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금강산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남북이 일단 만나 북측이 요구하는 시설 철거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북한은 지난 25일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실무회담을 역제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측의 철거 요구를 대화의 기회로 활용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통일부가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금강산지역이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 이산가족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종합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관광재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북측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기류가 바뀌지 않는 한 남측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쌓아온 불신의 벽을 허물 기회가 될 수도, 반대로 남북관계 장기 단절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기를 기대했을 뿐 톱니바퀴가 역진할 상황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금강산사태’는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라는 난문을 던진 셈이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차원이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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