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기자메모, 기자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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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기자메모, 기자칼럼45

한국 외교 발목 잡는 ‘안미경중(安美經中)’ ㆍ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 안일한 인식이 무능외교 불러 미·중 사이 균형 유지 위해선 다자관계로 안전판 확보해야 박근혜 정부가 외교분야 성과를 자랑할 때 흔히 했던 말이 “한·미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정부의 이 같은 자랑을 무색하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이 가까워진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정책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 미·일 주도 안보협력 틀에 한국이 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관계 진전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중국이 북핵이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의 핵심적 사안에서 여전히 한국과 충돌하는 것은 이.. 2015. 5. 8.
‘대국민 사과’ 부러운 오바마의 화법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사과를 드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민간인 오폭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은 이날 한 신문에 관련 보도가 실린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사과는 지난 1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자국민 1명과 이탈리아인 1명이 사망한 데 대한 것이다. 미군의 민간인 오폭은 자주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늘 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였고, 미국 정부는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공격은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암살 때처럼 오바마가 직접 승인한 것은 아니었고, 과거 포괄적으로 승인해둔 지침에 따라 군 또는 정보당국이 자체 판단으로 실행한 것이.. 2015. 4. 24.
아베 과거사 꼼수 ‘주어 생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이 한국 내에서 꼼수로 비판받는 것은 ‘인신매매=민간업자의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기림비들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서 보듯 인신매매라는 말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묘사하기 위해 곧잘 쓰이고 있다. 샤론 불로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군수는 지난해 청사 내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허가하며 “인신매매 범죄 (근절)은 지금도 우리 카운티의 중요 관심사이며 이것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공공안전과 인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신매매는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 2015. 4. 1.
캄보디아만도 못한 ‘균형 외교’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 입국대에서 한국인 여권을 내밀면 직원이 팁 1달러를 요구한다. 입국비자 받을 때, 입국대 통과할 때, 출국대 통과할 때 이렇게 세 차례씩 모두 3달러를 내야 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내라니까 내야 한다. 씨엠립 공항을 이용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 30만명. 연간 90만달러(10억원)가 ‘유령 통행세’로 나간다. 물론 중국인과 일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 교민은 “그런데도 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물론 ‘통행세’ 문제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한국 외교의 단면인 것도 사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교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2015. 3. 22.
[기자메모]‘사드 공론화’가 부적절한 이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어떤 것이 올바른 해법인지 혼란스럽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다. 이 문제는 해외 각 지역 미군사령관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우선 배치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사드가 수반하는 외교·국제정세·경제 등의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중·러 등과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목표와는 반대 방향이기도 하다. 만일 오늘 미국이 .. 2015. 3. 17.
국제원조가 체제전환 도구인가 1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의 한·미 간 국제개발협력 공조 방향에 대한 연설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시절 미국에서 받았던 개발원조가 한국의 오늘을 있게 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행기에 있거나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는 데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좋은 말 같다. 하지만 체제전환이라는 표현이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한 국제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가 2009~2012년 쿠바에 일종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급해 젊은 세.. 2015. 3. 12.
‘사드’가 병문안 선물인가 새누리당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말이 공론화지 사실상 사드 배치 여론몰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일각에서 ‘미국에 대한 미안함’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바람 불 때 연 날리자’는 심산이다. 종북세력의 리퍼트 대사 공격으로 미국이 긴장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에 문제가 생겼으니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추진해 한·미동맹을 단단히 하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논리는 허망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지극히 불순하다. 사드 배치는 단순히 한·미 간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질서, 강대국의 군비경쟁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과연 이 무기체.. 2015. 3. 10.
아베의 방미, ‘속’ 아닌 ‘겉’만 보는 한국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의 격(格)을 놓고 해프닝이 있었다. 논란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일 일본, 중국 정상에게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도 연내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내 한 언론이 8일 아베 총리 방문의 격을 백악관에 문의했고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공식방문’이라고 답했다. 일본 총리는 국가수반이 아니라 정부수반이기 때문에 국빈방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외교 관례상 정상의 외국 방문 격은 의전의 정도에 따라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순으로 나뉜다. 국빈방문은 예포 발사, 국내외 귀빈들을 초청한 연회, 수도 이외의 지방 방문행사 등 각종 의례.. 2015. 2. 10.
외교부의 허세 ‘코리안 포뮬러’ 정부가 제시하는 북핵 대화 재개 방안으로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한국의 방식)’라는 게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으로 소개한 말이다. 굳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한국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북핵외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제안의 핵심이 뭔지, 기존의 방식과 뭐가 다른지, 무엇이 창의적인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코리안 포뮬러에 공감해 의견일치를 이뤄 가고 있다고 자랑한다. 외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코리안 포뮬러가 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코리안 포뮬러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