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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가 자국 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협정에 온갖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핵심파트너인 미국 쪽의 상황이 급변했다. 오바마의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지난 주말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베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맞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2개 나라가 그 긴긴 나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것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야 했다. 그러나 아베는 트럼프에게 TPP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두 정상은 결국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12개 나라가 목표점으로 하던 ‘골대’의 위치가 미국에 의해 바뀐 것이 분명한 데도 아베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아베 신조(사진) 내각의 이나다 방위상은 5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 전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 주변 환경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황에 대해 인식을 완벽하게 공유했다"며 "헌법의 범위에서 일본 자체 방위력의 질도 양도 공고하게 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미군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자위대가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방위협력과 훈련에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AP 연합뉴스

 

도쿄(東京)도 신주쿠(新宿)에는 도쿄한국학교가 있다. 일본 내 한국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이 학교는 공간이 부족해 입학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안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지사는 자국 고교가 쓰던 부지를 한국 측에 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여기는 도쿄이고 일본이다”라면서 부지 임대 계획을 백지상태로 돌려버렸다. 일본의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골대’가 옮겨진 사례로 기록될 수 있지만, 한국 정부나 일본 내 한국인들은 고이케의 행위를 드러내놓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모처럼 개선 분위기를 보여온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참았다.

 

그런데 아베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달랐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등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 뒤 보여준 아베의 태도는 지극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한·일 간에 진행되던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켰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켜버렸다. 아베는 또 2015년 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1억원)을 한국 측에 낸 점을 내세우면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으로 온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는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 또는 철거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에 소녀상이 생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부산소녀상 설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소녀상을 세운 것이다. 미국 정부가 TPP 탈퇴를 결정한 것이나 도쿄도가 학교부지 대여 방침을 백지화한 것은 골대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부산소녀상 설치는 골대 이동과 상관이 없다. 주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아베가 보여준 강경 자세는 향후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국에 새로 들어설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없었던 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본때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위안부 문제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베는 알아야 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측의 보다 명확한 사죄와 관련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소녀상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상황이라는 얘기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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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의 본색을 예상보다 빨리, 더 강력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무역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걷어찬 것이다. 전날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드러낼지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빼고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면서 세계무역 질서는 대격변의 전환기를 맞게 됐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위축,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1월 25일 (출처: 경향신문DB)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의 싼 제품이 물 밀듯 들어와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를 일으켰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 궁극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한다. 언제든 주먹을 휘두를 준비도 돼 있다는 뜻이다. 조약이나 협상을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벌여 유리하게 바꾸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물려 굴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명목상 ‘미국 우선주의’이지만 힘의 우위를 통해 패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미국에 해가 되는 국가에는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는 노골적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간판을 내건 이상 한국에 닥칠 위협은 시간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기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내 일자리 10만개가 줄어들고 무역적자도 두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3.4%,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3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을 중국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몰아갈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룰 브레이크’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높은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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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