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과 공격용 소총. 작동 원리와 파괴력이 판이하게 다른 두 무기가 최근 사람들의 근심거리로 새삼 떠오르며 이목을 끌었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공식 탈퇴함으로써 세계 군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냈다. 32년 전 미국과 소련은 INF를 통해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을 실험·생산·보유·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이로써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줬던 기둥 하나가 무너졌다.


공교롭게도 INF가 무너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와 아이오아주 데이턴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총기난사 사건이 일상화되다시피한 미국이라지만 15시간의 시차를 두고 32명이나 숨진 사건의 충격은 컸다.


불법 총기류 근절을 요구하는 미국 시민들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불법 총기류 범람 중단을 위한 행동 청원’ 기자회견에서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_AFP연합뉴스


두 사건은 죽음의 도구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묻는 시험대에 인류를 올려 놓았다. 배경에 자리잡은 발달한 기술, 변화된 환경, 파편화된 세계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INF 탈퇴 이유로 러시아가 INF가 금지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INF 바깥에서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배치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런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4년 7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INF를 위반했다고 공식 항의한 이후 문제제기를 해왔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체결하고 탈냉전 후 러시아가 계승한 군축 합의들이 전세계 핵무기 비축량과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늘어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의 연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 핵추진 순항미사일, 핵탄두 탑재 수중 드론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두 기존 군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충격적이다. 기존 군축 합의를 보완하고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기보다 조약 자체를 허물어 버렸다. 미국의 선택이 새로운 군축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창조적 파괴’인지, ‘신군비경쟁’의 신호탄인지는 시간이 판명해줄 것이다.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자마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새로 배치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전자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 사회에서 재연된 총기규제 논쟁도 변화된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타고 흐른다. 엘패소와 데이턴의 총격범은 모두 공격용 소총을 사용했다. 특히 데이턴 총격범은 30초만에 41발을 쏴서 9명을 죽였다. 그는 총알이 100발이나 들어가는 탄창을 가지고 있었다. 더 빨리, 더 많은 총알을 더 멀리 보내 더 많은 이를 죽일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가 대형마트와 유흥가에서 시민들을 죽이는데 사용된 것이다.


이제 공격용 소총은 총기난사 사건의 필수 구성요소나 나름없다. 말그대로 전쟁터에서나 사용될 법한 치명적인 총기류가 민간에 퍼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5년 간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단 한건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이유를 짐작케 한다. 그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총기난사범 사형 구형, 정신질환자 총기 소유 제한 등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 하원에서 총기거래자 신원조회 전면 확대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민주당 지지자 78%가 지지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불과 18%만 찬성(2017년 퓨리서치 조사)할 정도로 당파적인 주제다.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새롭게 불거진 총기규제 논쟁의 향배는 미국 사회와 정치권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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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서 범죄인 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9일 100만명이 시위에 나선 이후 10주째 주말시위를 이어나갔다. 일부 시위대는 화염병을 사용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마침 시위 전날 홍콩 바로 옆 중국 도시 선전에서는 장갑차와 물대포로 무장한 중국의 무장 경찰이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다가 홍콩 시위대와 중국 중앙정부의 경찰·군대 간 충돌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2일 시위대의 점거로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홍콩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출·도착 안내 게시판을 지켜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연좌시위를 벌이면서 폐쇄됐던 홍콩 국제공항은 13일 오전 일찍 운영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시위대 일부가 화염병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시위의 폭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시위대가 중국의 국가 휘장을 훼손하고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다에 버린 것은 중국 중앙정부를 긴장시킬 만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 더구나 지난달부터 중국 본토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시위대를 마구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들을 해산하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환법 반대에 집중되던 시민의 목소리가 최근에는 ‘진정한 보통선거 실시’ 등으로 확대되는 등 시위가 반중국, 반정부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시위를 둘러싼 국제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자 중국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며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였다.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12일 홍콩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대 점거로 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30분부터 폐쇄조치에 들어갔다가 13일 오전 7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원래 예정에 없던 시위였지만, 전날 침사추이 지역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이 사용한 진압장비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갑자기 공항에 몰려들었다. 홍콩 _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이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의 일부인 것은 맞다. 홍콩 기본법 18조는 홍콩에 안보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매체들이 연일 시위대를 향해 경고하며 “홍콩 경찰은 반드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이 시위는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서적을 다루는 홍콩 시민을 체포해 구금고문한 데서 출발했다. 민주사회라면 시위를 주도한 시민이 살해 협박을 받고 백주에 백색테러를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특정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발언하는 것도 당연하다. 홍콩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홍콩의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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