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산물이다. 한·일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 사태도 한·일 갈등이라는 표면을 한 꺼풀 벗겨보면 미국의 족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사태는 당연히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도 결자해지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의 높은 일본 의존도 탓에 가능했다. 그 같은 구조가 형성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1950년대 미국은 한국에 매년 2억여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했다. 원조자금으로 일본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일본을 공산권 견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일본의 경제부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자립경제 정책을 추구했지만 미국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 상품의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런 지위를 이용해 한국을 괴롭혔다. 이를테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고령토, 해산물 등의 반입을 억제했다. 한국에 필수적인 비료는 유독 한국에만 비싸게 팔았고, 어업수송선은 한국에만 수출을 금지했다. 전쟁의 늪에 빠진 데다 자립경제 기반이 전무한 신생국가 한국을 길들여 일본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였다. 지금의 경제보복과 많이 닮았다. 한국 덕에 패전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가재건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치졸한 행태를 보인 탓에 한국인들로부터 ‘대국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결국 한국은 일본 경제 예속을 피하지 못했고, 일본은 70년 넘게 한국의 유일한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할 첫 번째 사유다.


한일협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주선과 개입, 압력에 의해 시작되고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일 양자협정이라기보다 ‘한·미·일 3자협정’에 가깝다. 한국은 당초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부정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일제 식민시기의 인권탄압과 착취는 미국의 ‘한·미·일 반공 안보체제 구축’ 전략에 묻혔다. 그런 점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억지로 ‘역사의 창고’에 구겨넣어졌던 진실이 분출한 것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거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도 미국의 연출로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합의 없이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고 선언하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전방위적 한국 압박에 나섰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개 선언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의 봉합이 중요했던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중국 편향’ 의심을 사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대일 강경발언’ 2년 만에 위안부 합의에 동의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애초 공언했던 “당사자가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 원칙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에 피해 할머니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오바마는 “정의로운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어떻게 한국인들을 역사의 피해자로 만드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침략 사태를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 고위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 간 문제”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일본은 과거를 성찰하고, 한국은 그것을 전제로 대승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미국이 방관하는 것도 중대한 직무유기다. 병 주고 약은 주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 


인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한·일 갈등은 양쪽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한·미 및 미·일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곧 중대한 도전에 봉착할 것이다. 명분으로나 이해관계로나 미국의 방관은 오래가기 어렵다. 


미국에 당부한다. 이번 사태에 개입하려거든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또다시 ‘한국 차별, 일본 우대’로 할 양이면 차라리 개입하지 말기 바란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에 한국 원조자금 특혜를 받으면서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에야말로 미국이 진실의 편에 서기 바란다. 그것이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공명정대한 길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3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조호연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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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에서 히로시마 원폭 기념일을 생각한다. 한국인들에게는 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곳으로 주로 기억되는 하얼빈에는 ‘731부대 죄증 진열관’이 있다. 일본군이 만주 침략 전쟁 중에 세균전을 벌이며 자행한 생체실험 등의 반인도적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 전쟁범죄의 증거를 진열하는 기념시설이다. 엄청난 규모의 전시관은 2015년에 개축된 것인데, 일본의 만행과 침략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의 태도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그것은 ‘죄증 진열’이라는 말에 집약된다. 민간인까지 대규모로 희생시킨 비인간적 전쟁범죄를 단 한 점의 감춤도 없이 드러내고, 전 세계에 널리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진열관은 성능 좋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통역기도 제공한다.


왜 ‘죄의 증거’를 전시해야 할까? 일본은 20세기 초반 내내 나치 못지않은 대규모 학살과 갖은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난징학살이나 위안부 문제처럼 이들을 부인하거나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전범 처벌과 역사청산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억시설에 흐르는 ‘반일’ ‘반전범’의 정조와 인식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죄상을 고발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반일 애국주의’는 중국의 지배이념이자 상식이다. 


한국은 어떤가? 일본의 전쟁범죄는 어떻게 기억되고 고발되었는가?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 등 조선인들이 받은 피해 사실 중에서 법정에 고발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가? 없다. 그 반대다. 한국이 전후 세계질서에서나 국제법적으로 전쟁 당사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외려 전범국가의 식민지·부역자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반일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일각은 반일, 애국,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주저한다. 이승만·박정희의 폭압에 동원된 반일 민족주의의 부정적 역사에 대한 기억, 노동자 국제주의·세계시민주의·개인주의 등도 작용한다. 존중되어 마땅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행동에 나선 대중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친일·극우 언론과 종교세력, 자유한국당·뉴라이트 등은 단죄되어야 한다.


한국 민족주의 또한 자기동일성의 논리지만, 강력한 제국주의의 시선과 내면화된 식민주의의 간섭 속에 전개돼온 것이다. 자존을 다치고 피해의 트라우마를 지닌 약자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강자의 입장을 내면화한다. 평화란 궁극의 가치지만, 막연하고 맥락 없는 평화가 아닌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간 안보’가 추구해야 할 바다. 약자가 두려워 숨죽이며 침묵하여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상태, 가해자가 가해조차 망각하거나 쉬운 면죄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 잠잠한 상태는 평화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히로시마 _ AFP연합뉴스


히로시마의 대비극을 생각해본다.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 기념 시설은 온통 ‘평화’의 키워드로 치장되어 있다. 실로 끔찍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아주 상세히 보여주면서도, 가해와 피해의, 그리고 그 원인과 경과의 구체적 사정은 제거돼 있다. 일본의 평화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깨져 원폭 같은 절멸의 사건으로 귀착했는지? 미친 전쟁을 일으킨 ‘천황제’ 파시즘과 군부, 그리고 거기에 조력한 지식인·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물론 민간인 거주지역에 원폭을 떨어뜨려 수십만의 생명을 학살한 트루먼과 미군의 책임도 없다. 이는 결국 전도된 피해자 코스프레나 일본 전후체제의 모순이며, 일본의 ‘병’은 이런 데 있는 거라는 지적은 이미 많았다. 


이 초유의 역사적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까?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동아시아 평화 수호와 아베 타도를 위한 한·일 민중연대’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이 반아베 평화운동에 동참하려면, 단지 ‘애국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좋음’에 대한 신념과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사회 개혁의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친일·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라. 이야말로 극일의 결정적 내적 조건이다. 반대로 대중의 애국심을 정치에 이용해먹으려는 일부 여당 인사의 획책과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의 추진은 또 다른 ‘내부 총질’에 다름 아니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다.


우리도 더 많은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그간 연구자들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의 ‘죄증’ 전시시설을 새로 만들어 일본인과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소녀상은 고 김복동 선생이 ‘내 삶이 증거’라 하셨듯, ‘피해자의 평화’가 아닌 전쟁범죄 증거의 상징이며 인류 양심의 상이다. 일본 우익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의 소녀상 전시를 철회케 한 일 또한 스스로 죄를 증명한 일이다.


<천정환 |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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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이후 한 번이라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3만7000여명은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이 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것을 이날부터 금지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인데 한국은 2008년 VWP 가입국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테러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라고 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등 7개국을 방문·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 국민 중 북한 방문 경험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남북경협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반응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하필 왜 이때’라는 찜찜함은 남는다.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20개월여 만에 나온 것은 미국 관련부처의 실무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꼭 이 시점을 택했어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 38개국에 똑같이 적용된다지만 관련자들은 한국인이 가장 많을 것이다. ‘북한을 다녀오면 미국에 가기 어려워지도록 하겠다’는 이 조치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런 중대한 조치가 시행 당일에야 발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방북 경험자 중 금명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들은 급히 서류를 꾸며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긴급할 경우 대사관의 ‘긴급예약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지만 방문 예정일 이전에 비자를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이 이런 방침을 한국에 알려온 것은 약 한 달 전이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각별히 보안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행정적 변화라면 정부가 사전예고하고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에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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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최근 며칠간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 위안화가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 상황이 중국 정부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 인상으로 대응하자 다시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물고 물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세계 경제 G2의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양국 간 충돌은 경제의 바로미터인 세계 증시에 곧바로 반영됐다. 갈등 당사국인 미·중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 증시도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환시장도 당분간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전쟁으로 비화된 양국의 갈등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악재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한·일 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 대 강’의 무역전쟁 국면이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되면 수출국에 다양한 압박수단이 동원된다. 수출국가는 수입국의 시장진입 규제나 환율압박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 의심선상에 오른 국가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지난 5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이 9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 위안화가 급락하고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이 요동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통화를 하고 있다. 뉴욕 _ AP연합뉴스


미·중의 충돌로 세계 경제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위축과 대미 수출 감소뿐 아니라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의 수출과 내수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최근 한·일 간 갈등의 격화 와중에 악재가 중첩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상황 변화를 위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으로, 조그만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태를 객관화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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