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9일에 이어 77일 만이다. 한·미 군당국은 두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로, ‘5월 미사일’보다 27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자 정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군사행동은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북한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다음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ARF에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무상을 파견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리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이 무산되게 생겼다. 지난 23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만든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그 이틀 뒤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예상 관측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북한은 지난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지원하려던 쌀 5만t을 받지 않을 뜻까지 비쳤다. 한·미 군사훈련을 집중 비판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기싸움’의 의도도 엿보인다.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 중지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하자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한·미 당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은 이런 군사행동이 한국의 대북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간과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북·미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 기회에 유념하기 바란다.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당부한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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