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GSOMIA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지만,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 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GSOMIA 폐기’를 언급한 이후 정부 내에서 파기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GSOMIA 파기를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오는 24일이 재연장 시한이어서 협정 파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무리스럽지는 않다. 



한국 측에서 협정 파기를 거론할 이유와 논리는 충분하다. 일본이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경제 제재를 시작한 만큼 안보에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게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 협정을 체결한 뒤 한·일 양국 간 26건의 정보교류가 있었지만 계속 줄어 올 들어서는 단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 정보 교류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폐기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7일 이후 고시 결과를 통해 또다시 한국에 추가 보복조치를 내리면 국내 여론과 정부의 판단은 GSOMIA 파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를 파기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 간 핵심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민감한 연결고리이다. 미국의 중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는 유용하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위험하다. 


이렇게 한·일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방관자적 태도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은 한·일 양국 갈등의 중재나 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일본의 조치로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에도 문제가 생겨 미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GSOMIA를 유지할 책임의 상당 부분도 미국에 있다. 이 협정을 주도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추구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본의 공격을 방관하는 처사는 실망스럽다. 미국은 한국의 GSOMIA 폐기를 만류하기에 앞서 일본을 향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미국에도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초계기 저공비행 갈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은 평가한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한국을 일부러 무시한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8일 중의원에서 올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_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채 짧게만 언급해 홀대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한다”고만 언급했다. 중동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해 놓고 정작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함으로써 일본 내 보수층의 반한 감정을 건드리겠다는 심산이 보인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양국 관계는 군사교류를 올스톱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해군은 다음달로 예정했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이에 맞서 일본 방위성도 오는 4월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는 8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 일본 총리가 한 해의 시정 방향을 밝히는 연설에서 양국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는 북한과의 수교도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북·일 수교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지금처럼 일일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 양국 모두 차분하고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것은 적절했다. 해군 제독으로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대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에 중재를 맡기고 추가적인 대응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 갈등이 정치권으로 더 이상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국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회동한 뒤 한·미 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 국방부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측면에서 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 측은 하루 뒤 “훈련을 유예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비태세를 감안해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입장을 조율한 뒤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측의 발표가 실수일 뿐 엇박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한·미 국방부는 작은 훈련도 입장을 조율한 뒤 공동 발표해왔다. 군사훈련에 대한 결정은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사안도 아니었다. 정치적 파장이 뻔히 예상되는 사안을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발표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훈련을 유예함으로써 북한에 대화 의지를 보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앞서가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뒤라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설혹 북한에 훈련 유예를 당근책으로 제시한다 해도 동맹을 당혹스럽게 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공군 출신으로 이 훈련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정 장관이 훈련을 보완할 방안까지 제의했다. 충분히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해도 늦지 않다. 독자 행동으로 동맹의 파트너를 당혹하게 만들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미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 간 이견이 균열로 비치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잖아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럴 만한 근거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부 고위인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귀에 거슬린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굳이 한국 당국자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미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동반자다. 무엇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한·미 당국자들이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