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힘에 따라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등 미 외교안보 정책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남북 정상이 협의할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창의적인 해법 마련,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이 될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4월 들어 전환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스몰딜(작은 거래)’ 여지를 열어뒀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협상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악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북한의 구상도 확인해볼 기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릴 필요도 있다.  


올 들어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복원돼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개최됐고,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두개의 굵직한 남북합의가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남북관계가 언제나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는 ‘천수답(天水畓)’ 상태여서는 곤란하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미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화답한 의미가 있다. 말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상회담 추진과 병행해 남북관계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해온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도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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