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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8.07.13 [사설]북·미 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하려면 종전선언 필요하다
  2. 2018.07.05 [사설]미국은 왜 근거 없는 ‘북 비핵화 의심 정보’ 퍼뜨리나
  3. 2018.06.27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4. 2018.06.25 [사설]미군 유해 송환, 북·미 신뢰 구축의 마중물 되길
  5. 2018.06.22 [세상읽기]‘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시뮐라크르
  6. 2018.06.20 [사설]훈련 중단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7. 2018.06.20 [기고]판문점과 싱가포르, 낙관의 위험성
  8. 2018.06.20 외교의 아베, 납치의 아베
  9. 2018.06.19 [박용채 칼럼]김정은은 덩샤오핑이 되고, 원산은 상하이가 된다
  10. 2018.06.18 [사설]초기 조치 이행으로 북·미 간 신뢰 굳혀야
  11. 2018.06.14 [사설]과도한 북·미 정상회담 비판론을 경계한다
  12. 2018.05.24 [사설]남·북·미는 불신 털고 북·미 회담 성공에 매진을
  13. 2018.05.23 [기고]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 가능성 높이려면
  14. 2018.05.15 [조호연 칼럼]김정은의 ‘평화외교’
  15. 2018.05.14 [사설]“북한 번영 위해 협력할 준비 돼 있다”는 미국
  16. 2018.05.11 [사설]불확실성 걷어낸 북·미 정상회담, 이제는 디테일이다
  17. 2018.05.09 [사설]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전격 방중한 김정은
  18. 2018.05.03 [사설]초당협력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지지한 미 의회
  19. 2018.05.03 [사설]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20. 2018.05.02 [사설]‘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의 결단을 기대하며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됐다.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세기의 회담’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 국면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일정표’ 같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의 ‘선의’를 믿고 성급하게 나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미국 언론들의 혹평을 받았고, 미 의회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카드를 다시 꺼내라는 강경론이 불거졌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만을 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폼페이오가 ‘비핵화’ 요구만 내놨을 뿐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번에도 또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에 빠질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이틀 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기 직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점에서 북·미 공동성명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동성명의 첫번째 항목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두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번째에 배치돼 있다. 북·미 정상이 서명해 전 세계에 공개한 공동성명이 이런 순서로 구성돼 있다면 후속협상에서도 각 항목에 최소한 동등한 무게감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최소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북한의 문제 제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종전선언은 잠정적인 대북 안전보장책이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예비조치의 성격이 있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미국도 그간 종전선언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비핵화 문제에서 국제 사회의 의구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해 북·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일 것이다.

 

Posted by KHross

미국 정보 당국과 언론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비밀 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재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거나 핵탄두 및 핵관련 시설의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2010년부터 영변 외 제3의 장소에서 대규모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미 정상회담 후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이 막 재개된 시점에 왜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북한을 방문,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3일만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 국무부에서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이런 의혹은 대부분 근거가 미흡한 것들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강성’ 지역에서 2010년부터 대규모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해왔다고 보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어떤 정보기관이 그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65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정부를 속이고 이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 신문의 또 다른 보도도 문제가 많다. 북한 핵무기가 65개로 매우 많은 것으로 추산하지만 맞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신고도 하기 전에 축소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북한에 대한 의심을 부추겼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관련 성실신고 여부는 국제사회 사찰과 신고, 폐기, 검증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을 때마다 비밀 핵 의혹이 등장했다. 1990년대 초반의 플루토늄 축소신고 의혹이나 1998년 금창리 핵 의혹 시설 논란, 2002년의 고농축 우라늄(HEU)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은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추후 이들 의혹은 미국의 대북 강경파에 의한 거짓 정보로 밝혀지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의 배경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비핵화 협상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명간 방북해 북측과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원칙만 합의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 때문에 비핵화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Posted by KHross

작년 11월29일 북한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화성-15 ICBM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북한은 단거리전술미사일부터 장거리미사일까지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며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작년 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체계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렀고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 시 지휘부 및 핵심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개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변화, 종전선언, 평화체계 구축 및 북한 비핵화 등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하에 기존의 국방개혁 2.0(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국방개혁 2.0(안)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와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곧 군사전략 및 전술의 변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한국형 3축 체계는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에 비해 군사적 실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오찬 후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제재는 풀지 않으며 북한의 실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도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비핵화를 추진한 리비아 등의 모델이 거론되지만 실제 북한의 비핵화는 이들 국가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기 때문이다. 실제 단계적으로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기술과 인력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 등의 비핵화를 시행하는 데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동창리 서해발사장의 액체엔진시험시설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곧 비핵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1만㎞를 넘는 ICBM용 쌍둥이엔진 백두산을 개발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엔진연소시험시설이 불필요할 것이다. 시설 파괴 후라도 지상연소시험시설이 필요하면 1~2개월 내에 이러한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액체엔진시험시설 파괴를 비핵화의 상징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남북의 전력 및 군 구조 변화가 필수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핵미사일 대응체계인 3축 체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군과 정부는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악화를 모두 고려한 두 가지 트랙의 국방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광역감시자산의 제한과 핵미사일의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투자 대비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 공격개념의 작전이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KMPR의 경우도 공세적 개념의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전력과 특수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KAMD는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탄두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이 가능하고 동북아 환경에서 독자적인 전력구조로서 반드시 필요한 체계이다.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남북관계의 개선 및 악화 시에 대해 각각의 3축 체계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이를 연계해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전작권 전환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을 연출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의 충족조건인 어떤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구축했을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축 체계 및 전작권 전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가지 트랙에서 3축 체계 변경 및 전작권 전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영근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Posted by KHross

북한이 6·25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 23일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임시운송상자 100여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했으며, 관계자 2명이 방북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표적인 인도적인 사안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 _ AFP연합뉴스

 

이번에 송환되는 미군 유해는 200여구로 추정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2007년 4월 판문점을 통해 4구가 이송된 후 11년간 중단됐다. 이번에 200여구가 송환되면 사상 최대 규모다. 6·25 때 실종된 미군 병력은 7697명으로, 이 중 북한 땅에 묻혀 있는 유해는 5300구로 알려져 있다. 북·미 양측은 유해 송환 이후 이들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해발굴 작업은 다른 교류와 달리 미군이 북한 지역에 가서 직접 전개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북·미 군당국의 접촉면을 넓혀 결과적으로 적대관계 해소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남과 북도 지난 14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남북의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문제를 논의한 만큼 이를 발전시켜 DMZ 유해발굴 작업은 남·북·미 군당국이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첫번째 실천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이 합의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이 미군 유해 송환에 앞서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회담 성공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로 호응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당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협상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

지난 6월12일,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인 만남은 어쩌면 한반도에 7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실제로 종식시키는 중대한 사건일지 모른다. 그것은 냉전의 울타리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반복 퇴행술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냉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기호가 아니었을까. 불행하게도 한반도 종전의 선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이 만남이야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70년 동안 불가능했던, 완벽하게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둘은 핵을 매개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막말을 서로에게 늘어놨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올 1월8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한다면 ‘화염과 분노’, 직설적으로 말해 세계가 본 적 없는 힘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정은은 곧바로 트럼프를 향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로켓맨’ ‘자살미션’이라는 트럼프의 막말에 김정은은 ‘겁먹은 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늙다리’로 되갚았다. 힙합 신으로 비유하자면, 둘 다 말로 전쟁을 선포한 하드코어 래퍼 같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극과 극은 통해서였을까, 살벌한 말싸움을 벌이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로켓맨 김정은은 늙다리 트럼프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두 정상의 만남을 기다리는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인공기는 흡사 자매국가처럼, 치명적으로 조화로운 색상과 디자인을 표상했다. 극단적 자본주의의 아이콘 트럼프와 극단적 전체주의의 아이콘 김정은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인 시뮐라크르의 이미지를 생산했다. 사실 강력한 두 체제를 극단적으로 표상하는 두 아이콘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김정은을 상징하는 일명 ‘언더컷’으로 불리는 헤어스타일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복제하고 싶은 열망을 담은 정치적 복제물이다. 사실 언더컷은 누구나 모방 가능하다. 그러나 인민복을 입고 고도비만조차 닮으려 했던 언더컷의 소유자, 김정은의 실제 캐릭터는 그 누구도 복제 불가능한 아우라를 가진다.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생산하는 김정은의 이미지는 사실 현실에서는 복제 불가능한 복제물이다.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정치적 위치를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견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불가역적인 시뮐라크르의 최강자는 다름 아닌 트럼프이다. 트럼프의 금발 역시 김정은처럼 강력한 스프레이로 고정시킨 것이다. 건강 문제로 복용한 약이 탈모를 일으켜 그의 금발의 헤어스타일은 마치 모발이 풍성한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다른 점은 트럼프는 머리를 옆으로 감아올렸다는 점이다. 위장술로서 금발의 헤어스타일과 원색의 넥타이, 풍성한 양복매무시, 그리고 싼 티 나는 입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허영을 표상한다. 이는 그 누구도 복제 불가능한 복제물이다.

 

한때 인터넷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합성사진이 유행이었다. 극단적으로 서로 다를 것 같았던 두 사람은 합성, 즉 거짓 복사물을 통해서 둘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얼굴을 서로 마주했다. 성조기와 인공기처럼, 복제 불가능한 두 복제물은 마치 다른 듯하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시뮐라크르이다. 냉정한 냉전의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듯 순식간에 사건을 일으키는 비현실적인 두 시뮐라크르가 출현한 것이다. 아마도 지금 평화와 통일의 순간은 이 두 사람 같이 비현실적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사건을 가능케 하는 시뮐라크르의 영웅을 원했는지 모르겠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Posted by KHross

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훈련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북한은 연합군사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한다. 지난달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일 새벽에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그런 인식의 결과였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연합훈련 유예 조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비핵화가 체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을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했다. 리설주 여사(왼쪽)와 펑리위안 여사(오른쪽)도 함께 촬영했다. 연합뉴스

 

과거에도 연합훈련 중단은 일시적이나마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때 북한은 핵물질을 자진신고했고, 지난 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상호신뢰를 쌓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군사훈련 중단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한·미가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하기 전에 훈련 유예를 결정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이 실시한 핵·미사일 실험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 조치에 호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조치들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신뢰를 쌓고 정상회담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른 시일 내 훈련중단에 값하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미 일각에서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은 길고 험난한 길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주목을 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석달 새 3번이나 방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얼어붙은 북·중관계 복원의 필요성이나 한반도 급변정세를 감안하면 크게 이상할 게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의 잦은 중국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면 안된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김 위원장의 방중 모두 비핵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KHross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특히 한국에서 한반도의 미래와 장기적 평화 전망에 대한 전례 없는 낙관주의를 촉발했다. 6개월 전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고, 남북과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생각과 평정심이 필요하다.

 

세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북한과 바깥 세계 간의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와 한국·미국의 비핵화 사이에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 둘째, 관련 국가들의 기대와 (정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시간표는 말할 것도 없고) 합의된 절차나 로드맵이 없다. 셋째,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핵합의의 필요조건은 정보 공개와 북한에 대한 접근, 국가 주권에 대한 양보를 포함하며 이는 북한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경제클럽’ 오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_ AP연합뉴스

 

비핵화 정의의 간격은 단순한 의미론의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주장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같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고, 그 의미를 정의하는 일은 미국과 북한에 맡겨두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들을 종결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북한은 모든 협상은 군축에 관한 것이지 비핵화에 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고 무시하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남북 간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판문점선언의 끝부분에 배치됐고 거의 지나가듯이 언급됐다.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핵 문제 취급은 더 걱정스러웠다.

 

성명은 애매하고 희망적인 목표로 후퇴했다.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이나 기존 북·미 간 핵 합의보다 훨씬 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선언의 실제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어떤 결정적이고 명확한 언어에도 동의하는 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선언에서 이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소유하려는 결심과 미국이나 한국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 사이의 양립불가능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를 전달해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앞으로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간표와 로드맵 관련 문제들이 명확해지고,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몇 주와 몇 개월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런 큰 목표들을 진전시켰는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약속이 충분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는 별개의 정치적 필요와 목표들이 있고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와의 끊임없는 적개심을 수정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제들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점이다. 두 대통령들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번영하고 두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에 미국의 비적대적인 의도를 확신시키기 위해 당면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래에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힌트를 줬다. 지난 65년간 전쟁을 억지해 온 (한·미) 안보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도 암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 전례 없는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이 핵 없는 미래를 위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두 정상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증 없는 가정을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조너선 폴락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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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석개(朝變夕改)도 이 정도면 ‘갑’이다. 보는 사람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최근 북한에 ‘러브콜’을 연발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얘기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북한과 신뢰 관계를 증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전진하고 싶다”고 했다. 18일에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고도 했다.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그 아베 총리가 맞나 싶다. 그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북.미 정상 회담 관련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런데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태도를 180도 바꿨다. 아베 총리가 “도널드”라고 부르면서, “100% 일치”를 과시했던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기를 줬다.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유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도널드’가 하는데 ‘신조’가 안 한다? 상상하기 어렵다.

 

‘절친’ 도널드와 이심전심인 만큼 향후 전개 과정을 알아챘을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까지 정상회담을 하려는 건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는 더 있다. ‘재팬 패싱(배제)’ 우려를 씻고 현 국면에 올라타겠다는 셈법이다. ‘납치의 아베’로 지금 자리까지 오른 아베 총리로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정치생명까지 위험하다고 직감했을 것이다. 각종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 부양과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믿는 구석’일 것이다. 실체 없는 ‘대북 교섭설’이 흘러나오고, ‘다음은 내 차례’ ‘나는 속지 않는다’ 같은 낯뜨거운 제목들이 친(親)아베 언론에 등장하는 게 우연일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걸 말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찝찝함은 가시지 않는다.

 

아베 정권에게 ‘북한 위협론’은 주요한 자산이었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중의원 해산의 명분도 북한 핵·미사일 위기로 인한 ‘국난’ 돌파였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정반대에서 아베 정권의 ‘동아줄’이 된 건 아이러니하다. 북한의 ‘대화 공세’를 “미소 외교” “시간 벌기”라고 비난하더니 지금은 “신뢰관계 증진”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자”고 한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납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압력이 필수라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온 셈이다.

 

더욱이 아베 총리가 북·일 국교 정상화의 기초로 삼자고 하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현안사항의 해결’을 병기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와 납치 문제의 동시 청산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후자만 강조됐고, 전자는 사실상 무시됐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아베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반성 위에 새로운 북·일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한 일본 언론인은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 보수우익 세력들이 말 그대로 ‘멘붕(정신 붕괴)’이라고 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 분단 체제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의존해온 이들에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면에 내세운 공동선언은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비단 아베 총리나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가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말이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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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공동성명 서명직전 “세상은 이제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중대 변화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곧 모습이 드러날 터이니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와 그에 걸맞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시각에서 보면 북·미 공동성명은 흥미로운 결과물은 아니었다. 핵만 포기하면 북한은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나마 트럼프가 회담말미에 핵포기 시 북한의 미래 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은 훌륭한 해안선을 갖고 있다. 훌륭한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김 위원장도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위안거리이다. 이쯤 되면 북한 핵포기와 경제발전은 암묵의 동의어다.

 

과연 북한은 부자나라가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얘기이다. 이런 북한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그에 따른 경제지원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북한의 개방모델을 놓고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모델이 거론되지만 결국은 국가개입과 당 관리하에서 성장가능한 모델을 선택할 것도 불문가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린 채 걸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_ 로이터연합뉴스

 

따지고 보면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과실은 30~40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결과물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뒤 1992년 남순강화를 거치면서 저임금에 매력을 느낀 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고도성장이 시작됐다. 1986년 도이모이정책을 시작한 베트남도 1994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거쳐 한국·일본의 주력제품 생산기지가 옮겨오면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외부와의 단절, 사회주의 잔재가 남은 상황에서 시작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작업에 비하면 북한의 여건은 훨씬 유리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뒤 그간 억눌러왔던 시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시장경제 예비군인 장마당은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 4개였던 경제특구도 20개 이상으로 늘었다. 게다가 북한 곁에는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가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쟁쟁한 글로벌 자본들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비핵화만 이뤄지면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명확하다. 김 위원장도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새 노선으로 채택하면서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 재건으로 민생이 개선되면 권력기반이 강화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빈국 수준이다. 2016년 현재 1인당 소득은 150만원이다. 3500만원인 한국의 25분의 1 규모이다. 교역규모는 9016억달러 대 65억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108억달러 대 0.9억달러이다. 경제 전체를 보면 한국의 50분의 1 수준이라는 게 정설이다. 북한의 개혁 방향을 놓고 말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1차 산업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외자가 들어오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특구 개발에 속도가 날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런 다음에는 소비혁명이 기다린다. 제대로만 진행되면 10년이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다. 북한의 기회는 한국의 기회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파트너이다. 한국의 자본과 산업화 경험이 북한의 인력, 자원 등과 결합하면 획기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발 나아가 남북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

 

70년간 적대관계였던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역사적 진전임이 분명하다. 과거 핵을 포기하면 대가를 준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대관계 해소를 먼저 다룬 뒤 미국이 먼저 양보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방식은 기존 문법과는 다른 역발상이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미 비가역적 변화는 시작된 셈이다. 경제분야라고 역발상을 못할 게 없다. 경제자위론은 핵자위론 못지않다. 경제가 번영하면 상호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 위원장이 덩샤오핑처럼 개혁개방의 전도사가 되고, 원산이 상하이가 되면 자연스레 전쟁은 멀어진다. 등산 애호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뒤 백두산·개마고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사업자인 트럼트는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질지 모를 트럼프타워에서 퇴임 뒤 꽃놀이를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강릉의 안목해변처럼 원산 해변가의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박용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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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후속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시하기로 약속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한 바 있다. 양측은 정상회담 직후에 주목할 만한 ‘초기 조치’를 공개했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합의 이행의 초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초기 조치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북한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 폐기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동시 행동 원칙에 입각해 초기 조치에 나서는 것은 상호 신뢰를 쌓는 바람직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의 다음 단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해외반출 같은 대담한 초기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 들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선제조치를 내놨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상호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움직여온 셈이다. 북·미 공동성명이 주고받을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런 북한의 포괄적인 의지를 미국이 신뢰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과정의 시작’이었다. 초기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순조롭게 취해 나가느냐가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할 정도로 북·미관계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동력을 살려 과감한 초기 조치 이행으로 북·미관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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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된다.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난 실패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한 안보 우려도 나온다.

 

공동성명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은 맞다. 전문의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3번째 합의 사항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확약’은 포괄적이다. 미국이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업무오찬 직후 싱가포르 카펠라호텔 주변을 함께 산책하고 있다. 싱가포르_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여타 정상회담과 성격이 다르다. 70년간 적대해온 두 나라의 정상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만도 평가받을 일이다. 공동성명에 못 박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의 신뢰 구축 조치에 상응하는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회담의 성패를 단정지을 때가 아닌 것이다.

 

북·미가 비핵화에 대해 단순한 핵폐기를 넘어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므로 이를 해소하지 않고 핵만 폐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 핵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및 북·미 수교를 추구하기로 한 것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평화를 위한 여정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벌써 6개월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오고 있다. 한·미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유예하지 않았는가. 안보 측면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구축 작업의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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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면 정권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색된 비핵화 정세 속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에 주목한다. 마침 북한도 태도를 바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의 방북을 허가했다.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남북교류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트럼프의 발언부터 모호하다.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취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비핵화) 조건들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CVID를 거듭 천명한 것도 거슬린다. 북한이 절대적 안보자산인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임을 고려하면 좀 더 진지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안을 수용할 것처럼 시사한 것은 청신호다. “일괄타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단시간에 거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기대와 달리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로드맵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되살리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였다. 회담 결과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성공적인 회담을 보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회담 성공을 위한 남북한, 미국의 매진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 기반이 취약한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엇갈리는 신호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적극 살리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미진한 대목이 있더라도 향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낙관주의가 성공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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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탓이다. 게다가 회담 성과가 좋더라도 추후 제대로 이행될지 안심할 수 없다.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근거도 있다. 70년간 분단된 남북이 그 시간 동안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신중한 행동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정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협상의 실패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거나 손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해 국제기구는 제재를 강화했다. 상호 감내할 만한 수준의 이러한 흐름이 장기간 반복, 순환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핵보유 위협이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로 북한의 경제 취약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협상 성공의 시급한 여건이 형성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가운데)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상호 윈윈(win-win)의 내용이라면 국제사회와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호 혜택의 폭이 클수록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완전한 비핵화는 표면상 북한에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핵 불안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성공으로 미국 내외에서 얻게 될 긍정적 평가는 외면하기 어려운 막대한 보너스다. 그래서 북·미 모두에 충분히 매력적인 협상이다.

 

역사의 진보는 걱정과 협상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상대를 의심만 하면 다음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어떤 의심도 완전히 해소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걱정 없는 협상은 흔히 실수와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충분히 우려하면서 협상하는 것이다. 그럴 때 협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 신뢰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 협상의 관건은 방법이다. 선 폐기, 후 제제해제 또는 폐기와 제재해제의 동시 진행 등이 논의된다. 갈등의 여지가 있다. 이유는 신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서로를 믿기 어렵다. 걱정만 하면 현 상태가 지속된다. 걱정하지 않고 협상하면 실패의 역사가 반복된다. 그렇다면 걱정과 협상의 병행이 요구된다. 걱정한 내용을 협상에 반영하는 것. 걱정한 내용을 국제기구나 주변국이 보증하는 것.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보험 시스템, 계약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담보 시스템의 활용 등.

 

물론 양측 다 속을 것을 걱정해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주저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약속 위반자와 사기꾼은 적발되고, 비난받고, 처벌받는다. 그 피해가 이익보다 크므로 약속을 지키려 한다. 국제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약속 이행으로 큰 도움을 얻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주변국의 역할이 크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의 핵보유 필요성이 없도록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진로 | 영산대 교수·정치평론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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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싸움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은 인상적이었다. 그 백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다롄 방문이었다. 미국이 비핵화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오자 맞불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미국과의 담판을 앞둔 상황에서 뒷배를 든든히 다져놓은 바 있다. 그런 그가 불과 40일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을 버팀목 삼아 미국에 맞선 그의 전략은 적중했다. 미국은 비핵화 요건을 원래 수준으로 완화했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이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과거 북한의 등거리외교를 연상시킨다.

 

싱가포르 유력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1일자 신문 1면 톱기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싱가포르 _ AP연합뉴스

 

중·소 분쟁 시절 균형외교는 북한의 생존전략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며 막대한 원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소련이 6·25전쟁 차입금을 탕감하고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지어주면, 중국도 뒤질세라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고 고무타이어공장을 건설해주는 식이었다. 공산권 패권과 이념을 놓고 갈등하던 중국과 소련은 우군확보를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북한 지원에 매달렸다. “북한이 외교 하나는 잘한다”는 외교 속설이 나올 정도였다. ‘줄타기외교’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탁월한 외교술이 북한의 생존과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북한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공산권이 붕괴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과 수교하면서 균형외교를 펼 상대가 사라진 것이다. 1994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기간 내내 그럴 기회를 아예 갖지 못했다. 이때 북한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서방의 제재가 집중되고 공산권으로부터는 지원이 끊기는 이중의 곤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국력 쇠퇴와 체제 위협의 가중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핵개발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선보인 전략은 ‘신균형외교’라 할 만하다. 중국과 소련의 경쟁 구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핵폐기를 수단으로 균형외교를 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대를 건너뛰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외교재능 DNA를 물려받았는지 모른다. 북한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0년간 균형외교를 이끌어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란 외교자산이 건재하다는 사실이다. 김영남은 1928년생으로 올해 만 90세의 고령이지만 김정은의 외교 가정교사로 부족함이 없을 터이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과 방남한 그는 꼿꼿한 자세와 조리 있는 말솜씨로 녹록지 않은 존재감을 알렸다. 북한이 40여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가장 잘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된 셈이다.

 

사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은 어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등거리외교가 필수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접점에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 탓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본디 반도국가는 지정적학 위치에 따른 득과 실의 잠재적 가치를 갖지만, 남북은 전략 요충지나 교두보로서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완충역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물론 남북이 미국과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중 상당 몫을 반목과 갈등 비용으로 도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6·25나 각종 군사 충돌로 인한 인적 피해를 고려하면 결코 제대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김정은의 신균형외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0년간 남북한 7000만 민족을 옥죄어온 적대와 군사적 대결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중국이 아닌,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주조로 하는 균형외교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북한은 중국의 완충국가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친미국가, 미국의 우방국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제사회와 조화롭게 지내는 정상국가 북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북한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반도 평화, 남북 화해 및 공동 번영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근본틀이 깨지는 과정에서 고통과 혼란이 있겠지만 그것은 즐거운 혼란일 터이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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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북·미 정상회담 사전협상을 진두 지휘해온 폼페이오가 북한에 대해 ‘번영’이란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폼페이오의 방북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도달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제재 완화와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심도 있게 협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선 일정 단계에서 국제기구의 대북 융자나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막아온 미국 국내법령이나 독자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 _ AP연합뉴스

 

그동안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한 대북 체제 보장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자주 거론돼 왔지만 경제적 보상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올 들어 조성된 한반도 대화국면에서 핵심 쟁점은 비핵화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지렛대로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폼페이오의 ‘북한 번영을 위한 협력’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가볍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및 남한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은 국제 기자단을 위해 원산에 숙소와 기자센터를 설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하는 등 취재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양측이 발신하는 긍정적 신호들은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긍정적 조치와 언급이 ‘불가역적인’ 약속으로 굳어지도록 문재인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다면 최선의 조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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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0일 “(폼페이오 장관이) 조미(북·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북·미 정상회담 사실을 알린 것은 좋은 신호다. 이제 북한에 정상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 등과 “의제로 올려놓으려는 사안들에 대해, 그리고 성공적 회담을 위한 여건들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며 웃고 있다. 평양 _ AP연합뉴스

 

북·미의 이런 움직임은 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측이 비핵화의 수위를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인 비핵화(PVID)’로 높이는가 하면, 대량살상무기, 북한 인권 등을 새롭게 요구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생성된 난기류가 가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직전 비핵화 수위를 애초의 CVID로 낮춘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달성시한에 동의했고, 미국도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중앙TV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8일 방중 과정에서 거론한 ‘대북 적대정책과 안전에 대한 위협 해소’에 대해 미국이 진전된 답안을 내놨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태까지 일방적인 비핵화만 요구하던 미국이 그 반대급부를 제시했다면 정상회담에서의 ‘빅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해 폼페이오의 귀국길에 동행케 한 것도 호재다. 북·미 양측이 마지막까지 진지한 대화로 요구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한다.  

 

이로써 북·미 양측은 정상회담으로 가는 막바지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빅딜’의 이행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 미국은 “잘게 쪼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밀한 추가 조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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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전용기 편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고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2012년 집권 후 북한을 벗어난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이 지난 3월에 이어 40일 만에 중국을 재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생전 처음 항공기를 타고 외국방문길에 나선 데다 방문지도 수도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아무래도 급하게 시 주석을 만나야 할 사정이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 시 주석 역시 방중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8일 중국 다롄의 휴양지 방추이다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다롄 _ 신화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난기류 조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개최 장소 및 일정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에서 비핵화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 측의 공세를 경고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방중이 문제될 것은 없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싸움의 일환으로 보면 될 터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이 또 “북·미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한 것은 단계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에 대한 다자적 보장 및 이행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을 도리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를 미·중 패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미만의 힘으로 풀기 어렵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해당사국이자 지지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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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툴시 가버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판문점선언이 나온 직후 이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 의회에서 여야가 초당적 결의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해온 공화·민주 양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오자 한목소리로 트럼프의 대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싸우다가도 필요하면 당을 떠나 협력하는 모습이 부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_ EPA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대립과 논쟁은 시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협력·보완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치엔 이런 과정이 없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거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치지도자가 당을 이끌면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국론을 모아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합리적 비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되지도 않은 북핵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것은 까맣게 잊은 듯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이전 남북 합의보다 진일보한 데다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초당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부러워만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이참에 초당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여권은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야당은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으로 대응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여야 대표들과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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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때아닌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보수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논란 확산에 선을 긋고, 문 특보에게 경고메시지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을 거론한 데 이어 수일 내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로널드 레이건(1983년 11월14일), 빌 클린턴(1993년 7월11일), 조지 W 부시(2002년 2월20일), 버락 오바마(2012년 3월25일) 전 대통령이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논쟁은 소모적이다. 문 특보의 기고가 시점상 부적절하긴 했어도 내용상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고, 한·미동맹은 1차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사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기존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 북한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대북 억지를 위한 동맹과 미군이 과연 필요한지는 충분히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나타날 다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해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이 문 특보의 개인 발언을 키우는 것은 정치쟁점화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만 나오면 맥락 없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주한미군에 대한 한반도 당사국들의 입장은 대충 드러나 있다. 남·북·미는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입장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고 문 대통령이 전한 바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지금은 평화체제·비핵화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다. 때아닌 주한미군 문제가 정쟁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보수야당이 개인적 발언을 키워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태이다. 문 교수도 학자이기에 앞서 대통령특보라는 신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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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의집·자유의집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도 했다. 미국과 북한이 내부 검토를 넘어 문 대통령을 매개로 ‘판문점 개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는 ‘역사의 메카’가 될지 주목된다.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으로 넘어 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는 북·미 양측에 통상적인 정상회담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인 데다 한반도와 세계평화가 걸린 세기의 담판이기 때문이다. 양국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경호나 홍보 등 실무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평양과 워싱턴은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체제에 대한 합법성 부여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은 워싱턴에서는 경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싱가포르나 몽골은 나쁘지 않은 후보지일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다. 

 

판문점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중립적 성격을 띠는 ‘제3의 공간’이기 때문에 북·미 모두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판문점이 갖는 한반도 분단과 화해의 상징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곳에서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을 협상한다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군과 유엔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경호가 용이하고, 서울과 개성을 베이스캠프 삼아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생중계가 완벽하게 이뤄진 점은 흥행 효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도 맞을 것 같다. 판문점이 다른 해외 후보지와 달리 회담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미 간 사전 협상이 잘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 기간에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동행 귀국하는 장면은 판문점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개최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아진 상황이다. 더 이상 개최 장소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