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한 번 없이 북·미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팜비치 _ AFP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어제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해 양국 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미 행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언행은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그제 “(미국이) 곧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선제타격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도 윤, 한 두 장관의 처신은 주무장관답지 않다.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여과없이 선제타격론을 전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낳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장하며 상황을 위기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 배치 명분을 찾기 위해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들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는 결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압박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을 향해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대북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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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경제가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달러는 너무 강하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출렁였다. 트럼프 당선 직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올랐지만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등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통화전쟁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달러화의 방향성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그동안 “중국은 환율조작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이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는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자동차업체들을 압박, 줄줄이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주의는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다”(다보스포럼 기조연설)며 강대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 국채 매도를 비롯해 중국 내 미국 기업 규제 등 통화전쟁과 보호주의에 맞설 여러 카드를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이는 수출주도의 경제구조, 그것도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초 미·중 통화전쟁 조짐으로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났던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만으로 중국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이 겹치면 한국 경제는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일호 부총리가 어제 트럼프의 발언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한 것은 실망스럽다.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기관리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미국이 통상·환율 문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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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가 올해 중국의 핵심 외교방침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북핵과 사드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트위터 글은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는 보도에서도 이런 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북핵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 개발을 막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물론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므로 대북정책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확실한 행보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對) 중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AFP=연합뉴스)

 

왕이 부장의 사드 언급은 올해 한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류 제재와 전세기 불허 등의 조치에 이어 중국이 또 어떤 보복카드를 내놓을지 우려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길이 요원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연말 대만총통과의 통화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었다. 북핵 문제 역시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 조치로 출로를 찾아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고에 빠져 있다. 잇단 전략실패로 독자적 외교공간이 좁아지고, 국내 정치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 외교적 난국 대처를 위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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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어떤 것이 올바른 해법인지 혼란스럽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 중’이다. 이 문제는 해외 각 지역 미군사령관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우선 배치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사드가 수반하는 외교·국제정세·경제 등의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중·러 등과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이 촉발되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목표와는 반대 방향이기도 하다. 만일 오늘 미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 해도 실제로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설치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 시간 안에 어떤 정세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너무 변수가 많아 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17일 평통사 회원들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문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국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출처 : 경향DB)


하지만 국내에서의 논쟁은 ‘미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간에 끼인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너무 앞서가고 있다. 사드 문제는 지금 공론화할 단계도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외교전문가와 전략가들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살얼음판’을 걷듯 대처해야 할 문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감정, 민족주의적 성향 등이 얽히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다. 치밀하게 대응하되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신의 패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공론화’ 주장은 자충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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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달 뒤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시 두달 뒤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에는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에 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풀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도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미 양측은 “미국이 결정한 바도 한·미간 협의한 바도 없다”면서 부인했다. 양국은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고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쏜다 해도 그걸 모두 미사일로 쏘아 격추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드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화에 대비, 더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안보는 미사일 쏘아 맞히기와 같은 기술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현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사드 개요 (출처 : 경향DB)


이런 사정은 사드 배치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사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보다 주한미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 분쟁, 즉 미·중 충돌 때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주한미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오산·평택 미군기지를 목표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의 억제력은 약화된다. 이게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다.

한·미·일이 3각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다면 사드를 배치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북·중·러 3각 동맹과 한·미·일 3각 동맹 간의 대결장으로 만들겠다면 사드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구도를 깨야 한다.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때가 아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그게 안보를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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