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제칼럼/기자메모, 기자칼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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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기자메모, 기자칼럼45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해 그 후속조치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관계는 이처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어느덧 50년이 흘렀다.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난 세월의 모순을 하루아침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지난 28일 한·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합의의 문제는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일본에 해준 것이 진짜 문제다.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에 대.. 2015. 12. 29.
안보리 뒤에 숨어 ‘금강산관광’ 회피하는 정부 지난 11일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로 결렬된 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리를 또 꺼내들었다. 이 문제가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안보리결의 조항은 2가지다. 2013년 1월에 나온 안보리결의 2087에 “제재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을 개탄한다”는 내용이 있다. ‘너희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북한에 경고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이어 2014년 3월 나온 결의 2094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안보리결의 위반 행동과 관련된 대량현금 이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것이다. 이 조항들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결의는 정상.. 2015. 12. 20.
[기자메모] 왔다 갔다…불신의 ‘시계추 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최상급 수사를 연일 쏟아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자극하고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마치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미국에 진 빚을 갚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미동맹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 남녘에서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한·미동맹이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기적의 역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한·미가 협력해.. 2015. 10. 19.
“한국군 성폭력 사과” 오비이락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미국 국방부의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을 때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미국계 베트남인 여성 활동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들에 의한 베트남 여성 성폭력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의 목소리’라는 단체는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들을 화상 전화로 연결해 피해 경험을 들려줬다. 어머니가 한국 군인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신과 누이들이 태어났고,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는 45세 남성의 얘기에서 시작해 그의 어머니 등 네 명의 여성이 나와 증언했다. 이 단체는 그런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돕고 있는 놈 콜맨 전 상원의원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과했을 당시 .. 2015. 10. 16.
유엔대사, 북한 미사일 막을 생각은 있나 오준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일반적인 무역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대북제재가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이 특정국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경우는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제재로 이라크의 국가 기반시설은 완전히 파괴됐고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중 절반은 어린이였다. 1996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이처럼 가혹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제재가 가치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 2015. 9. 22.
[기자메모]군, ‘참수작전’ 공개…북 자극하려 하나 5년 전 일이다. 당시 언론매체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마지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체포하는 작전으로 끝났다”고 소개했다. 이것이 기사화되자 군 당국은 ‘호떡집’이었다. 당장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런 군의 입장을 믿는 기자는 없었다. 대외비 ‘작전계획’의 일부분이 노출된 데 대한 당혹감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나온 것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군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은 27일 한국국방안보포럼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군은 핵 억제전력을 ‘4축’ 개념으로 확대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 등 기존 ‘3축’에 ‘참수(斬首·decapitation)작전’을 추가했다”고 밝혔.. 2015. 8. 27.
[기자메모]한·중·일 정상회의가 돌파구?… ‘하수’ 한국외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갑자기 한국 외교의 지상 과제가 됐다.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로 3국 정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관료·전문가·언론까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명분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3국 정상회의는 복원돼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한국은 이 행사의 의장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정부 의도는 한·일 정상회담에 있다. 역사인식, 위안부 문제 등에 변화가 없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만들어 외교적 곤경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3국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3국.. 2015. 8. 19.
[기자메모]워싱턴 한국전쟁 기념비 앞 ‘두 개의 한국’ 워싱턴에서 1년 중 한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때는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6월25일보다 전쟁이 끝난 7월27일을 더 기념한다. 미국 대통령의 포고문이 나오는 것도 이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발표한 ‘한국전쟁 참전군인 휴전일’ 포고문에서 “압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가 뿌리 내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굴복하기를 거부했는지 기억하자”며 한국전 참전군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즈음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비 주변에서는 하늘색 재킷을 입은 참전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들을 위한 행사도 많이 열린다. 25일 인근 링컨기념관 앞에서 열린 ‘리멤버 727’이란 행사도 그중 하나였다. 주미한국문화원 등이 후원하고 재미 한인 2세들이 주도해 마련한 행사다. 한복 입은 소녀들의 .. 2015. 7. 26.
조선인 외의 ‘others’… 일제 강제노동의 명료한 증거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대가로 이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한 일본이 곧바로 말을 바꿔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한·일 과거사에 관한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역사 문제와 달리 세계 각국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본의 ‘뒤집기 시도’는 무모하다. 일본은 ‘forced labour’라는 용어 대신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제적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labour와 work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어원·용례를 ‘머리칼 쪼개듯’ 파헤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조선인 징용이 일제강점기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 201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