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엔과 일본 정부의 관계가 미묘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자 일본 정부가 대놓고 반박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여론 호도’를 서슴지 않으면서다. 급기야 유엔 측이 “위안부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니라, 위안부 해법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국에 달렸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구테흐스 총장이 지난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하며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또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전문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에 항의했고 구테흐스 총장도 항의에 공감했다는 듯이 발표했는데, 두자릭 대변인은 이 또한 부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면담 내용을 호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유네스코의 난징(南京)대학살 자료 등재에 반발하고, 한·일 위안부 자료의 심사 및 등재를 막아왔다.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문을 제출했다.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전에는 위안부 문제 등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빠져 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도 범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일이다.

 

일본 내 인권·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유엔은 ‘감시사회’ 논란을 일으킨 공모죄 법안,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의 장기 구류, 언론 통제 등을 두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우려를 되레 반박하고 있다. 심지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무언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

 

일본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이유로 특별보고관에게 국가훈장을 준 적도 있다.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학 부교수는 전날 TBS 방송에 나와 일본 정부가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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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총리가 될 민주당 대표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아래 사진)이 선출됐네요.

오늘 일본 집권 민주당 대표 경선이 있었죠. 1차 투표에서 오자와 이치로 측이 밀었던 가이에다 반리가 143표,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102표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74표로 탈락했습니다.
뒤이은 2차 투표에선 군소 파벌들이 노다 쪽으로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유효투표수 392표의 과반을 넘는 215표를 얻어 노다가 당선됐습니다.

일 민주당 새 대표 노다, 30일 총리 지명


노다 재무상은 “경제 정책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다는 “국민 생활 위주로 예산을 재편성하겠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를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되면 본격적인 당정 개편에 나서 이번주 안으로 새 내각을 발족할 방침입니다.



-인물보다는 역시 파벌의 이합집산이 정치지도자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양이로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첫째로 후보들 중 가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마에하라가 1차 투표에서부터 탈락한 점입니다. 둘째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측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밀었던 가이에다마저 떨어졌다는 점이죠.
정치적 이합집산, 파벌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총리 선출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일본 정치의 특성이자 한계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특기할 점이 있다면, 오자와의 정치적 역할도 한계에 봉착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주류 대표주자인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을 밀었는데 당선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표 경선에서 간 나오토에 패했다가 1년 뒤인 이번에는 대리인을 내세웠는데 또다시 패한 셈이고요.
오자와가 지금은 비주류인데, 이번에 대리인을 세운 뒤 내년에는 직접 당 대표로 나서 대권에 도전하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패배로 결정타를 맞은 것 같습니다. 

-노다는 어떤 인물.

올해 54세로, 수도권인 지바(千葉)현 출신입니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마쓰시타(松下) 정경숙을 1기로 마쳤습니다. 지바현 지방의회 의원을 거쳐 1993년 국회의원에 첫 당선됐습니다. 2000년 민주당에 합류해서는 마에하라 외무상과 당 세대교체 흐름을 주도해왔습니다.



재무성 부대신을 거쳐 지난해 6월 간 나오토 내각에서 재무상이 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당내 여러 인사들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입니다. 오자와 파벌은 아니지만 오자와 그룹과도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 20년간 매일 지역구 전철역 앞에서 거리연설을 했다는데, ‘민주당 내 최고 연설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중연설은 잘 하면서도 말수가 적은 편이라는군요. 

-노다는 보수우익이라는데.
 
아버지가 자위대원이었다죠.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총리가 참배해도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중국 등의 반발을 샀을 때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용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민당도 아닌 민주당에서는 가장 우익 성향이라고 봐야할 듯합니다.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에도 “야스쿠니에 안치된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때로는 미국에 한방 먹이는 발언을 하는 주체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발언한 적도 있고요.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파랍니다.

-그러다가 주변국들과 일제히 마찰 빚는 것 아닌지.

주변국 관계가 당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노다가 우익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지지기반이 범 간나오토 계열의 민주당 주류파라서 혼자서 독불장군 식으로 우익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별다른 외교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간 나오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요. 민주당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다가 새 총리가 되어도, 외교관계에서 강경자세로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표 경선 출마 이후 노다는 국내 문제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누누히 비춰왔습니다. 이번 경선은 어디까지나 기존 정책을 이어간다는 흐름 아래 당내 타협이 이뤄진 결과물이지, 새로운 외교노선을 추구한다거나 민주당 역사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론 일본 새 총리가 할 일이 산적해 있을텐데... 새 내각의 과제는.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죠.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간 나오토가 인기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섣불리 소비세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조세저항을 이겨낼지가 관건이 되겠죠.
민주당 정권의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등 주요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찮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실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의 실각에는 당내 분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간 총리의 경우는 임시 당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내내 오자와 그룹의 반발에 휘둘렸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잔여임기는 앞으로 1년 정도입니다. 내년 9월에는 노다가 잘 하든 못 하든 다시 대표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 뒤에도 계속 부담을 안고 총리직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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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바다유입으로 어패류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고 있는데, 당국의 해명과 달리 어패류 오염 위험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출하는 것은 저농도 오염수라 하지만 이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집어넣은 물을 비롯해 고농도 오염수도 상당량이 바다에 흘러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감기가 18년에 이르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이 어패류에 들어가 사람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바다는 넓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금방 희석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제기한 건지.
가사이 아쓰시 전 일본원자력연구소 연구실장 등 일본 핵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사이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은 비교적 단기간에 배출이 되지만 스트론튬90이라는 방사성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 남아있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도 반드시 따라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시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혼대학의 핵전문가 노구치 구니카즈는 “스트론튬90은 뼈에 농축돼 장기간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세슘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론튬90은 그동안 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도쿄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스트론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발표해야한다는 거죠.
세슘도 일본 당국 발표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세슘은 연체동물이나 해조류에 농축되는 비율이 50배라고 합니다. 이런 바다생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물속에 녹아있을 때보다 50배로 농축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체동물에선 그렇고요. 어류에서는 농축률이 400배에 이른다네요. 방사성물질이 바닷물에 녹지 않고 미립자 형태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장기간 오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서 미국과는 사전 협의를 했다던데.
후쿠시마 1원전의 오염된 물을 그저께부터 방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한국 정부에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으면서 미국과는 조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TBS방송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했고, 미국 측이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원자로 내부에 두는 것보다 바다에 내보내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는 바다 오염과 수산물 위험 때문에 마음이 다급하지만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기술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겠죠. 

日, 오염수 배출 美와 사전협의…한국은 무시

 

-그러면서 한국에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건 큰 문제 아닌가.
저 보도내용으로 보면 미국하고는 협의를 했다는 뜻인데, 한국 정부에는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왔습니다.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정부에 “방사성물질 누출 현황정보를 제 때에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정부는 뒤늦게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있다, 어쩐다 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안전문제에서 이웃나라를 무시하는 일본도 문제이고, 한국 정부의 외교력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일본 내에서도 바다로 방출한 것 때문에 정부 부처간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다고.
정부 부처끼리도 제대로 정보공유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참, 이번 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빈틈 투성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사전에 조율을 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성에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농림수산성은 보고도 못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산업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성은 몹시 불쾌해하고 있고,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도 오염수 방출 발표 직전에야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산업계 입김에 밀려 식품안전 통제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도.
일본 정부가 지난달 17일 식품위생법상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설정했으나 정작 수산물은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국제기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수산물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패류 안에서 이미 방사성물질이 반감돼 인체 영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 앞 바닷물 오염 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은 까나리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연체동물·해조류라면 몰라도 생선에는 축적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말해왔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더니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어패류 요오드 기준치를 야채류와 똑같이 1㎏당 2천베크렐로 결정했습니다. 어패류와 야채류 오염기준이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 이유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표시규정도 어획한 곳이 아니라 어선의 선적이 있는 곳으로 해놓고 있는데, 수산업계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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