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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박 대통령 임기 내 큰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내년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만큼 2015년도는 중요하다. 2015년도 남북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가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성과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도 상호 불신 속에 샅바싸움만 벌인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는 성과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2차 고위급 접촉이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 방문으로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 오히려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서해상 교전, 10일 전단 풍선 총격전, 15일 군사당국 간 접촉, 19일 군사분계선 총격전 등 남북 간에 군사 충돌과 대화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전개되었다. 남북관계를 대화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기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이 시급해졌다.

이 시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따라 황 총정치국장의 인천 방문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측이 군사 충돌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성명은 황 총정치국장 방남이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최초로 언급함으로써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북측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 장면 (출처 : 경향DB)


한편 성명은 박근혜 정부에 향후 남북관계의 공을 넘겼다. 25일로 예고된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보고 고위급 접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단 살포가 자제되거나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불발된다면,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하지만 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고사총 이상의 북한의 군사적 시위 속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다. 경위야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14년 10월25일은 남북관계 향방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주최 측과 정부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북측이 공을 남측에 넘긴 상황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성과가 2015년도 남북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단 살포와 군사적 긴장이 반복될 경우, 한반도의 정세 불안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상의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북측의 군사적 무력시위 압박에 군사분계선 주변 주민들이 받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막바지 가을걷이에 나선 주민들의 스트레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이 끊기는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분계선 주변 주민들이 받는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일부 주민들은 전단 살포를 막는 물리적 행동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안전과 생활상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남 이후, 짧은 시간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가 발목을 잡기엔 남북 간 현안들이 너무 크고 묵직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시급히 타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가장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 당국의 직무유기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우선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가 급하다.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김용현 | 동국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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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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