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탄핵조사에 돌입하면서 미 정국이 탄핵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민주당 대권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리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명시적 청탁이나 노골적 압력은 없었지만 바이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조사를 종용한 정황이 확인된다. 공화당은 “대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결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직위의 명백하고도 충격적인 남용”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무부·백악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국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는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탄핵정국이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전개되게 된 점은 안타깝다.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말이나 10월 초 재개될 예정인 데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던 참에 돌발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의 ‘급한 불’을 끄느라 대외 현안을 미루게 되면 북·미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탄핵정국이 빠르게 해소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자신감을 갖고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어찌 됐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노심초사해온 한국에는 여간한 악재가 아닌 셈이다.


물론 미국의 모든 대외정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북·미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국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미 조야를 상대로 외교노력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수동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다시 한국이 중재·촉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시점이 됐다.

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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