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08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역할
  2. 2020.04.08 법으로 야생동물 식용 막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있었다. 페스트는 13~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봉건제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단초가 됐다. 16세기 유럽의 정복자들과 함께 남미에 상륙한 천연두는 당시 내성이 형성되지 않았던 원주민 90%를 절멸시킴으로써 남미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다. 남미 정복으로 얻은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자본주의의 기초가 형성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이면에는 1918~1920년 전 세계에서 5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세계 질서를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는 단지 감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돼 있다. 어떤 세상이 오게 될 것인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인류가 ‘분열’과 ‘국제연대’라는 길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각자도생의 분열을 선택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며 국제연대를 선택한다면 승리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유행 인류 모두의 문제 

미·중 이전투구에 리더 안 보여 

한국 코로나 대응, 세계가 주목 

개방적이고 투명한 모델 ‘울림’

‘독자적 외교정책’ 반전의 기회



만일 국제사회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생태·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각성하며, 다자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코로나19는 세계적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참혹한 시기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_ UPI연합뉴스


코로나 사태 발생은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미국(만)을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세계를 분열시키며 ‘고립주의의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유럽연합(EU)은 영국의 탈퇴로 하나가 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코로나 위기가 시작됐다. 과거 유행했던 다른 감염병 사태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인종주의적 편견과 혐오가 강하게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팬데믹 선언은 단순히 감염병 대유행 현상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 감염병은 ‘모두의 문제’이며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나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연대·공조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각국은 팬데믹 선언 이후 더욱 장벽을 높였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피해와 국제무역 붕괴를 막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아직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출통제, 입국제한은 강화됐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빈곤국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초기 발병 상황을 은폐·축소해 세계가 이번 사태를 초기 진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태를 오판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재앙을 맞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처음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신뢰를 잃었다. 가장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미·중은 상대를 서로 비난하며 아직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물결과 만나게 될 것이다. 미·중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국제무역이 마비된 상태여서 독특한 안보환경과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가진 한국에는 더욱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인권침해적 봉쇄나 비밀주의 대신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다소 운이 따라주기는 했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략을 성공시킴으로써 선진국들이 한국의 경우를 참고하기 시작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제시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유주의 모델’은 글로벌 리더가 없는 현재의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외교정책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코로나19는 한국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Posted by 경향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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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가 다음달부터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 새 조례에 따라 개·고양이나 야생동물을 식용하면 거래 가격의 최대 3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고 수준의 처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동물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연이어 관련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신종 전염병의 70%가량이 동물로부터 비롯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선전시의 강력한 조치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탄받아온 중국의 식문화에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중국의 광시성 위린시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에서는 매년 1만마리의 개가 도축·판매돼 ‘중국 혐오’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신규 조치들이 야생동물을 추종하는 식습관과 남획을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평가가 엇갈린다.


비관론자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규의 모호함이다. 선전시의 새 조례에는 식용 가능한 동물, 즉 ‘화이트 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 당나귀, 토끼, 비둘기, 메추라기는 식용 가능한 동물 명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라와 황소개구리는 “식용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허가는 아니지만 금지 리스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식용이 가능하다. 


자라와 황소개구리의 식용 허가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많았다. 선전시는 상위 규정에 속하는 ‘국가 가축 유전 자원 목록’에 포함됐기 때문에 양식한 자라와 황소개구리를 금지하지 않겠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 천산갑 등 야생동물이 지목되자 발빠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안건의 4조에는 “과학연구, 약용, 전시 등 특수 상황에서 행해지는 야생동물에 대한 비식용 이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검역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약용 목적은 사실상 허가한 셈인데, 약용 범위, 종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게 문제다.


중국의 야생동물 이용방식 중 1위는 약용, 2위가 식용, 3위가 전시 및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약용과 식용의 구분도 모호하다.


야생 사향노루는 1950년대만 해도 중국 내 250만마리가 서식했지만, 1990년대 말 10만마리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의약 처방집’에는 사향이 포함된 처방만 295종이다. 코로나19의 중간숙주로 지목된 천산갑도 전통의학(중의학) 약재로 쓰인다.


중국은 코로나19 치료에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성과로 과시하고 있다. 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웅담 성분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방안에 포함돼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섭취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면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은 계속될 수 있다. 약용과 식용의 모호한 경계, 불분명한 규정은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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