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23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기준으로 최고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지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셀’ 3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파 속도가 3~9배 빠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WHO도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수집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2월 초에 확인됐으며,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치명성이 강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을 넘었지만 아직 1차 대유행조차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4일 의학적인 돌파구가 없다면 내년 봄까지 누적 확진자가 2억~6억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의학계의 걱정은 다른 쪽에 있다.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속으로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되기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유행이 지속할수록 바이러스는 변이하면서 전파력을 키우는 속성이 있다. 변종 바이러스 소식이 반갑지 않은 이유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의 베티 코버 박사는 “변종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하다 해도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변종에 대항하는 방법도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조찬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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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이 11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상은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시대는 너무 변해버렸다. 얼마 전 트럼프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즉흥 제안이라고 한다. 천만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들은 국제질서를 서구 자유주의 대 중국 권위주의 동맹의 대결로 재편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과거 빌 클린턴의 멘토인 에치오니의 꿈이 드디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민공 합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문명’ 간의 이분법적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균형자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 밖에 꺼냈다가 당시 주류 사회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은 개념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서구 지성들은 중국식 권위주의로 전락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새 균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자유와 평등 개념이 다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정의론의 영역이다. 가치 담론에서 새 질서를 선도하는 이는 기존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미·중 사이 이분법적 대결의 틈바구니란 고달프다. 하지만 한반도 역사상, 한국이 미래 국제 모델로의 가능성으로 부상한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단 새로운 보편과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대 시기에 이루지 못했던 숙제와 탈근대 시대의 새 과제를 완료해야만 일단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차별금지와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극복 말이다.

 

근대적 냉전 시절, 차별금지법은 보편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증이었다. 즉 미국은 구소련과의 이념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민권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사실 헌법에 흑인의 법적 가치를 ‘백인의 5분의 3’으로 기록했던 나라에서 어떻게 소비에트의 인권탄압을 비난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보편 진입을 위한 리트머스 테스트 앞에 있다. 새천년 세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586 민주화 운동의 상징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이 우리에게 숙제를 부과했다. 그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는 이제 한국도 ‘정상 국가’로 진입하는 입구에 막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탈근대 ‘신냉전’ 시대, 생태 감수성은 보편을 위한 새로운 자격증이다. 과거 루스벨트는 뉴딜과 마셜 플랜으로 레닌을 KO 시켰다. 오늘날 미국 주류 사회는 지구적 그린 뉴딜과 양적 완화로 시진핑을 극복하려 한다. 사실 기후악당인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생태문명을 헌법에 집어넣은 시진핑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랜 기간 생태운동을 전개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탄소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대한민국의 새 자격증 시험이다. 이는 앞으로 실질적 탄소감축이란 관점에서 모든 정부 예산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구상이다. 한국이 길게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생명 정치 공동체(Biocracy)의 담대한 미래를 선도할 첫 포석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새로운 보편 비전은 ‘포용적(포괄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이 비전에 관심이 매우 크다. 나는 문재인 행정부와 의회가 이 국제사회의 공통 가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문재인의 ‘글로벌 포용 민주주의론’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포괄적 차별금지의 가치가 포용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면 탄소감축을 비롯한 생태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사상 진화이다. 포용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의 다양한 주체들까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상조 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대통령의 지구적 포용 민주주의 비전을 구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G10으로 초대받고 경제 돌파구의 기회를 여는 것은 원래 보수의 어젠다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차별과 기후위기에 민감한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걸출한 보수 대선 후보가 없을까? 독일 사회의 탁월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와 유연한 정치가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음 화두가 포괄적 차별금지와 기후위기 긴급대처이길 기대한다.

 

아직 그림자가 많지만 K방역은 새로운 보편으로의 첫 돌파구를 열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탄소감축 인지 예산 제도 통과로 새로운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다음번 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글로벌 포용(포괄) 민주주의가 어떨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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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사주간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옛 소련 붕괴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이끈 지도자라는 점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푸틴은 집권 8년 동안 ‘강한 러시아’를 앞세워 이란핵과 코소보 사태, 미사일방어(MD) 체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미국과 맞서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당시 타임이 그에게 붙인 호칭이 ‘새로운 러시아의 차르’였다. 시민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는 무관심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제정러시아의 황제를 칭하는 차르는 독재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타임의 차르 호칭은 정확했다. 이후 푸틴에게는 ‘현대판 차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푸틴은 종종 차르의 표상이라고 할 표트르 대제(1672~1725)나 이반 4세(이반 뇌제·1530~1584)에 비견된다. 실제 표트르 대제는 푸틴의 우상이다. 그의 집무실에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한다. 표트르 대제는 부국강병과 팽창정책으로 러시아가 19세기에 영국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 기틀을 닦았다. 2014년 푸틴의 크림반도 병합은 표트르 대제의 팽창정책을 따른 대표적인 사례다. 초대 차르 이반 4세는 서방에서 폭군으로 불린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를 ‘위대하고 현명한 통치자’로 추앙했다. 푸틴의 등장으로 그는 재조명됐다. 2016년 10월 그의 동상이 처음으로 세워졌다. 동상 제막식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반 4세처럼 세계가 러시아를 존중하도록 만든 위대하고 강력한 대통령이 있다”는 푸틴 찬양이 울려 퍼졌다.

 

푸틴이 명실상부한 ‘현대판 차르’의 길을 열었다. 지난 1일 치러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약 7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개정 헌법은 ‘동일 인물의 두 차례 넘는 대통령직 수행 금지’ 조항에 푸틴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특별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2024년 임기가 끝나는 푸틴은 다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 개헌 투표 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 된다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다. 총리 재임 4년을 제외하고도 32년 동안 크렘린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이 문명의 시대에 현대판 차르라니,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 걸까.

 

<조찬제 논설위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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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이 회담 준비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왜 협상이 결렬된 것인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대화 말미에 넌지시 물었다. “회담이 결렬돼서 실무자들은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는 노 코멘트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이 ‘의도적 방해(sabotage)’ 가설이 나름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포함한 트럼프의 주요 참모진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반대했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으며,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맞교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1장에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선제군사공격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및 쿠바 등에서의 불량정권(rogue regime)을 축출해내는 것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건 그의 미국예외주의 관점이다. 그는 미국의 주권은 국제기구나 규범 등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해 제한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그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될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낸 것이 그의 이력 중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 어떤 경우 가능할까? 선을 대변하는 미국이 악을 응징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선과 악은 미국이 정한다. 철저하게 미국은 예외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볼턴이 대변하는 이런 미국예외주의 국제정치관이 극소수 강경 매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동의하거나 합의하고 온 국제협정이나 조약 등을 비준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경우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9년 파리강화조약 이후 창설을 주도한 국제연맹도 비준을 거부해 미국은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윌슨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가 말하는 민족자결의 원리는 서구 기독교문명권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인종주의적 관점이 미국예외주의의 뿌리고,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관과 결합되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개입을 합리화해왔다. 볼턴은 이런 미국 개입주의 전통의 대표적 인물이다.

 

워낙 강성이다 보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그를 위험인물로 부담스러워했다. 실제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유엔대표부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2006년 사임했다. 트럼프도 그가 원하던 국무장관 자리에 임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상원 인준 불가를 들었다. 물론 미국민들에게 볼턴은 이라크 공격의 빌미가 됐던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 당시 파월 국무장관을 오도했던 핵심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나아가, 많은 미국인은 그의 이번 책 출판 의도를 불신한다.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서둘러 출판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정작 그는 의회의 트럼프 탄핵 국면에선 증언을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책을 더 팔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회고록이 그렇듯, 볼턴 회고록도 자기합리화와 변명의 기록이다. 본인은 옳았는데, 트럼프가 문제였다는 것이고, 결국 미국 국내정치용이다. 무슨 경전 대하듯, 자구 하나하나, 파편적 사실 묘사의 진실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할 성질의 책이 아니다. 외교안보 국익에 오히려 해롭다.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의 훼방꾼들 탓을 하기 위해, 반대하는 입장에선 북한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과 통미봉남 전술에 놀아난 외교 실패를 지적하느라 볼턴 회고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더 치열하게 논쟁해 북핵외교 실패의 오류를 시정해 가야 한다. 다만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는 하되, 그가 짜놓은 프레임을 넘어서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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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볼턴 회고록과 미국예외주의  (0)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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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52세, 최연소 30세. 중국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lt;승풍파랑(乘風破浪)의 언니&gt; 출연자 연령대다. 지난 12일 처음 방송됐으니 오디션 프로로는 한참 후발 주자다.

 

그런데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첫 방송 직후부터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순위 상위권을 휩쓸고, 각종 매체에서 보도를 쏟아내며 이미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를 방송하는 망고TV 모기업인 망궈차오메이(芒果超媒)는 방송 다음날 주가가 6.82% 상승하는 등 10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등했다. 939억위안이던 시가총액은 일주일여 만에 1200억위안으로 방송 콘텐츠 회사 중 단연 선두에 섰다.

 

&lt;승풍파랑의 언니&gt;는 기존 오디션 프로의 틀을 깼다. 30세 이상에게만 출연 자격을 준 것에서 한 번, 기존 연예인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또 한 번 깼다. 게다가 이들은 연예계에 데뷔한 지 최소 7년에서 많게는 36년이 지난 베테랑들이다. &lt;프로듀스101&gt;의 중년 버전이랄까.

 

시청자 팬덤을 형성하기 어려운 여성 중년 스타들의 출연은 오히려 강점이 됐다. 언니들은 ‘예쁘고 귀엽고 가끔 섹시한’ 기존 여성 아이돌 공식에서 벗어났다. 짧은 머리로 중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비주류 장르 음악도 선보인다. 규격화된 마른 체형이 아니어도 당당하게 드러낸다.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제작진 요청에는 “소개할 필요가 있냐”고 받아치는 등 하고 싶은 말은 시원스레 다 한다. 그간 켜켜이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고, 경쟁자들을 토닥이는 따스함도 있다. 시청자들은 “30명의 언니들을 보니 나이 드는 일이 그리 두렵지 않다”며 이들에게 열광하고 있다.

 

마오쩌둥 주석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치고 있다”고 말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앞서 남녀평등 개념을 세웠지만, 이후 진전은 빠르지 않았다. 전 세계를 휩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열풍도 중국 대륙에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만과 홍콩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나타났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여성 연예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연기, 가창력, 내재된 매력이 아니라 얼굴, 체형 같은 외적인 것들이다. 중국 남성 연예인의 얼굴 상처나 후덕한 뱃살은 인간적 매력이나 귀여움의 상징이 되곤 하지만,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퇴출 기준으로 작용한다.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라는 뜻으로, 원대한 포부나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감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lt;승풍파랑의 언니&gt;는 중년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온갖 편견 속에서의 도전과 노력을 보여주며 감동을 준다. 시청자들도 자연스럽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들면 인생의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점을 느낀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1990년대 중화권 스타 중리티(鍾麗提)도 &lt;승풍파랑의 언니&gt; 중 한 명이다.

 

50세인 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성별이나 출신 배경은 가상의 부호일 뿐”이라면서 “승풍파랑의 인생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스스로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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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은 법 통과 직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의 일부를 박탈했고, 중국은 다시 반격을 예고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G2 간 충돌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중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날 통과 후 시행된 홍콩보안법 내용은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법은 우선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금지·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처는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이는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반중 인사 탄압과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법을 소급 적용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을 체포할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더욱이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6개월 걸리는 법 제정 과정을 무시하고 약 1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제사회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이다.

 

미·중은 바로 실력 대결에 들어갔다. 미 상무부는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의 홍콩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조치를 취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이 기술 패권경쟁, 코로나19 책임 공방, 대만·남중국해·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은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양국이 미·중 무역합의 파기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희토류 미국 수출 중단 등으로 충돌할 경우 세계 경제는 재앙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구촌의 각국 또한 양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은 국제사회의 피해를 감안해 패권경쟁을 접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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