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평양정상회담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2017년의 전쟁위기 이후 엄청난 평화의 반전을 이루었던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상회담들과 급진전으로 합의가 이어졌던 것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비교돼 현재의 난기류가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일단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다. 전형적 ‘강짜 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레짐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대북 불신은 변함없다.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한다. 북한은 이미 이례적으로 양보를 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추가 양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만 무한반복하고 있다. 트럼프도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고 대놓고 말한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양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면서 북한의 전적인 굴복만 요구한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앞서선 안된다고 압박한다. 하지만 그들이 서있는 위치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논리의 오만일 뿐이다. 로드맵이나 계획을 한국과 의논하는 것이 공조의 본질이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워킹그룹을 공조를 위해 만들었고, 쌍방향 논의의 틀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미국이 한국을 제어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인식이 부담이 됐는지 남북 공동철도조사를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조사를 넘어 철도 연결까지 인정해야 비로소 여론 무마를 위한 제스처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완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구두약속만 믿고 모든 카드를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리비아에 대한 약속 위반을 목격한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불신상황에서 핵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미국에 폭격리스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불가하다는 말이다. 미국은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해법이 없다. 트럼프는 해법을 모르고, 강경파는 해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비핵화는 사실상 북한이 굴복하고 핵을 포기해야 해결되는 게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포기를 유도하고, 특히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처럼 포장해줘야 한다. 북한에 자존심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체제 유지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패권의 힘을 보여주며 제압하려 한다. 여기에는 트럼프와 강경파가 일치한다.

 

난기류는 비행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서우나 비행기를 추락시킬 만큼의 위협은 아니다. 호흡을 고르고, 안전띠를 매야 할 시점인 것은 맞다. 매우 단기적으로 관리 모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연내 종전선언, 연내 김정은 답방, 트럼프 1기 임기 내 비핵화 완료 등 남북이 타임라인들을 제시했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시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당분간은 관리모드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속도조절론에 동의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비핵화도 평화도 모두 비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치고 나갈 시점을 노려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이 계속 국면을 장기화하고 압박만 지속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했다지만 사실 실력보다는 평창의 도움과 북한의 조응, 그리고 트럼프의 소위 ‘하드캐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랐다. 실력을 보여야 할 결단과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혼자 가지 말고 소통하라!’ 반대자들은 물론이고 지지자들을 외면하는 독주는 갈수록 고립과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부딪치고 협상하라!’ 미국 말을 듣고 번역만 하지 말고 설득해내고 필요하면 맞서야 한다. 자신 없으면 내려오는 편이 낫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도하라!’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민족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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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때문에 지금 그것(관세부과)이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 ‘관세폭탄’으로 자동차 수입을 막아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이 미국 내 공장의 문을 닫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장벽을 세우겠다는 이기주의가 또 불거질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빌럭시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조만간 최종 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 관세장벽이 세워지면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물론 철강,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들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만 85만대가량을 미국에 수출한 한국도 자동차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충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 면제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진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8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왼쪽)이 전달한 ‘레드카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_ AP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미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암초로 미·중 무역전쟁을 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은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고율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관세까지 더해져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 부문의 무역전쟁까지 추가되면 세계 경제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 마침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치명적인 무역전쟁을 끝낼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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