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으랴마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역대급’으로 악화되는 정치·경제 양극화 양상을 고려하면 사즉생(死卽生)의 전쟁 같은 선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대선 및 상·하원 선거는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과 향후 세계전략도 영향을 받을 테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최우선 관심사는 물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다. 대부분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승부처는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1% 이내의 근소한 표차로 이겼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들 3개주와 플로리다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결정들이 이들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외교정책 결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충돌은 트럼프가 이민자, 경제 문제에 더해서 종교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꺼내든 것 아닌가 싶은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다. 2019년 조사에서도 성인의 65% 이상(가톨릭 20%)이 기독교 신자라고 답했다. 


이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복음주의 개신교계다. 인구 4명 중 1명이 복음주의 신자로 추산되고 이들 절대다수는 백인으로 중남부주들에 밀집해 있다. 여기에 보수적인 가톨릭계, 유태계 일부가 결합되어 현재 공화당 보수정치의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트럼프의 광적인 지지층과 겹친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폭살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이다. 특히 공격 시기가 공교롭게도 상원의 탄핵심판 직전이다. 이란 및 중동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군을, 이란 및 이라크에는 군을 증파하고 있다. 물론 이란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받을수록 그의 지지층은 더 결집한다. 실제 인구의 30% 정도로 추산되는 공화당원의 95%는 여전히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관점과 행동이 선과 악의 명징한 이분법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보수주의자들은 십자군 원정을 포함, 천년전쟁의 연속선상에서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문명권 간의 싸움을 세계사 해석의 기본 축으로 본다. 또한 종교적 신앙과 이성의 싸움에선 늘 신앙이 승리해 왔다고 믿는다. 이들에겐 이슬람문명권의 중심국이 되려는 이란과의 싸움은 역사의 필연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이란과의 갈등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이란을 다루는 방식은 북한을 상대해 온 방식과 판박이다. 그는 북한이 경제제재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비핵화 협상에 나왔듯,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야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의 실제 의도가 그들 체제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응한 건 그들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인식해온 듯하다. 좁히기 쉽지 않은 인식의 간극이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의 북·미 간 합의들을 먼저 깬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미국에서의 정권교체나 의회권력의 교체 이후 북한과의 합의는 결렬되어 왔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에서의 경수로 2기 건설 약속, 2000년 10월의 북·미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 6자회담(2003~2007)을 통한 9·9합의, 2·13합의, 10·3합의의 불이행은 미국의 국내정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트럼프가 정권교체 후 2015년 이란과 맺은 핵협정(JCPO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끝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다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2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맺은 협정도 관련국과 상의 없이 폐기한 나라가 미국이다.


결국 이란이나 북한 모두 미국의 대선 및 상·하원 선거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선 선뜻 핵협상에 다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부결속을 다지며 장기항전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서두르는 쪽이 더 잃는 형국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랬다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교한 협상전략에 힘을 더 쏟을 때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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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예기치 않게 시동이 걸렸던 한반도 평화정착프로세스가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던 김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대화 복원이나 진전은 고사하고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세계적 관심과 기대 속에 시작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각양의 진단과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북한은 물론 미국·한국 등 대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요소인 ‘비핵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한 것은 정치적 성과였다. 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방에,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냈음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즉각 수락하고 곧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상회담에 뛰어들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비핵화 전략이 아닌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였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시도의 결과가 싱가포르 합의다.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리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신뢰구축’을 앞세운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싱가포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병행적 이행’을 내세워 비핵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문을 이미 받아든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었다. 북·미 대화가 꼬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흥미를 잃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비핵화 진전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어떻게 재선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남북관계 진전이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긴 했지만 정작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북·미 간 대화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이 합의는 북·미 대화와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가불받아서 만든 것이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사라지면서 이 합의는 빛을 잃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국가 번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선후관계에 문제가 있다. 신북방정책은 대북제재 해제를 필요로 하고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풀려야 한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교한 비핵화 전략이다.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자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올해 신년구상으로 꺼냈다.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의 독자적 영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가 정체됐다고 남북관계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인식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핵화는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한반도평화 3원칙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다. 핵문제는 신년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운 작업인 이유는 비핵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먹는다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는 것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할 뜻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보다 한·미가 비핵화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협상을 잘못하면 핵을 내놓을 생각이 있다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또 협상을 잘하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바꾸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외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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