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미 전 FBI 국장은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트럼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히 수사 중단 압력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면 트럼프는 탄핵 소추 등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왼쪽 사진)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등에 대해 증언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방해’인지를 놓고 미 정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코미의 증언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트럼프는 회유책을 먼저 썼다.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뒤인 지난 1월27일 백악관에서 코미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미는 대통령이 “모종의 후원 관계를 만들려”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관을 드러낸 것으로, FBI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회유에 실패한 트럼프는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 트럼프는 지난 2월14일 코미를 백악관에서 만나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에 대해 “나는 플린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미는 “대통령이 플린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트럼프는 코미와 단둘이 대화하려고 다른 참석자들을 내보냈다. 지난 3월30일에는 코미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구름’이라며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물었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회유와 압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럼프는 지난 5월9일 코미를 전격 해임했다.

 

코미의 증언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은 2월14일 대화와 3월30일 전화 통화다. 트럼프의 행위가 사법방해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법방해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집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탄핵은 쉽지 않다. 코미의 증언으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동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열흘여 남은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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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을 해킹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러시아와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접촉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가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의혹은 정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줬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맞물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미 정가는 극도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의혹을 권력남용으로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론을 제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탄핵론에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대통령과 보좌진 간 불화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미국인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38%에 불과한 최악의 국정 지지도와 48%에 이르는 탄핵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탄핵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코미 메모’가 탄핵 가능성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탄핵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도 수사 중단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백악관 녹음테이프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결코 미국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동맹국이 준 기밀을 타국에 넘긴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해치는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사태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정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문제로 인한 한반도 불안이 없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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