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 공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해 들어온 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를 향해 경고사격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기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공세의 범위를 교역을 넘어 영토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24일에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다음달 하순이면 한국이 지난 60년간 받아온 대일 수출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결정적으로 악화될 기로에 서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공에 대한 언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치졸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가장 먼저 희생됐다가 회복한 한국의 영토에 대해 일본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더욱 억지스럽다. 일본은 한국 법령에 재래식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규제를 위한 ‘캐치올’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인 캐나다 법령에도 캐치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와 같은 조건에 있는데도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는 미국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일본이 이렇게 자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을 차별한다면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망동을 거두어야 한다. 정부는 24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 일본 측이 내세운 이유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며 사전협의 없이 입법 예고를 강행한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이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양국 관계는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이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한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한·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진정 막다른 길로 몰고 가려는 생각이 없다면 수출무역관리 시행령 개정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일본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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