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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사설]기어이 대북전단 살포 시도한 탈북민단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기어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2일 밤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풍선에 띄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단 살포용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살포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측 지역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의 행위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전단 살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쟁도 아닌 평화기에 악의로 가득 찬, 그것도 심리전의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조악한 내용의 전단으로 북측을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안보나 접경지역 .. 2020. 6. 24.
[아침을 열며]북한 무엇을 바라는가 말과 행동이 너무 험하다.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른 행태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는 너무 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는 “철면피한 감언이설”이 됐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포옹에 박수를 보냈던 남쪽 사람들은 “남조선 것들”이 됐다. 급기야 북한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이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단둘이 대화하고, 그해 9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함께 손을 들어올렸던 게 엊그제 일이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고, 남북협력 사업은 진척이 없고, 북·미관계가 교착되는 등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게 섭섭했을 수 있다. 하지만 70년 쌓인 불신과.. 2020. 6. 22.
[사설]남북 모두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전단 살포 중지해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 전단을 공개하며 살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1일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대량으로 대남 전단을 제작, 살포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파괴와 금강산·개성지역에 대한 화력부대 배치에 이어 대남전단 살포 공세를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공세로 일관하는 북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상호 비방 전단을 살포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선언을.. 2020. 6. 22.
[여적]흑인 시위가 바꾼 것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8분46초간 경찰의 ‘무릎 목 누름’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수천~수만명이 참가하는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흑인 탄압의 기억·기념물들을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은 탄압국으로서 미국을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는 이제 차별 철폐의 상징이 됐다. 흑인 시위는 언론도 바꾸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담당 에디터는 “(흑인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는 상원의원의 기고문을 실었다가 사임했다. 일부 시위대의 건물 방화 등을 지적하며 ‘건물도 중요하다(Buildings Matter, Too)’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필라델.. 2020. 6. 22.
[여적]맨주먹 국경분쟁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다는 ‘지대물박(地大物博)’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구는 1위이고 면적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다. 4만㎞에 달하는 국경선은 14개 나라와 맞닿아 있다. 영토분쟁이 없을 수 없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끊임없이 인접국과 국경분쟁과 협상을 이어왔다. 국경 획정은 1960년대 미얀마, 네팔, 북한, 몽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90년대 라오스(1991), 카자흐스탄(1994), 키르기스스탄(1996), 베트남(1999)에서 대략 마무리됐다. 문제는 러시아와 인도였다. 196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전투까지 벌일 정도로 영토분쟁을 겪었지만 국경을 획정하진 못했다. 두 나라는 소련이 해체된 뒤인 1994년에야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토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2020. 6. 19.
[사설]한·미 협의, 대북공조 공과 돌아보는 계기 돼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본부장의 방미는 전부터 조율돼온 일정이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와중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는 미국 때문에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대북공조의 공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남측이 “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왔다고 했다. 또 남측.. 2020. 6. 19.
[사설]막나가는 북, “감내하지 않겠다”는 남측 경고 새겨들어야 북한이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17일 원색적인 언어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6·15정신을 되돌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청와대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 사실까지 공개했다.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이날 비판은 상궤를 벗어났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일방적.. 2020. 6. 18.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위안부 문제의 전부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해도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반대로, 일본이 반성은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배상만 하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한·일 갈등의 핵심요소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된 지 오래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짓밟은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상황은 지독한 역설이자 한·일 모두의 불행이다. 법은 인간사회의 가치체계에서 가장 하위의 개념이다. 특히 동양적 사고체계에선 가장 정점에 있는 ‘성(聖)스러움’을 인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실적 의미를 담아 구체화할 때 정의-도덕-예의-법의 순서로 내려온다. 정의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도덕은 누구나 갖춰야 할 덕.. 2020. 6. 17.
[사설]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긴장 조성 행위 즉각 멈추라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이행했다”고 폭파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문을 연 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일방 철거는 엄연히 남북 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날 폭파는 북한이 최근 밝힌 대남 적대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