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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8 [사설]북·미 정상 이틀간 5차례 핵담판, 빅딜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27일부터 시작됐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으로 환담한 데 이어 측근 2명씩을 대동한 채 친교만찬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트럼프)” “단독회담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김정은)” 등 친밀감을 보이며 성공적인 회담을 다짐했다. 친교 행사를 넘는, 사실상의 1차 담판을 한 셈이다.

 

이번 2차 핵담판은 기본적인 여건과 회담형식이 1차 회담 때와 다르다. 우선 두 정상은 1차 회담 이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다. 1차 때는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업무오찬을 하면서 합의문을 조율했고, 오찬 후 함께 산책하면서 친교를 다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루에 모든 행사를 치러 밀도 높은 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1박2일 동안 열리는 만큼, 이날 두 차례의 회동을 포함해 정상끼리 정식 회동만 최소 5차례 한다. 첫날 협상 결과를 반영해 민감한 의제까지 면밀히 협상할 여유가 있다. 교착 국면이 있었지만 지난 8개월간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는 점도 다르다. 여기에 양측은 막판까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고위급회담 및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실무접촉으로 의제를 다듬어왔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하노이|AFP연합뉴스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선언은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개념과 영변 핵시설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남은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영변 이외의 핵시설 및 핵무기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이다.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만 정상들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북 제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남북 간 경협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무난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상응 조치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과 남북경협을 제안한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언급한 것도 이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가만 하면 된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도 별도의 결의안으로 허용할 수 있다.

 

퇴로 없이 비핵화의 길을 나선 김 위원장이나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모두 28일 최종 담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두 정상은 빅딜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함께 북·미가 윈윈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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