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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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한반도 칼럼

[사설]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야

by 경향 신문 2019. 11. 18.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어 이달로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면서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양국의 결단을 평가한다. 지난달 5일 스톡홀름 회담 후 열리지 못하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맞잡은 손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훈련 연기 결정 과정은 그 자체로 북·미 간 성공적인 협의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당초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해 이달 중에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북한)을 과녁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이 방한길에 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고, 북한도 14일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등의 연쇄 담화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미는 15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공중훈련 조정 문제를 협의했고, 방콕에서 추가 협의해 훈련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남·북·미가 나흘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고리로 공개적으로 ‘직간접 대화’를 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훈련 연기로 군사 위협은 물론 재정적 부담도 더는 이중의 이득을 얻었다. 이제 북한은 북·미 간 실무회담에 응해야 한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대로 미사일 실험도 중지해야 한다. 


양측은 대화의 불씨를 어렵사리 살려낸 만큼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상들 간 협의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할 내실 있는 실무협상이 필수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미 회담의 시한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북·미 회담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해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까지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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