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아시아의 영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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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아시아의 영국인가

by 경향 신문 2013. 11. 4.

강상중 | 일본 세이가쿠인대학 교수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대규모 감시와 도청, 스파이 활동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가 도청됐을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세계 30여개국 이상의 지도자가 도청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국가안보국의 표적에 한국의 정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또 특히 중국과 북한 등 잠재적 적국 및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보인다. 


독일 시민 미국 도. 감청 항의 시위 (출처 :AP연합)



유럽의 경우 이 같은 미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와 연계되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암호해독과 정보수집을 관리하는 유럽 최대의 첩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는 최대의 전자 스파이망인 ‘에셜론(Echelon)’의 이용에서도 협력관계에 있어 첩보활동과 정보수집에서 미국과 영국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1년 미국 국가안보국이 일본 정부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연결하는 전화 및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도청하도록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은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연결하는 광해저 케이블의 중계지점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북한 나아가 한국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이란 점에서 일본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미국 국가안보국은 판단해왔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법적인 제약과 도청에 필요한 인력부족 등을 들어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서 미·일 간의 방위·외무 당국자 간 협의(2+2)에 의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 즉 가이드라인의 개정방침이 합의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이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미·일 간의 군사·안보상의 협력관계는 보다 포괄적으로 되어갈 뿐 아니라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에 부응하듯 일본 국내에서는 외교·방위·테러·첩보 분야에 관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돼 여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백히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안전보장·방위·외교전략의 초석으로 위치지워지면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중견제를 염두에 둔 동맹관계의 구축이고, 또 세계의 전략지역과 분쟁지역에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태세가 준비돼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미·일 일체화와 함께 도청과 정보수집 면에서의 연계 강화를 꾀하기 위해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에서 방대한 데이터 통신을 도청해 이를 미국 국가안보국과 공유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요원 1만명 이상의 정부통신본부와 같은 대규모 첩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아베 정권하에서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구상이 부상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 첩보·인텔리전스 관련조직이 정비돼 군사·첩보·방위법 등을 갖춘 영국형 국가로 바뀌어 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명백히 일본은 첩보·인텔리전스의 면에서도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영국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영국’이라고 할 일본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한국은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 것인가. 대미관계, 대중관계 특히 대북한관계를 주시하면서 일본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포괄적이고 튼튼한 외교·안보 지침과 청사진이 필요할 것이다.


京郷新聞コラム

日本は東アジアの英国か


 NSA(米国家安全保障局)による大規模な監視や盗聴、スパイ活動が素っ破抜かれ、世界的な波紋を広げつつある。とくに、ドイツのメルケル首相の携帯通話が盗聴されていた可能性が浮上し、大西洋を挟んで、米国とEU諸国とのミゾは深まるばかりだ。一部報道によれば、メルケル独首相だけでなく、世界の三〇数以上の国々の指導者が盗聴の対象リストに上がっていたと言われ、NSAの標的に韓国の首脳も含まれていたと見るべきである。またNSAはとりわけ、中国や北韓といった潜在的な敵国や脅威となる国々にターゲットを絞って膨大な情報を収集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ヨーロッパの場合、こうしたNSAの活動が、英国のGCHQ(政府通信本部)と連携しながら進められていることは公然の秘密となっている。実際、暗号解読や情報収集を管轄するヨーロッパ最大規模の諜報機関GCHQは、最大の電子スパイ網であるエシュロンの利用でも姉妹関係にあり、諜報活動と情報収集の面で、米国と英国はかなり深い関係にあると見るべきだ。


 ここで東アジアに目を向けると、日本の共同通信によれば、2011年、NSAは、日本政府にアジア・太平洋地域を繋ぐ電話やインターネット上のデータを盗聴するよう働きかけてい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日本は、この地域の様々な国々を繋ぐ光ファイバーの海底ケーブルの中継地点に位置しており、中国や北韓、さらには韓国などに関する情報の収集の点で、NSAには日本の協力が欠かせないと思われたに違いない。しかし、この時点では、日本は法的な制約や盗聴に必要な人員の不足などから、米国の要求を撥ね付けたと言われている。


 だが、現在の安倍政権になり、事態は大きく変わり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すでに先の米日間の防衛・外務担当者による会議、いわゆる2プラス2によって、米日間の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いわゆるガイドラインの改定が合意をみ、日本の集団的自衛権行使に向けて米国側が歓迎するというメッセードを出し、米日間の軍事・安全保障上の協力関係はより包括的になり、深化しつつある。そしてあたかもこれと対応するように、日本国内では外交・防衛・テロ・諜報の分野に関する特定秘密保護協定の法案が閣議決定され、与党が上下両院で多数を占める臨時国会で可決される見込みである。


 明らかに日本は、アジア・太平洋国家を自認する米国の安全保障・防衛・外交戦略の礎石(コーナーストーン)に位置づけられ、米日同盟は新しい次元へと向かお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それは、対中シフトを睨んだ同盟関係の構築であり、また世界の戦略的な地域や紛争地域に、日本が米国とともに軍事的に介入できる態勢が準備されつつ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うした米日一体化とともに、盗聴や情報収集の面での連携強化をはかるため、日本が、東アジア諸国を繋ぐ海底ケーブルから膨大なデータ通信を傍受し、それをNSAと共有し合う可能性はますます大きくなりつつあるように思える。それは、日本が東アジアで英国と同じよう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ただし、日本には一万人以上の要員を擁するGCHQのような大規模な諜報機関を抱えてはいない。しかし、今後、安倍政権のもとで日本版NSC(国家安全保障会議)構想が浮上し、さらにそれと平行して諜報・インテリジエンス関連の組織が整備され、英国型の軍事・諜報・防諜法などを備えた国家へと変わっていく可能性も考えられる。明らかに日本は、諜報・インテリジエンスの面でも、米国と特別な関係にある英国に近づきつつあるのだ。


 こうした東アジアの英国とも言うべき日本の新たな位置づけを、韓国はどのように見たらいいのか。対米関係、対中関係さらに対北関係を見据えつつ、日本の変化にっかりと向き合う包括的かつ骨太の外交・安保の指針と青写真が必要とされている。


<번역 | 서의동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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