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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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귓등으로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불인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심각한 행위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P5(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1(독일)’ 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을 마련하면서 비핵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향해 한발 다가가는 조치에 전 세계가 환영했다. 미 대통령은 이 합의에 근거해 석 달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해 의회에 보고해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 후 잘해오던 인증을 세 번째에서 갑자기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일방적 거래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일방적인 미국우선주의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트럼프 자신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조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승인은 트럼프가 다자외교를 통해 이끌어낸 핵합의마저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그 때문에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와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방치하는 동안 북핵 위협이 커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조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의 조치가 이란 핵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도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핵합의의 최종 결정권자인 미 의회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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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 완전 파괴’를 경고했다. 이에 질세라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으로 맞받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다시 ‘10월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말했듯이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일 수 있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일 수도 있다. 또는 괌 주변 공해상으로 IRBM을 실제로 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일단 미국도 체면 때문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폭격기가 뜨고 한반도 해역으로 항공모함이 올라올 것이다. 이쯤 되면 북·미 사이에 낀 우리 국민들은 전쟁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본부 _ AFP연합뉴스

 

시도 때도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만 벌써 10개나 된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대북 제재인데, 북한은 핵정책 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재결의안이란 처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북한의 대응도 중증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 강한 처방을 내놓아도 의도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처방을 내놓은 쪽에서조차 일종의 제재 피로증후군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래서인지 압박과 제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밤이 깊어 가면 그만큼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 완전 파괴’를 언급하자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풍자한 만평도 쏟아지고 있다. 김정은의 도발 못지않게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시키는 트럼프,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이 둘의 어이없는 맞대응을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향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국내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호응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보다 해결책임이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메르켈 총리가 북핵 중재 용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대화·협상 쪽으로 핸들을 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중요하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4번, 압박 1번, 평화는 32번 언급했다. ‘평화’를 32번이나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트럼프와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1일 통일부가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영·유아 및 모자건강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 내 일부 부처의 우려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총리의 지원 연기 요청도 거부하면서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북관계 복원의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6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거부했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스포츠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석달 만에 말을 바꿨다. 북한이 남북 스포츠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이다. 북·미 간 우발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기미가 감지된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기회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일수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복원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평창올림픽도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라면 기회가 될 것이다.

 

<황재옥 | 평화협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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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들은 매일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경고로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했다. 온라인에서는 핵전쟁 대피시설과 비상식량 등 전쟁 대비 물품들의 판매가 급증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던 미국 언론들의 호들갑은 한순간에 잠잠해졌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사태 두둔 발언 이후 북한 뉴스는 찾기 어려워졌고 화제는 미국 사회의 현존하는 병폐인 인종주의 문제로 급반전됐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최근 이번 사태를 회고하는 기사에서 “북핵 위기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마치 두 개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전쟁 위기를 전하는 긴박한 뉴스에 비해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분하고 심지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한국 시민들은 20년 넘게 반복되는 북핵 위기를 한반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0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내셔널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베드민스터_AP연합뉴스

 

미국 사회의 위기감은 흙탕물 가라앉듯이 진정되고 있지만 물밑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위기는 이제 본격화됐다는 게 맞는 말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말처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는 “게임 체인저”였을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핵을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속내를 상당 부분 드러냈다. 한국 입장에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이 때문이다.

 

2년 후라고 가정해보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터득하고 활용 가능한 ICBM을 모처에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완성까지 2년으로 예상했다가 1년 앞당겼다고 하니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순간 한·미는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옵션은 더 이상 공허한 협박이 아닐지 모른다.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할 것이고 각종 군사적 옵션이 거론될 것이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거기(한국)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서 죽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전쟁불사론을 폈다는 공화당 의원의 전언은 새삼 공포스럽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미 공격 징후가 없어도 예방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지난 20일 “2002년 이라크전 이후 백악관에서 적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행동의 장단점에 대해 이렇게 많은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선택도 있다.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미 북핵을 현실로 받아들이자고 말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DNI 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는 “이제 우리는 북핵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내부적으로 전술핵 도입, 핵개발 등 핵으로 핵을 대응하자는 요구도 이어질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며칠 잠잠하던 한반도는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미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 북핵 위기가 몇 번 더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쟁이냐 북핵 인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만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20년을 넘게 끌어온 북핵 외교에서 한·미의 완패를 의미한다. 서울 시민들은 무관심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외교관들은 어느 때보다 긴장한 채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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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의 도발적 행태 역시 군사적 불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은 연일 일관성 없는 거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예방전쟁’을 언급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각료들과 북한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9일 ‘정권의 종말과 파멸’ 운운했다. 북한을 자극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듯한 발언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도자의 우발적 행동이 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고 “핵 무기를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트럼프라 해도 남의 나라 운명까지 결정할 자격은 없다. 그런데 어제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의 대북 경고가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며 주워 담았다. 초군사강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경거망동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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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과 그 집행 과정을 종잡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지만 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트럼프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북핵 문제를 놓고 미·중 정상이 마주 앉았는데도 정리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행하는 팀은 엉망진창 그 자체다.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 측근들에게 밀려 존재감조차 없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낙마했고, 어제는 캐슬린 맥팔런드 부보좌관도 자리를 내놨다. 불확실성이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헬기인 ‘마린 원’을 타고 워싱턴의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 _ EPA연합뉴스

 

미국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자 호주로 향하던 미 핵항모 칼빈슨호의 항로를 한반도로 돌리고 전략자산을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는 트럼프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한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주요 당사자로 지칭한 적이 없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 하고만 상의했다.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사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그러나 20분간 통화하면서 얼마나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할 채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이 안갯속일수록 한국이 중심을 잡고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에 편승할 생각은 그만두고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안보불안을 씻을 수 있는 외교·안보 구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중국을 향해 할 말을 하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방안을 내놓을 때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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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기폭장치와 기초적인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북핵 불용’은 한·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가 유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북핵 불용’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가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정치인들을 본다. 이 말은 형용 모순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인정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서 북한의 국가적 실체이지 핵보유국 지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팜비치 _ AFP연합뉴스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명확해진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지면 그것이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제재는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에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줄줄이 이어지고 각국의 독자 제재도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의 효용성은 심하게 의심받고 있다.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고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소용이 없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일찌감치 핵강국이 됐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전한 핵억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제재 강화로 핵관련 장비·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경제적·정치적 제약을 가해온 결과다.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줄처럼 조여오는 특성이 있다. 빈틈을 찾아가면서 견뎌낼 수는 있지만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처럼 전방위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북핵 당사국인 한국의 책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손익계산을 따져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협상이다. 제재는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고 유리한 입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맹목적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환상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대북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미·중의 전략적 결정에 의한 해결 등등을 모두 모색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테이블에 올려진 모든 옵션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제외시키는 ‘네거티브 셀렉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남을 수밖에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국제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따르는 전면전을 감수하고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도 없다. 만일 미국이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이를 뜯어말려야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제재와 협상의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굳이 차별화를 꾀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와 더 적극적인 협상’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실버 불릿’은 없다. 지금까지의 북핵 접근법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제재와 협상 중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탓이며 북핵 당사국 간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력과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해결책은 ‘제재와 협상’이라는 상식적이고 약간은 진부해 보이는 틀 안에만 있다. 조만간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북핵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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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북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한 번 없이 북·미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팜비치 _ AFP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언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 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어제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해 양국 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미 행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언행은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그제 “(미국이) 곧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선제타격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도 윤, 한 두 장관의 처신은 주무장관답지 않다.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여과없이 선제타격론을 전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낳을 뿐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장하며 상황을 위기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기 배치 명분을 찾기 위해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들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는 결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압박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을 향해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대북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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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번째 군사적 도발이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고, ‘무수단급(사거리 3000~3500㎞)’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획기적으로 사거리를 늘리거나 운반 능력을 높인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미 신임 대통령이 꾸린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험적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미사일 발사의 부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선제 북한 타격론까지 운위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점검 및 조정 시기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 오히려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스스로를 험지로 몰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팜비치 _ AFP연합뉴스

 

이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미·일동맹 등 안보 및 통상 협력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일본은 군사력 확대를 상호 보장하며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에 뜻을 같이했다. 북 미사일 발사는 이런 양국 주장에 정당성을 더해준 셈이다.

 

북한은 우방인 중국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관계는 냉랭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계기로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중국의 대북지원 명분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 도발을 규탄하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북 미사일 발사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도발 억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강경 대응만 고집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당장 효율적인 강경 대응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엄중해졌다. 더구나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리더십 공백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역내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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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에 나선다. 21세기 세계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 첫발을 떼면서, 이제 시선은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양국의 수교가 이뤄지면, 북한만이 미국의 유일한 적대국가, 평양만이 미국 대사관 없는 수도로 남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53년 동안 유지해 온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공식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할 것임을 밝혔다.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 대폭 완화, 다음달 이민 대화 공식 착수 등의 조치도 지시했다. 국교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조만간 방문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카스트로 의장 역시 전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교 정상화 논의를 선언했다. 바야흐로 양국 간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기세다. 국교 정상화 추진 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태평양 건너 남의 잔치를 축하하면서 기뻐할 수만도 없다. 북·미관계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북·미관계도 꿈틀거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 남은 미수교 국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정부는 쿠바 사례를 원용해 상황 전개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군중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주석(왼쪽),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 _ 로이터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풀어주면서 북·미관계에 해빙 기류가 형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간접 전달하면서, 북·미관계 변화가 주목됐다. 대니얼 러셀 미국 동아·태차관보는 12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중 공동과제와 협력 전망’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은 북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쿠바는 북한이 형제국가라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미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해온 점도 유사하다. 북한은 자국만이 미국과 적대국가로 남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처럼 대북 적대시 정책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국교 정상화 선언은 국제적인 고립에 처해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오라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라는 큰 산을 넘기 어려운 시점에,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지금, 당장은 북·미관계 개선이 뜬구름잡기일 수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법이 윤곽을 잡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도 첫출발은 뜬구름 위에서 시작됐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강대강(强對强)의 대결구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보다 차가워질 것은 자명하다.

해방 70년을 맞이하는 세모에,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은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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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거수일투족,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뭔가 행동한 것은 없으니 '말 한 마디'에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만평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카투니스트 톰 톨스의 작품인데요. (다른 작품들을 더 구경하시려면 톰 톨스 블로그로)





핵 가지고 장난치는 꼬꼬마 김정은을 바라보며 다 늙은 이란 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커서 쟤처럼 돼야지.'


미국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두 존재, 북한과 이란을 나란히 꼬집었습니다. 

이란, 하면 아직도 호메이니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은 '페르시아'로 알려져 온 이 나라의 오랜 역사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란 최고종교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1939년생, 김정은은 1983 혹은 1984년생이라고 하니 저 만평의 인물 묘사도 무리는 아니죠.


톰 톨스는 1990년 정치만평 부문 퓰리처상 수상작가이기도 한데, 2006년에는 미군 합참으로부터 공개적인 항의를 받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고요?


이 그림입니다. 아래에 2006년 1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있네요.

럼즈펠드 박사님(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US ARMY라는 병사를 진단하며 '전쟁에 너무 지쳤네' 하고 말합니다. 아래쪽에는 '너무 쪼였어, 하지만 우린 이걸 고문이라고 보진 않아'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테러전에서 체포한 이들을 미군과 수사당국이 '고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지요. 이모저모로 비꼰 그림이로군요.


다시 오늘의 만평으로 돌아가면.


북한-이란-시리아 '삼각 핵커넥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란은 미사일기술을, 북한은 핵기술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며 서로 도왔다더라....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 칸 박사가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더라...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핵 개발 시설에서 활동했다더라...


특히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른바 악의 축'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시리아 커넥션이 본격 제기된 것도,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한 곳을 '핵개발 의심 시설'이라며 폭격했지요. 

그 시설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 중에 북한 핵기술자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북-시리아 핵 협력 의혹이 힘을 얻은 겁니다. 올들어서도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향해 '이란 핵시설도 공격해버리자, 미국이 안 나서면 우리라도 하겠다'며 계속 공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재정이 거덜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군사행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달래려' 애를 썼지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걸로 보이는 나라'로 추정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건 기정사실(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을 보시려면 여기로)인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뻔뻔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암튼 북한은 지금 온 세상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했던 건 오바마가 2009년 취임한 뒤 내세운 이니셔티브였답니다.

그걸로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타기도 했고요.


북한이든 이란이든, 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등 모두, 핵무기는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구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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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러미스 | 미국 정치학자, 오키나와 거주


 

몇년 전, 기밀 해제된 미국 전략사령부의 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 또는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응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서는 안된다. 우리가 억지하려는 적의 행동이 나타나려 할 때 미국이 적에게 가할 수 있는 조치의 모호성에서 비롯되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충분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손해이다. 일부 요소는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적국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의구심을 만들고 강화시키는데 이로울 수 있다. 두려움의 본질은 실제로 작동하는 억지력에 있다. 핵심 이익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도 ‘비합리적이고 복수심에 가득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적들에게 투사하고자 하는 국가적 페르소나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이를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렀다. 핵무기가 억지력으로 작용하려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문제는 보통의 인간적 감정이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무기에 의한 첫번째 타격은 도덕적으로 매우 꺼림칙한 일이 될 것이고, 두번째 타격은 이미 때가 너무 늦은 뒤의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적들에게 자국 지도자가 핵무기를 쓸 정도로 미치광이라는-위 문서 표현에 따르자면 ‘통제 불가능한’ 또는 ‘비이성적이고 복수심이 강한’-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미국 핵잠수함 부산입항 (경향DB)


따라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의 문제는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정책의 한 부분이다. 미국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정부 내에 미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적국들에 납득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한 미치광이 전략은 성공했다. 적국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핵무기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언제든 그걸 쓸 수 있음을 입증한 유일한 나라다.


의도했건 안 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역시 적들에게 이러한 (미치광이) 국가적 페르소나를 투사하는데 성공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4월7일 현재 미국과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핵 대치를 벌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핵 공격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 미국 당국은 북한은 핵 공격이 자살행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살’이란 표현에서 보듯, 미국 역시 보복 타격을 할 때는 핵으로 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지난 60년간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아래서 살아왔다. 그 기간 대부분 북한은 어떠한 핵 억지력도 갖추지 못한 채였다. 그러한 경험이 그 나라의 합리성을 증진시켰을까, 아니면 서서히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피해망상증과 분노에 찬 공격, 돌발적인 통제불능한 폭력-를 가져왔을까. 후자이기를 바라지는 말자.


대한민국의 햇볕정책이 막 닻을 올린 2000년 9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미국 네오콘 싱크탱크는 ‘미국 방위의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다. 


“(…) 어떠한 현실적인 (한반도) 통일 이후 시나리오에서도 미군은 북한에서 안정화 작전의 한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북부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점령”을 의미했다. 2개월 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미 행정부에 기용됐다. 


2년 뒤인 2002년 1월29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 준비를 시작했다. 의미심장하게도 유엔 무기감시단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확인한 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라크에는 어떠한 억지력도 없었다.


훈련하는 북한군인들 (경향DB)


북한 관리들은 이러한 사태 전개를 주시했다. 짐작컨대 북한 사람들이 이 일에서 얻은 교훈은 ‘악의 축’ 명단에 있는 나라 중에 핵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에 침공당한다는 것일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는 게 분명해졌을 때인 2003년 1월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악의 축’은 부시의 구호였다.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누가 대통령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모의 핵공격 훈련 및 북한 침공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워게임을 수행했다. 침공은 여전히 미국의 한반도 통일 모델의 하나이고, 핵 공포는 여전히 하나의 옵션으로 남아있다. 북한의 반응이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미치광이 전략을 오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60년간 미국의 핵 위협 아래 살아오면서 진짜로 미쳐버린 것인가.



 
Nuclear Terrorism


A US Strategic Command document declassified a few years ago contains the following passage:


(...) While it is crucial to explicitly define and communicate the acts or damage that we would find unacceptable, we should not be too specific about our responses. Because of the value that comes from the ambiguity of what the US might do to an adversary if the acts we seek to deter are carried out, it hurts to portray ourselves as too fully rational and cool - headed. The fact that some elements may appear to be potentially “out of control” can be beneficial to creating and reinforcing fears and doubts within the minds of an adversary‘s decision makers. This essential sense of fear is the working force of deterrence. That the US may become irrational and vindictive if its vital interests are attacked should be a part of the national persona we project to all adversaries. (...)


Richard Nixon and Henry Kissinger called this the Madman Strategy. For nuclear weapons to serve as a deterrent, it’s not enough simply to possess them. The problem is, no person of ordinary human feeling or rationality would actually use them. A first strike would be a moral abomination; a second strike would be too late. For nuclear weapons to be an effective deterrent, a government must persuade adversaries that its leaders are crazy enough to use them - as the document says, “out of control”, “irrational and vindictive”.


Thus it‘s not a question of who is the US president. Whoever is president, the Madman Strategy is US policy. And it has succeeded, in that the US’s adversaries are persuaded that there are people in the US government mentally deranged enough to use the Bomb. I am also persuaded. After all, the US is the only country to prove itself capable of doing it by actually doing it. Twice. 


Whether intentional or no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lso been successful in projecting this national persona to its adversaries. As I write (7 April) the US and the DPRK are engaged in the most dangerous nuclear standoff since the Cuban missile crisis. DPRK representatives are saying they are ready to launch a nuclear attack. US representatives are saying, probably they won’t do it, because they are rational enough to understand that it would mean suicide. By “suicide” they mean that the US would take revenge by launching a nuclear attack. 


The DPRK has been under threat of US nuclear attack for six decades, most of that time without any nuclear deterrent capability. Does such an experience improve one‘s rationality, or does it bring on a slow version of PTSD: paranoia, attacks of rage, sudden uncontrollable violence? Let’s hope not the latter.


In September 2000, as the ROK‘s Sunshine Policy was just getting started, a neoconservative US think tank called The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published a paper titled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It contained the sentence,


“…in any realistic post-unification scenario, U.S. forces are likely to have some role in stability operations in North Korea.”


In this view, “reunification of Korea” meant “US military occupation of the North”. After George W. Bush was elected president two months later, many of the authors of this document joined his administration.


Two years later, on 29 January, 2002, President Bush declared that Iraq, Iran, and North Korea formed an “axis of evil”. Then the US began preparations to invade Iraq. Significantly, it invaded Iraq only after it was assured by the UN Weapons Inspection Team that Iraq had n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 “deterrent”.


Surely the DPRK officials watched these developments closely. Presumably the lesson they drew from them was, countries on the “axis of evil” list that have no nuclear deterrent get invaded by the US.


In January, 2003, when it had become clear that the US was going to invade Iraq, the DPRK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xis of evil” was a GW Bush slogan, but again it seems not to matter who is president. Last month the US military in the ROK staged a mock nuclear attack on the DPRK, and carried out a war game on the scenario of invading that country. Invasion is still the US model for reunification, and nuclear terror is still an option. The response of the North appears to be mad, but is it an overuse of the Madman Strategy, or have six decades of living under US nuclear threat driven them genuinely mad?






<번역 | 손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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