북한과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두고 두 달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환적 등에 연루됐다며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시행했다. 한·미 연합훈련만 끝나면 곧바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전혀 딴판이다.


북·미가 최근 주고받은 발언을 보면 이것을 과연 실무협상을 앞둔 기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북한은 외교수장 리용호 외무상에 이어 대미 협상 실무 총책인 최선희 제1부상까지 나서 미국을 비난했다. 최고위 협상가들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 또한 대북 제재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약점인 인권문제까지 건드렸다. 북·미가 이렇게 신경전만 벌이는 것은 북핵 문제 해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보장 등 카드를 제시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식이다. 북·미 모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미협상의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양측이 만날지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다.


북·미가 당장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다고 한다. 북·미 외교수장이 만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북·미 간에 시급한 것은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다. 만약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미뤄지거나 열려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북·미관계는 언제든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 서로 대화 의지를 버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신뢰가 남아 있는 동안 북·미는 협상을 시작해야 북핵 협상의 결정적 해법을 낼 수 있다. 북·미는 당장 소모적인 신경전을 중단하고 속히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방북의 핵심 예상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및 의제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서울로 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DB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는 당초 관측보다 앞당겨졌다. 그만큼 성과를 내려는 북·미 간 의지가 강해 보인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한 것은 미국의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정해진 점도 양측이 물밑 대화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견을 접근시켰으리라는 관측을 낳는다. 폼페이오는 지난 7월 3차 방북 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8월에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이 아예 없었으며 결국은 방북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전후해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관련국들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수준의 중대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희망하는 일부 핵무기의 조기 폐기 방안이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제재완화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대화가 교착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가 ‘일방주의’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고, 북한도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체감했을 것이다. 북·미 협상 2라운드는 보다 현실적으로 상호 간의 요구를 거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선(先)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압박적 태도를 풀고, 북한도 국제사회를 납득할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를 내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사를 쓰게 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