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전단(삐라) 살포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재차 예고한 21일 경기 파주시 북한군 초소가 보이는 접경지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말과 행동이 너무 험하다.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른 행태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는 너무 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는 “철면피한 감언이설”이 됐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포옹에 박수를 보냈던 남쪽 사람들은 “남조선 것들”이 됐다. 급기야 북한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이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단둘이 대화하고, 그해 9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함께 손을 들어올렸던 게 엊그제 일이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고, 남북협력 사업은 진척이 없고, 북·미관계가 교착되는 등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게 섭섭했을 수 있다. 하지만 70년 쌓인 불신과 냉전의 잔재를 몇 차례 정상회담으로 모두 거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북한은 너무 조급했다.


북한 의도를 둘러싼 해석은 갈린다.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을 겨냥했다고 한다. 남측을 때려 긴장을 조성하고, 대북 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꼬투리 삼아 남북관계 속도를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에선 북한이 불안한 국내 상황을 덮고 후계구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긴장을 연출한다고 관측한다. 어느 분석이 맞을지 알 수 없다. 여러 이유가 겹쳐졌을 수도 있고,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다. 이유가 어떻든 북한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을 움직이려 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코가 석 자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실패 비판에 허덕이고 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연방군을 투입한다고 했다가 군부 반발에도 부딪혔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지지율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볼 여력이 있겠는가.


만에 하나,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바라는 수준, 예컨대 핵동결과 제재완화 등을 맞바꾸는 식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홍보용 이벤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되고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을 감싸기 어렵다. 정부는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악화된 국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제동에도 남북관계에 속도를 낸다는 생각을 지난해 말 이전부터 했었던 것 같다. 지난 4월 총선 압승 후엔 그런 구상이 더 굳어졌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을 때 법적 근거 논란이 일었음에도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 그 증거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렸어야 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모색해 국제사회 제재로 막힌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우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폭파는 당분간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한때나마 김 위원장을 동생처럼 여겼을 문 대통령은 “어이구, 이 친구야” 하며 안타까워할지 모른다.


북한이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 신변에 문제가 발생해 후계구도를 굳히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면에서 남쪽을 때리는 상황을 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북한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만들려 노력했던 정상국가 이미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굉음과 함께 허물어졌다. 정상국가라면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외교부장관과 관광지를 산책하며 악의 없는 듯한 표정으로 셀카에 찍혔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 “은둔의 왕국에서 성장한 젊은 지도자는 과거 관행들과 결별을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김 위원장은 ‘불량국가의 믿을 수 없는 독재자’로 되돌아갔다. 북한은 무엇을 바라는가.


<이용욱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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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 전단을 공개하며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1일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량으로 대남 전단을 제작, 살포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와 금강산·개성지역에 대한 화력부대 배치에 이어 대남전단 살포 공세를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공세로 일관하는 북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상호 비방 전단을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남측이 먼저 어겼으니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남북 합의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지킬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단 살포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북한이 공개한 전단의 수준은 경악할 정도이다. 문 대통령의 사진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려놓고,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고 썼다. 단연코 이런 저급한 전단으로 얻을 수 있는 선전·선동 효과는 없다. 전단이 남측 집권세력을 흠집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다. 오히려 남측 주민들에게 혐오감만 주고 대북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이 틀림없다.


전단 살포 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우발적 충돌 위험이다. 북한은 전단 살포 주민과 인민군 보호를 위해 무장 병력을 접경지대로 진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는 해류에 의해 의도치 않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할 수도 있다. 남북은 2014년 10월 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조준사격과 대응사격을 한 전례가 있다. 지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북측은 그동안 격한 대남공세를 통해 메시지를 충분히 전한 만큼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


남측 내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도 중지되어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다른 탈북단체가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보류했듯 전단 살포 계획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남북 충돌의 도화선’이라고 한 점을 남북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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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20일(현지시간) 인종차별 철폐 지지자들이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등으로 도배된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을 지냈다.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 미 곳곳에서 노예제를 옹호했던 인물들에 관한 기념물들이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8분46초간 경찰의 ‘무릎 목 누름’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수천~수만명이 참가하는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흑인 탄압의 기억·기념물들을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은 탄압국으로서 미국을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는 이제 차별 철폐의 상징이 됐다. 


흑인 시위는 언론도 바꾸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담당 에디터는 “(흑인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는 상원의원의 기고문을 실었다가 사임했다. 일부 시위대의 건물 방화 등을 지적하며 ‘건물도 중요하다(Buildings Matter, Too)’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수석편집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 필수불가결하고 우월적인 가치다. 1791년 제정한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어떠한 법률로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 의견 기사로 언론인이 사임한 것은 이례적이다. 


흑인을 지칭하는 블랙(Black)을 표기할 때 첫 알파벳 ‘B’를 대문자로 바꾸는 언론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인종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로스앤젤레스타임스·USA투데이·NBC 등에 이어 글로벌 뉴스통신사 AP가 기사 작성 지침을 바꿨다. 100년 전 미국 흑인인권지위향상협회가 흑인의 또 다른 표현인 니그로(negro)에서 ‘n’을 대문자로 바꿔달라며 언론사에 편지쓰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서야 미 언론계가 화답한 셈이다. 


그런데 미 언론의 반성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국내 일부 언론은 특정 지역·사건을 폄하하는 표현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는 책 <반일종족주의> 내용을 거리낌없이 전달하고 있다. 여성 비하 표현인 ‘○○녀’ 등은 얼마 전까지 신문과 방송에서 일상처럼 접했다. 장애인과 외국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무심코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법 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한국 언론 역시 차별과 혐오에서 자유로운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김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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