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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3 [사설]미 비건 대표의 비핵화 구상 발표, 북한도 심사숙고하길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좌담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일괄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빅딜(일괄타결)’ 목청을 높이더니 ‘협상파’로 분류되던 비건 특별대표마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책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괄타결 원칙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으로 공식화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월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강조했고, 핵신고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등 단계적 접근법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그마저 ‘일괄타결’ 원칙으로 후퇴한 것은 적어도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등을 떼어내 단계별로 합의하고 이행하는 북한식 접근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괄타결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북·미 협상 구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협상하려면 북한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들어오라는 고압적인 태도도 걱정스럽다. 그나마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전략을 정리하며 채비를 갖추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가 동창리 위성 발사장 등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바람직하다.  

 

양측 간 입장차가 크지만 절충의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비핵화 눈높이’가 자신들과 현격히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비핵화의 범위와 최종목표가 분명히 드러나는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미국도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단지 전체 폐기의 무게감을 다시 잴 필요가 있다. 하노이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양측이 한 걸음 다가서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양측 입장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중재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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