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유신모의 외교 포커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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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유신모의 외교 포커스142

한·미 확장억제 실행 방안 논의가 의미하는 것 한·미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자산을 더욱 확장된 규모로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약속하고 EDSCG를 정례화함으로써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해 ‘플랜B’를 가동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간의 북핵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으며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전술핵으로, 미국을 전략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는다는 개념적 .. 2022. 9. 23.
무엇을 위한 ‘담대한 구상’인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 중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큰 규모의 대북 지원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조치와 경제 지원 교환’이라는, 이미 과거에 실패한 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포함돼 있다 해도 새롭지 않다.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은 북핵 협상 초기부터 항상 함께 고려됐던 사안이다. 북한이 지키려는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과 세습독재 체제다. 따라서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해도 북한은 안심하지 않는다. 경제 지원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받아.. 2022. 8. 19.
한·미·일 군사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현재의 국제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가들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협력은 이 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한 부분이다. 미국에 매우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한·미·일 협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열흘 만에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2022. 7. 15.
방향만 있고 좌표 없는 윤석열 정부 대외전략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미국이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중국 견제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관심은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리고 현재의 격차를 유지·확대하는 데 집중돼 있다.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현재의 질서에 현상 변경을 가하려는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파했다. 블링컨 장관이 연설에서 핵심 요소로 강조한 것은 ‘투자(invest)·공조(align)·경쟁(compete)’이었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첨단기술에 투자해야 하고, 권위주.. 2022. 6. 3.
풍수지리도 안보를 위한 것이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이로 인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을 뒤숭숭하게 만든 것은 의외였다. 결국 자리를 비워주게 된 국방부는 지금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아닌,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리스크와 시행착오 최소화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선인 측이 밝힌 이전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불릴 만큼 외딴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의지의 문제이지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다. 더욱이 당초 공약은 용산이 아니라 광화문이다.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굳이 강행하겠다고 하니 당선인이 풍수지리를.. 2022. 4. 1.
어느 후보든 다 그럴싸한 공약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이슈가 아니어서 유권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러나 외교안보 문제는 선거가 끝난 다음날부터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국내 정치적 사안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뿐이지만 외교와 안보 문제는 국가 운명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 12일 뒤면 누군가는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외교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선점 경쟁으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이 꿈틀거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한·중국·일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2022. 2. 25.
다시 시작된 김정은의 ‘새로운 게임’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미국과 담판을 시작했다. ‘달라진 핵 위상’이 협상 무기였다. 그러나 2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문을 닫아 걸고 국가전략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북한은 최근 5개월 사이에 모두 8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이것은 김정은이 주도하는 ‘2번째 게임’의 초반부 모습이다. 김정은의 첫번째 게임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핵무장에 대한 모호성’을 벗어던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은 핵개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사를 내비치곤 했으나 김정은은 핵무장이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 직전 만들어놓은 2·29 북·미 합의에 서명하긴 했으나, 곧바로 이를 뒤집은 뒤 핵무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 2022. 1. 21.
종전선언에 외교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있다는 설은 있으나 봤다는 사람이 없는 게 도깨비불이라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그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시대적 소명인 듯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도 거의 합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의 다 됐다는 그 합의가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인지, 달라진 형태인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남·북·미·중이 모두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호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과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계산으로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비난이 오간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 2021. 12. 17.
한반도 평화 노력의 결과가 왜 군비경쟁일까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으되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결과물은 결국 ‘군비경쟁’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정착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였기에 이 같은 결말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비친 한반도의 현실이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SLBM을 발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외신들은 ‘한반도 군비경쟁 시대’를 언급했다. 지난달 19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도 세계는 남북 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반응에 주목했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의 최근 언급도 군사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위력..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