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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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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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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북한의 일거수일투족,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뭔가 행동한 것은 없으니 '말 한 마디'에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만평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카투니스트 톰 톨스의 작품인데요. (다른 작품들을 더 구경하시려면 톰 톨스 블로그로)





핵 가지고 장난치는 꼬꼬마 김정은을 바라보며 다 늙은 이란 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커서 쟤처럼 돼야지.'


미국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두 존재, 북한과 이란을 나란히 꼬집었습니다. 

이란, 하면 아직도 호메이니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은 '페르시아'로 알려져 온 이 나라의 오랜 역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란 최고종교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1939년생, 김정은은 1983 혹은 1984년생이라고 하니 저 만평의 인물 묘사도 무리는 아니죠.


톰 톨스는 1990년 정치만평 부문 퓰리처상 수상작가이기도 한데, 2006년에는 미군 합참으로부터 공개적인 항의를 받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고요?


이 그림입니다. 아래에 2006년 1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있네요.

럼즈펠드 박사님(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US ARMY라는 병사를 진단하며 '전쟁에 너무 지쳤네' 하고 말합니다. 아래쪽에는 '너무 쪼였어, 하지만 우린 이걸 고문이라고 보진 않아'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테러전에서 체포한 이들을 미군과 수사당국이 '고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지요. 이모저모로 비꼰 그림이로군요.


다시 오늘의 만평으로 돌아가면.


북한-이란-시리아 '삼각 핵커넥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란은 미사일기술을, 북한은 핵기술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며 서로 도왔다더라....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 칸 박사가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더라...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핵 개발 시설에서 활동했다더라...


특히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악의 축'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시리아 커넥션이 본격 제기된 것도,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한 곳을 '핵개발 의심 시설'이라며 폭격했지요. 

그 시설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 중에 북한 핵기술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이 힘을 얻은 겁니다. 올들어서도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향해 '이란 핵시설도 공격해버리자, 미국이 안 나서면 우리라도 하겠다'며 계속 공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재정이 거덜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군사행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달래려' 애를 썼지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걸로 보이는 나라'로 추정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건 기정사실(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을 보시려면 여기로)인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뻔뻔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암튼 북한은 지금 온 세상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했던 건 오바마가 2009년 취임한 뒤 내세운 이니셔티브였답니다.

그걸로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타기도 했고요.


북한이든 이란이든, 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등 모두, 핵무기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구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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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