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3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을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남북협력 사업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청와대가 이번 조치를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평가했는데 그럴 만하다.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물품 반입이 있었지만 이는 기존 시설을 보수·확장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남북은 다음주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나아가 연내 착공식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북 제재 해제 조치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엔사가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봄 독수리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힌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청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아쉬운 것은 이번 제재 해제 조치가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남북이 공동조사 후 철도연결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별도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 남북사업에 대한 제재 해제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북 간에 합의된 협력 사업 전반에 걸쳐 제재 면제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목적이 대북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인 만큼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다음주 아르헨티나에서 한·미·중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북·미 고위급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한다.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북·미 간 협상이 더딘 것은 양측 모두 오랜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이제는 북·미가 비핵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과감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철도연결을 위한 대북 제재 해제가 양측 간 신뢰를 쌓는 든든한 초석이 되어 향후 북·미대화 진전을 촉진하기 바란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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