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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사인(私人)이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몹시 불쾌하다.”

지난 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버럭 화를 냈다. 자신의 부인인 아키에(昭惠)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사립초등학교의 재단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아키에의 행동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는 부인이 아무런 공직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아키에의 행동을 ‘사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일본 국민이나 야당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퍼스트레이디인 아키에가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까지 나가 활동하는 등 공인(公人)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소속 공무원 등이 아키에의 이런저런 일들을 거들고 있는 것도 그를 사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아키에는 우익 성향의 이념을 주입시켜온 사학재단 소속 학교의 명예교장직으로 있으면서 강연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교가 예정된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아키에의 인사말까지 올라와 있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키에가 현직 총리의 부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해당 재단이 아키에를 명예교장으로 임명했겠느냐고 묻는다. ‘총리 부인’이라는 아키에의 신분이 이 재단으로 하여금 9억5600만엔(약 96억3542만원)짜리 국유지를 1억3400만엔이라는 헐값에 살 수 있게 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아키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혹은 사실상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인’처럼 처신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아키에가 일국의 총리 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 즉 ‘사인’이었다면 그가 명예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왼쪽)가 1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딜레이비치에 조성된 일본식 정원 박물관인 모리카미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딜레이비치 _ AP연합뉴스

 

한국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은 누가 봐도 ‘사인’이다. 그가 한때 유치원 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는 오랜 기간 국정을 쥐고 흔들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행위나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행위 등은 사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보면 최순실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물론 국정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업무가 사인에 의해 좌지우지된 꼴이다.

 

아키에와 최순실의 사례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총리와 대통령이라는, 두 나라에서 최고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공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아직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신의 부인이 유치원생들에게 “아베 힘내라”라는 구호까지 외치게 하는 우익 사학재단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을 수 있다. 아니 은근히 즐겼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최순실의 손에 넘겨주고 자신은 피부미용 등 엉뚱한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유명인 등을 공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가 공인이고 어디까지가 사인인지에 대한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규정도 없다. 공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사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공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 측근들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사인은 공인의 영역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인을 위장한 공인, 안하무인의 사인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 따위는 없어질 것이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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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0월의 일이다. 일본의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정권의 방침에 따라 연금투자 기준을 대폭 바꿨다. GPIF는 당시 국내 및 해외의 주식투자 비율을 24%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국채 등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60%에서 35%로 내렸다.

 

당시 일본의 상당수 언론과 국민들은 아베 정권과 GPIF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엔저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 아베노믹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연금 적립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은 또 연금기금의 손실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는 GPIF가 2015년에 입은 운용손실만 5조엔(약 51조원)대에 이르는 등 현실로 나타났다. 이후 아베 정권이 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대폭 높인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주식 투자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의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GPIF의 운용실적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시장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가의 등락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 중에 아베 정권이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금 적립금에 손을 댔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가 부양’이라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책적 판단’이 연금에 손을 댄 이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 논란은 일본의 그것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순실과 그 가족, 그리고 삼성이라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편을 들어준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합병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됐다. 합병 당시 최종 열쇠를 쥐고 있던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합병이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사실일까.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사의 시너지 효과와 미래가치를 위해 한 것이므로 최순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합병 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것도, 평가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자금에 누군가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라 바로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는, 사법당국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리려 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그게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이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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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경쟁자와 불가피하게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로 지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원한 친구는 아니고 언제든 다시 적이 될 수 있다. 소위 ‘프레너미(Frenemy)’이다. 친구라는 뜻의 ‘프렌드(Friend)’와 적을 의미하는 ‘에너미(Enemy)’를 합쳐 만든 말이다. 철천지원수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서 풍랑을 만난 오월동주(吳越同舟) 상황, 한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다투다가 어느새 함께 웃고 수다를 떠는 여성, 대기업에 맞서기 위해 경쟁 관계인 중소기업끼리 구축한 연합 전선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를 맞추는 미국과 중국도 대표적인 프레너미 관계이다. 2012년 2월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인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자 미 언론은 “프레너미가 왔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프레너미’로 분석하기도 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40년 지기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죗값을 덜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뒤편 왼쪽에서 두번째)가 선거본부장을 맡았던 켈리언 콘웨이(뒤편 왼쪽) 등과 함께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칼럼니스트,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욕 _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엊그제 뉴욕타임스를 방문해 이 신문을 ‘세계의 보석’이라고 극찬했다. 함께 만난 20여명의 기자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 전화해 달라. 기쁘게 들을 것”이라고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대선 동안 힐러리 클린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성 편력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도 대선 기간 뉴욕타임스를 망해가는 신문사라고 부르는 등 적대감을 표출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뉴욕타임스를 프레너미로 삼으려 한다며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정자라면 언론의 선의 있는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 민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프레너미와 어감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인 등 취재원과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가까워 유착이 생겨도 안되고, 너무 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도 안된다는 의미다.

 

오창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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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기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기조를 흔드는 발언을 거듭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한 궤도 수정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질서를 뿌리째 흔들 만큼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 적이 없다. 그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도 확정된 정책으로 간주하기에는 단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대외정책 방향이나 외교 역량을 가늠할 만한 자료나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고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표방하는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익 우선주의다. 그는 한·미동맹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문제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한반도 안보질서는 물론 지구적 핵확산방지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발상이다. 핵확산방지체제를 미국이 주도해온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10일 (출처: 경향신문DB)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며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과거엔 북한 원자로 정밀 타격을 주장한 적도 있다. 극단을 오가는 그의 대북 발언으로는 그 방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해 도 넘는 발언을 했을 뿐 실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도 당선 직후 “미국을 우선하지만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모순적인 언급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 발언 역시 믿을 만한지 두고 봐야 한다.

 

한국은 이 예측 불가능성이란 새로운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키고 미·중 갈등의 하위 변수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안을 마련,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마비 상태지만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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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뉴욕의 클린턴재단 앞에서는 성난 아이티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클린턴재단이 왜 아이티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2010년 1월 아이티는 7.0의 강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남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견한 특사 자격으로 각기 아이티를 방문해 지원과 재건을 약속했다.

 

그러나 말처럼 안 된 것이 문제다. 요지는 이렇다. 아이티를 위한 지원금 1달러당 실질적으로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지원에 쓰인 것은 1센트 미만이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른바 ‘대박 사업’에 조달됐다. 그 사업을 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데 그 계약을 따낸 자들은 진작부터 클린턴재단에 그리고 힐러리와 남편에게 돈으로 기름칠을 잔뜩 한 자들만이 수혜를 입을 수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만드는 계약엔 클린턴재단의 충실한 기부자인 워런 버핏이 소유한 클레이턴 홈스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다. 클린턴재단의 또 다른 기부자 오소리오가 회장인 이노비다란 회사도 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달러의 정부융자를 받는다. 그 보답으로 오소리오는 클린턴 부부의 지인들을 이사진으로 앉힌다. 정부융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수년이 걸리는데 이노비다는 단 2주 만에 융자를 따낸다.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다. 브라질의 OAS도 도로건설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건설비는 부풀려졌고 하라는 도로 건설은 안 하고 아이티 전 대통령 프레발의 사유지에 건물만 지었다. 프레발은 클린턴의 오랜 친구이고, OAS는 클린턴재단의 기부자다. 압권은 디지셀이다.

 

디지셀은 아일랜드인 오브라이언의 기업이다. 클린턴 부부는 국민세금 수백만달러까지 그에게 대주며 아이티의 무선전화사업권을 따준다. 힐러리의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셰릴 밀스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정부지원금으로 무선전화기를 아이티 국민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운을 뗐다. 오브라이언은 클린턴재단에 2010~11년 사이 500만달러의 기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이 아일랜드에서 행한 세 차례의 강연료 60만달러도 충당했다. 이 강연이 있었을 때는, 디지셀이 힐러리가 장관으로 있는 국무부로부터 아이티의 무선전화사업권 허가를 따내느냐 마느냐 하는 민감한 시기였다. 클린턴재단의 오랜 기부자인 한국 기업 ‘세아’도 아이티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인척이 빠질 수는 없는 법. 교도관 출신인 힐러리의 동생은 아이티에서 50년 금광채굴권을 따냈다. <힐러리의 미국>의 저자 드소자는 아이티재건 사업권은 “클린턴 집안의 돈궤를 채우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요약한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재직 시 직접 만났거나 통화한 민간인 154명 중 85명이 클린턴재단에 총 1억56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한 마디로 클린턴재단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은밀히 돈을 받고 대신 각종 민원 해결과 특혜 수여의 창구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비선을 통한 명백한 패거리 정치와 타락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이에 보스턴글로브는 “클린턴재단은 모금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클린턴재단이라는 비선조직을 통한 힐러리의 국정 농단과 사익추구는 최근 TV조선과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찍어 누를 태세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여제(女帝)가 수상한 재단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 힐러리는 이 때문에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 가속화라는 비상등이 켜졌다. 그러나 어쩌면 곤경은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단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말이다.

 

김광기 | 경북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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