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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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남북 연락채널 다 끊은 북한, 대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건가

by 경향 신문 2020. 6. 10.


북한이 9일 판문점과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청와대 핫라인 등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단절했다. 북한은 또 “대남 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을 비판해온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실행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2018년 이전의 험악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북한은 진정 남북대결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락채널 단절이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추진 중이라는 사업계획에는 이미 공언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연락사무소와 남북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 성과물이다. 이를 폐쇄·폐기하겠다는 것은 지난 2년반의 남북관계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은 최근 대남 압박조치들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군중집회까지 열고 있으니 당분간 태도를 돌릴 가능성도 낮다. 대남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힌 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보이는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파주 _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증오·저주를 담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을 모욕하기 위해 합성한 저질 사진이 실린 적도 있다. 이런 전단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일부 탈북인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며 페트병·풍선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넣어 보내자는 논의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발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들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정부의 전단 규제 움직임에 대해 ‘대북 굴종’이니 ‘북한 하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으며 대법원도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하명법’ 운운은 당치 않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2014년 10월 북한군은 남측에서 띄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발을 쏜 바 있다. 탈북민 단체들이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그런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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