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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시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05 [국제칼럼]‘홍콩 사태’ 중국의 고민
  2. 2014.10.03 [사설]중국은 홍콩 민주주의 약속 지켜라

‘향기로운 항구’(香港) 홍콩에서 최루탄의 악취가 피어오른다.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 세력과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가 힘을 겨루는 모양이다. 시위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부의 선택권을 시민에게 달라는 것이고, 베이징은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선택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사태의 본질은 따라서 인구 13억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700만의 홍콩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험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지도 위의 홍콩은 중국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홍콩은 세계를 향한 중국의 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 전체가 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홍콩의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홍콩은 여전히 세계 금융과 중국 대륙을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 사태에 따라 중국으로 향하는 세계의 ‘돈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 있어 홍콩은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다. 사람들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을 기억하지만, 애초에 홍콩은 중국의 영토였고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는다. 19·20세기의 민족적 상처를 딛고 21세기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이 홍콩에서 쉽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150년 이상을 식민통치할 때는 총독제를 운영했던 영국이나 서구가 이제 와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위선적이다.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성공적 정착은 대만을 중국 통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미끼가 될 수 있다. 홍콩은 식민지에서 자치구로 발전했지만, 대만은 이미 민주화 30년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대만 유권자는 중국 정체성과 통일을 버릴지언정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양안관계를 둘러싼 학생운동의 의회 점거 사건은 이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홍콩의 운명은 2016년 대만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울뿐인 일국양제는 대만의 독립성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국제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_ AP연합


시위가 시작되던 지난달 말 중국 법원은 신장 위구르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던 온건파 일함 토티 교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홍콩과 대만의 경우 같은 한족 내부의 민주주의가 쟁점이라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는 한족과 대립하는 소수민족의 문제다. 이들은 지배적 한족의 확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그 때문에 민족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온건파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단적인 민족주의 반응과 조직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베이징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홍콩 시위의 불꽃이 대륙으로 옮겨붙는 것이다. 공산당은 2011년 중동지역 재스민 혁명 때도 민중 봉기를 통한 독재의 붕괴 시나리오를 두려워했다. 홍콩에서 양보와 타협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시위 확산 및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에 악몽이다. 2012년 집권 후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으로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탄압, 환경·교육·의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대중 폭발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의 중국은 반세기 전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이 아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이 앓아누우면 세계는 철퍽 주저앉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 또한 세계의 반응에 따라 심각한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거대한 규모의 강대국 가운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의 안정, 통일의 가능성, 그리고 대외적 명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중국의 트릴레마(trilemma)인 셈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홍콩 사태이지만 최루탄의 악취가 톈안먼 사태와 같은 피비린내로 종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홍식 | 숭실대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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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홍콩 민주화 시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시위 학생들은 렁춘잉 행정장관이 사임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을 점거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3일 정부청사를 둘러싸기 시작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둘러싼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청사 진입로가 차단돼 청사를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다. 이 명칭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제도라는 중국의 오랜 통일정책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나 대만에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때도 홍콩에 50년간 일국양제를 도입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라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겠다고 2007년 공약한 바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후 민주주의가 찾아올 날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지난 8월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친중국인사들로 구성되는 행정장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 방법을 제시했다.

친중국 시위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온몸을 중국 오성홍기로 감싼 채 4일 홍콩 시내를 장악한 민주화 시위대 옆을 지나가고 있다. _ AP연합


이는 친중국인사가 행정장관으로 선출되는 현 제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실상의 간접 선거이다. 약속한 바와도 다르고, 홍콩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시위는 역시 정당한 것이다. 그런 민주화 요구를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89년 톈안먼 사태처럼 총칼로 억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인들이 홍콩 시민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국제기구 및 여러 정부가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인권 문제는 내정이 아닌 인류 공동의 가치이다. 그걸 침해할 권위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왕이 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부 문제”라며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중국이 계속 세계 여론에 맞서겠다면 ‘중국의 꿈’인 세계의 지도국가는 물론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도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게다가 중국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일국양제가 결국 비민주주의 체제로 귀결된다는 걸 의미한다면 대만 시민들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홍콩 민주화 탄압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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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