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볼턴 회고록과 미국예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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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가다

[정동칼럼]볼턴 회고록과 미국예외주의

by 경향 신문 2020. 7. 3.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이 회담 준비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왜 협상이 결렬된 것인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대화 말미에 넌지시 물었다. “회담이 결렬돼서 실무자들은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는 노 코멘트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이 ‘의도적 방해(sabotage)’ 가설이 나름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포함한 트럼프의 주요 참모진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했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으며,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맞교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1장에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선제군사공격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및 쿠바 등에서의 불량정권(rogue regime)을 축출해내는 것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건 그의 미국예외주의 관점이다. 그는 미국의 주권은 국제기구나 규범 등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해 제한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그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될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낸 것이 그의 이력 중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 어떤 경우 가능할까? 선을 대변하는 미국이 악을 응징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선과 악은 미국이 정한다. 철저하게 미국은 예외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볼턴이 대변하는 이런 미국예외주의 국제정치관이 극소수 강경 매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동의하거나 합의하고 온 국제협정이나 조약 등을 비준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경우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9년 파리강화조약 이후 창설을 주도한 국제연맹도 비준을 거부해 미국은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윌슨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가 말하는 민족자결의 원리는 서구 기독교문명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인종주의적 관점이 미국예외주의의 뿌리고,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관과 결합되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개입을 합리화해왔다. 볼턴은 이런 미국 개입주의 전통의 대표적 인물이다.

 

워낙 강성이다 보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그를 위험인물로 부담스러워했다. 실제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유엔대표부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2006년 사임했다. 트럼프도 그가 원하던 국무장관 자리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상원 인준 불가를 들었다. 물론 미국민들에게 볼턴은 이라크 공격의 빌미가 됐던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 당시 파월 국무장관을 오도했던 핵심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나아가, 많은 미국인은 그의 이번 책 출판 의도를 불신한다.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서둘러 출판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정작 그는 의회의 트럼프 탄핵 국면에선 증언을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책을 더 팔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회고록이 그렇듯, 볼턴 회고록도 자기합리화와 변명의 기록이다. 본인은 옳았는데, 트럼프가 문제였다는 것이고, 결국 미국 국내정치용이다. 무슨 경전 대하듯, 자구 하나하나, 파편적 사실 묘사의 진실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할 성질의 책이 아니다. 외교안보 국익에 오히려 해롭다.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의 훼방꾼들 탓을 하기 위해, 반대하는 입장에선 북한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과 통미봉남 전술에 놀아난 외교 실패를 지적하느라 볼턴 회고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더 치열하게 논쟁해 북핵외교 실패의 오류를 시정해 가야 한다. 다만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는 하되, 그가 짜놓은 프레임을 넘어서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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