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옛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인류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소녀상이 한국은 물론 미국·호주 등 해외 곳곳에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도 설치됐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독도에도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소녀상을 볼 수가 없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에도 소녀상이 딱 하나 있기는 하다. 조각가 김서경·김운성씨 부부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 때 맨 처음 제작한 소녀상이 현재 도쿄에 있다. 김씨 부부가 ‘소녀상의 원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소녀상은 그러나 언제 어디서 가해질지 모르는 테러의 우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채 누군가의 집 서재 등에 숨겨져 있다.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7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소녀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일본이야말로 소녀상 건립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어디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메모리얼(기념물)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일이 베를린 도심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을 건립하고 자신들이 과거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계속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위안부 관련 메모리얼을 설치하기는커녕 피해국가인 한국 등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주한 일본대사 등을 일시 귀국시키는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대로 10억엔(약 103억원)을 출연한 것 이외에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총리 명의의 편지 발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베 내각 각료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이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상당수 지식인들조차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인 일본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거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또 아베 정권의 그런 태도가 ‘새로운 소녀상’을 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정권이 소녀상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녀상이야말로 일본이 감추고자 하는 과거 잘못을 다시 들춰내고 반성을 촉구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비인도성 등 역사가 담고 있는 진실을 아베 정권 측에 다시 각인시켜주는 데 소녀상만 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타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에 골몰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자국에 위안부 관련 메모리얼을 세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소녀상 철거만 무작정 요구하는 아베 정권의 ‘야리카타’(일처리 방식)로는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소녀상을 없앨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구상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일본이 먼저 나서서 반성의 뜻을 담은 메모리얼을 자국의 어딘가에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한 시민운동가는 적합한 설치 장소로 우에노(上野)공원·도쿄(東京)역 앞·국회의사당 앞 등을 거명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이 그 메모리얼 앞에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이나 미국 등 각국에서 일고 있는 소녀상 건립 붐은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도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평화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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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의 철거와 압수, 시민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소녀상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 시행령 위반임에도,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설치물인 소녀상을, 그것도 일본영사관 출입문에서 불과 30m 떨어진 담장 앞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자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다. 한국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다.

 

국제 관행을 무시할 만큼 예의가 없기 때문도 아니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위안부 합의가 없었다면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과 지근거리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부산 동구청은 시민들의 기세에 눌려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다. 관청이 불법 설치물을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하도록 하는 고육책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소녀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위안부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힘도 권한도 없는 일개 구청을 총알받이로 내세워놓고 비겁하게 그 뒤로 숨어버렸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꽃다발과 화분이 놓여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는 소녀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일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된다”고 말할 용기는 없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이 문제에 대해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禮讓)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 예양 및 관행’이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의미한다. 이 협약 22조 2항에는 “접수국(한국)은 파견국(일본) 공관의 안녕 교란,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고 돼 있다. 실제로 일본 측은 이 협약을 근거로 한국에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또 협약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공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소녀상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일각에서는 외국공관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원용해 100m를 합리적인 거리로 보기도 하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결국 협약 위반 여부는 적용하기 나름이고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국제 관행을 내세워 사실상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 “민간단체의 일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만 봐도 비엔나 협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비엔나 협약을 걸고 넘어질 생각이 없으면서도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최선의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의 적나라한 실상은 일본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의 곤궁한 모습이다.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일본에 추가 협상을 제의하는 것이다.

 

기존의 위안부 합의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이 지급한 10억엔은 배상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추가 조치를 더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출 수 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을 일본이 거부할 경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의 합의에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추가 협상 제의나 기존 합의 무효 선언이 외교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대일외교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업보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적 자존심과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유신모 | 외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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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은 분명 긍정적 변화다. 그런데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를 그리기에 앞서 드는 생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미래를 말하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고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솔직히 잘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의 언행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깊이 연관된 법적 성격을 가진 사안이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개입한 만큼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피해자들에게 취할 것을 원한다. 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강제성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은 한번도 바꾼 적이 없다. 법적 책임과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흔들고 전후 질서를 바꾸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음부터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위안부·사할린 동포·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했을 때도 일본에 이를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존재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강일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국제소송과 한일수교 50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출처 : 경향DB)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사죄를 하면 가장 좋겠으나 그간 일본의 태도와 국내 분위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과 국가의 개입이 있었음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법적 책임 부분을 한국이 양보하고 일본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이 해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법에 한국 정부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구권협정 3조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여는 방법이 있지만 양측 모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방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어쩔 텐가. 위안부 문제는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위안부 문제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방안의 어떤 단계를 지칭하는 것인가. 애초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잘못된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입구에 갖다놓을 선결 과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진전과 함께 관계 개선이 이뤄진 결과로 해결되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였다.

정부는 지금 위안부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 위안부 해결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유흥수 주일 대사의 최근 발언이나 정부의 ‘분리대응론’이 이를 말해준다. 한·일 관계가 지금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만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정부가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강경일변도 대응으로 임기 초반의 중요한 시간을 허송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의 위안부 접근법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외교 관료, 전문가, 언론은 모두 공범이다.


유신모 외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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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일본 패망, 한국 독립, 중국 승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식민과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물고 흉터마저 없어질 만큼 세월이 흘렀건만, 동아시아에선 그 상처가 곪아 터져 아물 줄을 모른다. 올해는 더욱 잔인한 해였다.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표적 삼아 가해의 기억을 은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짓밟고 그 위에 일본의 국익이란 깃발을 꽂으려는 그들의 패악에 어렵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불편한 몸으로 1000회가 훌쩍 넘는 수요시위를 이어오던 할머니들의 가슴에는 피고름이 맺혔다.

2015년을 맞아 이제 일본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담화 외교를 접는 수순을 밟으려 할지 모른다. 일본이 도발한 동아시아 역사전쟁은 1982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집필자들에게 침략을 진출로, 탄압을 진압으로, 출병을 파견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명백한 역사왜곡에 한국과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며 외교 분쟁이 일어났다.

역사전쟁은 이웃나라의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교과서를 쓰겠다는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담화와 ‘근린제국조항’이란 검정기준이 신설되면서 일단락됐다. ‘가까운 이웃 나라의 근현대사를 다룰 때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라는 견지에서 배려하도록 한다’고 약속한 것이다.

1990년대에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하여 두 번의 담화를 발표했다. 199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관리에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과 조직적 관여를 인정하는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왔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 지배와 침략 사실에 대한 사죄를 담은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에게 미야자와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진 담화 외교는 과거사 문제로 일어난 역사전쟁 국면을 벗어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영화 <마지막 위안부> 포스터 (출처 : 경향DB)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이들 담화를 뒤엎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때마침 8월5일과 6일자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증언한 요시다의 발언을 실은 1982년의 기사를 오보라며 철회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기억 중 단 하나가 오류로 드러난 것뿐인데 일본 우익은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을 전면 부인하며 고노 담화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에 관한 잘못된 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공세의 선두에 섰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자료가 없는데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것은 큰 문제였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주장으로 아베를 거들었다. 이제 그들의 질주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달 초 일본 외무성이 미국의 대형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힐의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문제 삼았다. ‘일본군은 14~20세의 약 20만명의 여성을 위안소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강제 모집, 징용했다’는 내용이 오류이니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의 무리수의 끝은 어딜까.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가해자 스스로 가해의 기억을 밝혀내고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데, 수많은 가해자 중 한 사람의 증언이 허구였다는 것을 근거로 세계를 향해 가해 사실 전부가 날조라고 우기니 말이다.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벌인 도발이라 더욱 섬뜩하다.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반인류적이고 가혹한 전쟁 범죄를 은폐한다는 것이 그들에 의해 소중한 삶을 짓밟힌 여성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토록 잔인한 도발은 일본이 ‘종전 70주년’으로 기념할 2015년에 일어날 역사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그건 동아시아 역사전쟁인 동시에 세계 차원의 역사전쟁이 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잣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요, 전쟁범죄로 규정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맞서야 하는 역사전쟁이 될 것이다. 과거사를 딛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는 역사 화해의 길이 내년에도 열리지 않을 듯하다.


김정인 | 춘천교대 교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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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간에 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주 가을 정상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아베 신조 총리 친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과 달리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다. 유엔총회 기간 한·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음달 초에는 한·일 차관급 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대화 복원 속도로 미루어 10월 혹은 11월 다자회담 때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 국 정상이 취임 후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양국 간 대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결과라기보다 외부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일이 납치자 문제로 접근하고 일본이 중·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자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일 접근법을 바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환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정부의 경직된 위안부 문제 연계 때문이다.

정 부는 그동안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 정상화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할 경우 대화 복원 가능성이 낮다는 걸 뜻한다. 게다가 내년은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 광복 70주년이다.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한·일 갈등까지 겹치는 걸 그대로 두기가 부담스럽다. 대일 강경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외교적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위안부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묶기보다 분리·병행해야 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과거사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단기 과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과의 대화 복원은 단기적 과제다. 위안부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연계시키면 자칫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법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가 섣불리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면 분리·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일상적인 대화 통로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한 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큰 성과를 얻는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 한 번으로 양국 현안을 최종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박근혜·아베 회담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출발선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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