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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하면 정권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색된 비핵화 정세 속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에 주목한다. 마침 북한도 태도를 바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취재단의 방북을 허가했다. 이를 계기로 비핵화와 남북교류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 _ 연합뉴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트럼프의 발언부터 모호하다.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취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비핵화) 조건들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CVID를 거듭 천명한 것도 거슬린다. 북한이 절대적 안보자산인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임을 고려하면 좀 더 진지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안을 수용할 것처럼 시사한 것은 청신호다. “일괄타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단시간에 거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기대와 달리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로드맵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되살리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였다. 회담 결과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성공적인 회담을 보장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회담 성공을 위한 남북한, 미국의 매진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 기반이 취약한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엇갈리는 신호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적극 살리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미진한 대목이 있더라도 향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낙관주의가 성공을 부른다.

 

Posted by KHross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툴시 가버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판문점선언이 나온 직후 이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 의회에서 여야가 초당적 결의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해온 공화·민주 양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오자 한목소리로 트럼프의 대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싸우다가도 필요하면 당을 떠나 협력하는 모습이 부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_ EPA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대립과 논쟁은 시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협력·보완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치엔 이런 과정이 없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거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치지도자가 당을 이끌면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국론을 모아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합리적 비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되지도 않은 북핵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 것은 까맣게 잊은 듯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이전 남북 합의보다 진일보한 데다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초당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부러워만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이참에 초당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여권은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야당은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으로 대응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여야 대표들과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더 급하다.

 

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양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의집·자유의집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연락했다”고도 했다. 미국과 북한이 내부 검토를 넘어 문 대통령을 매개로 ‘판문점 개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는 ‘역사의 메카’가 될지 주목된다.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으로 넘어 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는 북·미 양측에 통상적인 정상회담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인 데다 한반도와 세계평화가 걸린 세기의 담판이기 때문이다. 양국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경호나 홍보 등 실무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평양과 워싱턴은 일찌감치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체제에 대한 합법성 부여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북한은 워싱턴에서는 경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싱가포르나 몽골은 나쁘지 않은 후보지일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다. 

 

판문점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중립적 성격을 띠는 ‘제3의 공간’이기 때문에 북·미 모두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판문점이 갖는 한반도 분단과 화해의 상징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곳에서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을 협상한다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군과 유엔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경호가 용이하고, 서울과 개성을 베이스캠프 삼아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생중계가 완벽하게 이뤄진 점은 흥행 효과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도 맞을 것 같다. 판문점이 다른 해외 후보지와 달리 회담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미 간 사전 협상이 잘돼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 기간에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동행 귀국하는 장면은 판문점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개최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아진 상황이다. 더 이상 개최 장소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CIA)을 지명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외교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인사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트럼프는 당사자인 틸러슨에게 교체 사실을 통보하기 전 트위터로 이를 발표했다. 역사적인 담판을 앞둔 미국 정세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이것(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쇼'하듯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론을 반박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이날 CBS방송에도 출연해 "이 행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며, 이번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북한에 계속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트럼프는 “틸러슨과 여러 사안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회담을 코앞에 두고 외교총책임자를 바꿀 만한 이유로는 불충분하다. 예측불가 트럼프의 인사법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 틸러슨의 후임으로 지명된 폼페이오 국장이 대북 강경파라는 점도 신경이 쓰인다. 그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법으로 줄곧 북한 정권교체나 군사적 옵션을 강조한 반면 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모처럼 찾아온 북·미관계 개선 국면에 대화의 가치를 무시하는 외교수장이 등장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맞는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복잡한 수싸움을 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란 점에서 믿을 만한 참모가 필요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인선에 대해 “우리는 매우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국무장관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가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긴밀히 협의해온 사실을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국무장관 교체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대북강경파 임명으로 대북 압박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북·미 협상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평화로 이끌 천재일우의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예상치 못한 미 국무장관 교체가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자극하는 섣부른 언행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Posted by KHross

9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 완전 파괴’를 경고했다. 이에 질세라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으로 맞받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다시 ‘10월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말했듯이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일 수 있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일 수도 있다. 또는 괌 주변 공해상으로 IRBM을 실제로 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일단 미국도 체면 때문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폭격기가 뜨고 한반도 해역으로 항공모함이 올라올 것이다. 이쯤 되면 북·미 사이에 낀 우리 국민들은 전쟁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본부 _ AFP연합뉴스

 

시도 때도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만 벌써 10개나 된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대북 제재인데, 북한은 핵정책 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재결의안이란 처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북한의 대응도 중증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 강한 처방을 내놓아도 의도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처방을 내놓은 쪽에서조차 일종의 제재 피로증후군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래서인지 압박과 제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밤이 깊어 가면 그만큼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 완전 파괴’를 언급하자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풍자한 만평도 쏟아지고 있다. 김정은의 도발 못지않게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시키는 트럼프,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이 둘의 어이없는 맞대응을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향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국내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호응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보다 해결책임이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메르켈 총리가 북핵 중재 용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대화·협상 쪽으로 핸들을 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중요하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4번, 압박 1번, 평화는 32번 언급했다. ‘평화’를 32번이나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트럼프와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1일 통일부가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영·유아 및 모자건강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정부 내 일부 부처의 우려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총리의 지원 연기 요청도 거부하면서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북관계 복원의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6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거부했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스포츠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석달 만에 말을 바꿨다. 북한이 남북 스포츠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이다. 북·미 간 우발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기미가 감지된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기회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일수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복원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평창올림픽도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라면 기회가 될 것이다.

 

<황재옥 | 평화협력원 부원장>

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미 전 FBI 국장은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코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책임을 회피해온 트럼프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특히 수사 중단 압력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면 트럼프는 탄핵 소추 등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왼쪽 사진)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등에 대해 증언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방해’인지를 놓고 미 정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코미의 증언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트럼프는 회유책을 먼저 썼다.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뒤인 지난 1월27일 백악관에서 코미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미는 대통령이 “모종의 후원 관계를 만들려”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트럼프의 제왕적 대통령관을 드러낸 것으로, FBI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회유에 실패한 트럼프는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 트럼프는 지난 2월14일 코미를 백악관에서 만나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에 대해 “나는 플린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미는 “대통령이 플린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트럼프는 코미와 단둘이 대화하려고 다른 참석자들을 내보냈다. 지난 3월30일에는 코미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구름’이라며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물었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회유와 압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럼프는 지난 5월9일 코미를 전격 해임했다.

 

코미의 증언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은 2월14일 대화와 3월30일 전화 통화다. 트럼프의 행위가 사법방해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법방해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집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탄핵은 쉽지 않다. 코미의 증언으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동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열흘여 남은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걱정된다.

 

Posted by KHro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지도자의 반대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만든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이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대선 전후로 파리협정을 부정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할 만큼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불신했다. 이런 개인적 인식 외에 국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 협정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도 기후협정을 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기후변화를 ‘위협 증폭기’라고 했고, 국가정보위원회는 “향후 2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협정 탈퇴는 지도력 실추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됐다.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다해도 동맹국이나 파트너와 협력해야 미국 우선주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을 탈퇴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모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발을 뺀다면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파리협정은 유명무실해진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협정을 준수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고, 나아가 ‘탈퇴 도미노’를 자극할 수도 있다. 다행히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탈퇴와 상관없이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약속이라도 성실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일이 절실하다.

 

세계는 이제 미국 없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젠가 다시 미국을 협정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