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소통·협력으로 돌파구 찾자는 문 대통령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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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북, 소통·협력으로 돌파구 찾자는 문 대통령에 응답해야

by 경향 신문 2020. 6. 16.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남북 정상의 만남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20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대결 시대로 회귀할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20주년 행사들도 빛이 바랬다. 지난해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측에 연대사를 보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함께 열자고 했지만, 올해 북측은 6·15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착잡하고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6·15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2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북·미관계가 당초 기대와 예상만큼 풀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초조함이 커졌고, 그 원망이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6·15선언 20주년을 맞아 재확인할 것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이다. 6·15선언의 첫째 항목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이다. 이는 ‘통일’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평화를 자주적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 신뢰는 남북이 해왔던 말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지만, 북측은 물론 남측도 제대로 지켰다고 하긴 어렵다. 이번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도 남북 간 합의에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 합의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에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게을렀던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향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범하고 진부한 듯 보이지만,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 답답한 것은 남북이 마찬가지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길 바란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자는 제안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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