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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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제칼럼

[사설]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by 경향 신문 2019. 11. 14.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의 화법’이라고 쳐도, 미군의 군령권자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이 “미군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어진 것을 보면 동북아에서 미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려는 차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발언임에는 틀림없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밀리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경고로 위협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주한미군 카드’를 흔드는 것으로 국내 보수세력을 자극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여론 분열을 꾀하려는 노림도 있어 보인다. 


13일 방한한 밀리 의장은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8월 시행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의제이지만, GSOMIA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할 것이 확실하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14일 한국에 도착해 15일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미국 안보 수뇌부가 총출동해 GSOMIA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중심을 단단히 잡고 대응해야 한다. 안보불안을 자극하면서까지 방위비 분담금의 턱없는 인상을 이끌어내려는 미국에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은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 국방력 증강에 매년 그토록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대미의존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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