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혼란 상태다. 북핵 협상은 위기 상태이고, 미·중 무역협상은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졌고, 이란과는 전쟁 위기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최근 미국 조야의 최대 관심사인 이란 문제에서 확인된다. 그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이란과의 협상준비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에는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근처에 로켓 포탄이 날아든 데 대한 반응이었다. 트럼프는 멀쩡하게 지켜지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의 원유수출 금지 제재를 부활하고, 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이란이 반발하자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급파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대화를 모색 중이다. 백악관은 이란에서 미국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위스 정부에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트럼프가 전화를 기다린다고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대북 정책에도 같은 협상 패턴이 적용됐다. 그는 2017년 여름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와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시작된 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180도 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편에선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전형적인 스타일을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루이지애나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귀환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의 협상법은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에 비유된다. 미국 대통령이 핵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상대국들에 믿게 해서 쉽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리처드 닉슨 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트럼프의 미·중 무역협상을 ‘미친 삼촌 전략(crazy uncle strategy)’으로 평가했다.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하루 종일 폭탄 트위터를 날리는 트럼프를 향해 “다락방에 사는 미친 삼촌 같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는 치킨게임에서 미치광이 전략은 통할 수 있다. 진심을 알 수 없는 트럼프의 발언들은 예측 불가능성을 키워서 협상력을 높인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실제 트럼프의 전격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김정은은 공손한 표현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에서 희토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간저우_신화연합뉴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이 전략은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통하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제 예측 가능한 스타일이 됐다. 실제 중국, 북한, 이란 어느 나라도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케네디는 “트럼프의 미친 삼촌 전략은 피로감뿐 아니라 듣는 이들이 그의 폭발에 익숙해지고, 그 폭발이 순간적 불만인지 실질적 위협인지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트럼프의 전략은 완전히 노출됐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시우스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문제는 집권 2년이 넘으면서 해외 국가들이 그를 간파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인 스타일은 중국과 북한 정책에서 수익률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책과 외교 사이를 오가는 그의 언급이 “한때 협상력을 만들어 줬지만 이제는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식 협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측 불가능성은 미국의 신뢰 추락으로, 특히 불확실성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치킨게임 당사자들이 모두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진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백악관에는 ‘전쟁을 속삭이는 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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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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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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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거수일투족,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뭔가 행동한 것은 없으니 '말 한 마디'에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만평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카투니스트 톰 톨스의 작품인데요. (다른 작품들을 더 구경하시려면 톰 톨스 블로그로)





핵 가지고 장난치는 꼬꼬마 김정은을 바라보며 다 늙은 이란 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커서 쟤처럼 돼야지.'


미국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두 존재, 북한과 이란을 나란히 꼬집었습니다. 

이란, 하면 아직도 호메이니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은 '페르시아'로 알려져 온 이 나라의 오랜 역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란 최고종교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1939년생, 김정은은 1983 혹은 1984년생이라고 하니 저 만평의 인물 묘사도 무리는 아니죠.


톰 톨스는 1990년 정치만평 부문 퓰리처상 수상작가이기도 한데, 2006년에는 미군 합참으로부터 공개적인 항의를 받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고요?


이 그림입니다. 아래에 2006년 1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있네요.

럼즈펠드 박사님(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US ARMY라는 병사를 진단하며 '전쟁에 너무 지쳤네' 하고 말합니다. 아래쪽에는 '너무 쪼였어, 하지만 우린 이걸 고문이라고 보진 않아'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테러전에서 체포한 이들을 미군과 수사당국이 '고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지요. 이모저모로 비꼰 그림이로군요.


다시 오늘의 만평으로 돌아가면.


북한-이란-시리아 '삼각 핵커넥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란은 미사일기술을, 북한은 핵기술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며 서로 도왔다더라....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 칸 박사가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더라...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핵 개발 시설에서 활동했다더라...


특히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악의 축'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시리아 커넥션이 본격 제기된 것도,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한 곳을 '핵개발 의심 시설'이라며 폭격했지요. 

그 시설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 중에 북한 핵기술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이 힘을 얻은 겁니다. 올들어서도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향해 '이란 핵시설도 공격해버리자, 미국이 안 나서면 우리라도 하겠다'며 계속 공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재정이 거덜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군사행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달래려' 애를 썼지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걸로 보이는 나라'로 추정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건 기정사실(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을 보시려면 여기로)인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뻔뻔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암튼 북한은 지금 온 세상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했던 건 오바마가 2009년 취임한 뒤 내세운 이니셔티브였답니다.

그걸로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타기도 했고요.


북한이든 이란이든, 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등 모두, 핵무기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구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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