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빌미가 됐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책임을 일본과 분담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군데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구를 넣은데다 지난해 한국 몰래 독일을 전력 지원국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6월 비무장지대 철책 부근에 유엔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 18개 회원국 중 전력 제공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따라서 참전국이 아닌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 후 즉각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 지원국으로 인정된 독일이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조차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식민지배 과정에서 침탈했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함정은 틈만 나면 독도 주변의 한국 영해를 침범한다. 지난해 말에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해군 함정을 초계기로 위협하는 적대행위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은 급속도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줄달음질치고 있다. 이런 일본 군대를 한국 영토에 발을 들여놓게 한다는 것은 한국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의 뜻을 무시하고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시작전권 이양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도 한국민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런 일로 한·미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된다. 정부도 혹여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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