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9일간 중동 및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트위터에 “이번 순방은 미국에 큰 성공이었다”고 썼다. 트럼프의 첫 순방은 미국의 핵심이익인 중동과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에 맞춰진 만큼 대외정책의 근간인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첫 순방은 그의 평가처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앞세운 나머지 미국과 유럽 간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중동 방문은 큰 이변 없이 순조로웠다. 이란 핵무장 반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보인 행보는 달랐다. 유럽 안보나 러시아 위협은 안중에 없이 국익에만 치중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협약 5조 준수 거부,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는 회원국의 분노를 샀다.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정상회의에서 협약 5조 준수를 거부하고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트럼프 관점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유일하게 반대하고,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독일을 “매우 나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뮌헨에서 열린 기민·기사당 합동 행사에 참가해 연설 도중 맥주잔을 들어보이며 웃고 있다. 뮌헨 _ AFP연합뉴스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의 유럽 순방을 두고 고립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이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국 관계도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유럽 최강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G7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은 독일이나 유럽에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된다면 미국 주도로 구축된 유럽 질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미국과 세계에 불확실성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협력과 번영의 기회도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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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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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그제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며 국가주의를 강조했다. 도덕이 아닌 힘의 과시, 외국인 혐오 등 저강도 파시즘 색채도 숨기지 않았다. 세계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의 새 출발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은 착잡하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살육되고 있다”는 살벌한 언사까지 동원하며 그 주체로 기성 정치권, 야당 등 반대파를 겨눴다. 국민을 동지와 적으로 나누는 ‘두 국민 전략’을 재임 기간에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존과 자유, 평등, 정의 등 미국 대통령이 단골로 제시하던 가치 대신 자국 이기주의로 연설문을 채웠다.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백악관이 발표한 6개 국정과제도 같은 궤적 안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 백악관 뒤편 세인트존스교회로 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내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을, 대외적으로는 무역장벽 강화를 공표한 것이다. 대미 수출국과 기업을 향한 관세장벽과 미국 직접 투자 및 고용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최강 미군 재건’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은 위험한 도박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도 고갈되도록 했다”고 말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삼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손잡고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면 동북아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까지 맞물린다면 한국은 거대국가들이 가하는 압박에 숨 막힐 수도 있다.

 

국수주의·파시즘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섬뜩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모두 위대한 미국 깃발을 향해 경례한다”며 “극단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 문명화된 세계를 단합해 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6대 국정과제 중 ‘법질서 회복’ 항목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는 일 등에 전념할 것”이라고 못박아 놓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의 불확실성과 포퓰리즘이다. 그는 벌써 공적 시스템을 통한 논의보다는 실세, 측근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한 게시물 글자를 140자로 제한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의존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즉흥적으로 공언한 내용을 다음 순간 뒤집는 일도 다반사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뒤로 돌린 채 미국 우선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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