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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가 점차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인권 침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자 등을 통해 인권 침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여기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기간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조사위 보고서를 재조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엔 총회 때 북한 인권 결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장(가운데)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 13일 북한 주민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외부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에 맞받아치기만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연합 인권특별 대사와 만난 것도 이례적이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고서를 통해 “공화국은 인권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한 점이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인권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북·유럽연합 간 인권대화 재개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문제로 외부세계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계기를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다. 외부 압력은 북한이 대북 적대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인권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인권 개선이 북한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한 압력 못지않게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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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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