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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 이것으로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0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결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동안 결의안 공동 제안국과 표결 찬성 국가의 수는 꾸준히 늘었다. 88개국이 찬성한 2005년 결의는 2011년 123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표결 없이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기존 북한 인권 결의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데도 표결에서 찬성한 국가가 111개국에 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최고 책임자의 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면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재판소 회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이 인권 문제로 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첫 사례라는 점이 말해주듯 회부 권고 자체로 이미 북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북한에 충분히 경각심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부국장(앞줄 왼쪽)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긴장된 표정으로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_ AP연합


북한이 조직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을 해왔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보고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 이제는 그걸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급성에서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국가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 먹힐 수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이다.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지만, 그 반대가 더 타당하다. 북한은 인권대화를 해야 한다. 결의안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유엔 조사위가 남북대화와 협력, 대북 지원을 권고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도 포괄한다.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회복, 그리고 인권대화가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과 외부세계 모두가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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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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