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에 해당하는 글 3건

2014년 4월 일본으로 부임할 때 새로 받아온 노트북 컴퓨터의 자판 중에 ‘ㅇ’과 ‘ㅂ’ 부분이 유난히 반질반질하다. 풋, 웃음이 나온다. ‘아베’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두드려댔으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임 첫날 쓴 첫 기사에도 그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렇다. 나는 ‘도쿄특파원’이 아니라 ‘아베특파원’이었다.

 

돌이켜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아베의 세상’이다. 2012년 말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른 그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다. 2013년 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아베 극장’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고노담화의 뼈를 발라낸 아베담화,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안보법 제정 등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국 언론은 ‘아베의 폭주’를 운운하면서 떠들어댔고, 그 한복판에 나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아베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일본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자판의 ㅇ과 ㅂ은 그래서 날이 갈수록 반질반질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아베의 기세는 세계로 향했다. 지구를 부감(俯瞰)한다는, 그의 광폭 행보는 세계를 넘나들었다. 버락 오바마를 히로시마로 불렀고, 자신은 하와이의 진주만에 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연출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그를 세계는 주목했다.

 

그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도쿄 등 일부 대도시와 대기업을 위한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학교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의 취업률은 97%를 넘었다. 2015년 9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는 경쟁 후보를 주저앉히고 ‘아베 1강’의 성을 쌓아갔다. 지난 3월 자민당은 아베가 3년 더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당칙을 바꿔줬다. ‘아베의 세상’은 계속된다는 얘기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했고, 국민들의 꿈과 희망은 그 배와 함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학교 문을 나선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헬조선’이었다. 얼마 전 ‘한국’이라는 배의 선장은 국민들의 힘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요즘 일본에서는 ‘지는 벚꽃 남은 벚꽃도 (결국은) 지는 벚꽃(散る櫻殘る櫻も散る櫻)’이라는 구절이 회자되곤 한다. 에도시대의 한 승려가 남긴 이 말은 고령사회의 아픔을 그린 소설 <끝난 사람(終わった人)>에 인용돼 화제가 됐다. ‘지금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다’, 대략 그런 뜻이다.

 

그렇다. 결국 다 진다. 그리고 모든 권력자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다. 5년 임기 정도는 무난하게 채울 것 같던 박근혜는 4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왔다.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진핑이나 블라디미르 푸틴도 결국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국제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아베는 어떨까. 60%대를 유지하던 그의 지지율이 ‘아키에 스캔들’ 이후 흔들리고 있다. 아베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2021년까지 총리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그 전에 강판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아베를 뛰어넘어야 한다. 아베와 일본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된다. 일본을 통해 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일본 그 너머의 세상을 보고 걸어가야만 한다. ‘지금의 일본은 5년 후, 10년 후 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오래전 어떤 학자의 분석은 지금도 자주 맞아떨어진다. 아베에 매몰되지 않는 시각을 갖는다면, 지금의 일본을 통해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도쿄특파원들의 자판은 ㅇ과 ㅂ이 아닌, 다른 글자가 더 반질반질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아베특파원’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WRITTEN BY
KHross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0월의 일이다. 일본의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정권의 방침에 따라 연금투자 기준을 대폭 바꿨다. GPIF는 당시 국내 및 해외의 주식투자 비율을 24%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국채 등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60%에서 35%로 내렸다.

 

당시 일본의 상당수 언론과 국민들은 아베 정권과 GPIF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엔저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인 아베노믹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연금 적립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과 국민들은 또 연금기금의 손실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는 GPIF가 2015년에 입은 운용손실만 5조엔(약 51조원)대에 이르는 등 현실로 나타났다. 이후 아베 정권이 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율을 대폭 높인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주식 투자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의 공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GPIF의 운용실적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시장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가의 등락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 중에 아베 정권이 특정 개인이나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금 적립금에 손을 댔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가 부양’이라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책적 판단’이 연금에 손을 댄 이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 논란은 일본의 그것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최순실과 그 가족, 그리고 삼성이라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편을 들어준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것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합병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됐다. 합병 당시 최종 열쇠를 쥐고 있던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합병이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사실일까.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사의 시너지 효과와 미래가치를 위해 한 것이므로 최순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합병 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것도, 평가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자금에 누군가가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라 바로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는, 사법당국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리려 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그게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이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WRITTEN BY
KHross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

ㆍ국민 ‘탈원전 운동’ 수렴 실패 속 정치권은 우향우


일본 지바(千葉)현의 오다키마치(大多喜町)는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반세기 만에 재가동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도쿄전력이 가동을 중단한 뒤 방치돼 있던 시설을 자치단체가 연말까지 보수해 재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마을 하천의 물을 유도관을 통해 끌어들인 뒤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마을 11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태양광발전이 각광을 받은 데 이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용수로나 하수처리장에 수차를 설치하는 정도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소수력발전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2년간 일본 각지에선 ‘에너지 지산지소’로 불리는 에너지 자립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역에서 쓸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움직임은 원전사고로 거대 전력회사의 독점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후 기성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인 17만여명이 2012년 7월16일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원전 반대 집회 ‘안녕 원전’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이 집회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와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 등이 주최했다. _ 경향신문 자료사진





▲ 아베노믹스·토건 부활·개헌… 약화된 ‘정치 구심’ 되살리기

지자체선 에너지 자립운동… 전력 독점구조 ‘이탈’ 움직임


정치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2년 전 대지진에 이어 지난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 안팎에서 위기가 조성되자 정치권은 급격히 보수화 흐름을 보였고, 민주당의 개혁실험은 좌절했다. 지난해 12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강한 일본’을 외치며 재난 이후 약화된 ‘구심력’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일본을 되찾겠다’는 자민당의 총선 슬로건의 속뜻은 50여년의 자민당 장기집권 과정을 통해 구축된 기성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해 ‘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자민당 내각은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매입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10%가량 낮출 것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인다.


대담한 금융완화와 공공투자를 축으로 한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출 대기업은 쾌재를 부르고 있고, 대규모 건설기업들도 ‘토건주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은 가계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 종업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노선을 견제할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의 개정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찬성하고 나선 것은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원전사고 이후 ‘각성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현실정치의 추진력이 되지 못한 채 고립분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정당들이 참패함으로써 구체제의 복귀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않고, 원전 2기의 재가동도 결국 저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도쿄 시내에서 17만명이 참가한 탈원전 집회를 개최한 시민그룹들이 오는 10일 전국 270곳에서 동시다발 탈원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과성 이벤트로 끝날 공산도 크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WRITTEN BY
KHross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