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6~7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문제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고수함으로써 원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핵심 사안인 비핵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비핵화 등 거의 모든 핵심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이틀 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기 직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CVID) 요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도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회담 전략의 의도도 있겠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미의 입장 차가 큰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급적 빨리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염원하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미는 비핵화 협상에서 최고지도자들이 원칙적 합의를 하고 이어 고위급과 실무그룹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 정상들의 추인을 받아 이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자연 로드맵 마련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협상은 이견을 좁히고 양보함으로써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양측이 비핵화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이견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핵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서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신봉하는 CVID가 과연 유일무이한 방안인지 따져볼 때가 되었다.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요구해 북한의 거부감이 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에 북한도 구체적인 자체 안을 제시한 만큼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쪽이 낸 방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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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3일 앞두고서다. 세 번째 만남이지만 그 의미는 앞의 두 번과 비교가 안된다. 만남 자체가 회담의 청신호다.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는 쐐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기대감까지 일게 한다. 33년 전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5년 11월4일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회담을 꼭 보름 앞둔 때였다.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는 11월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터였다. 슐츠는 왜 모스크바로 날아갔을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38번가에 있는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 _ AFP연합뉴스

 

1985년 미·소 정상회담은 훗날 냉전 종식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미·소관계는 북·미관계 못지않게 나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주둔, 폴란드 민주노조 탄압은 미국의 반발을 샀다. 강경한 냉전 전사 이미지의 레이건도 문제였다.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낙인찍고, 군축을 말하면서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해 소련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십자군’을 자임했다. 소련은 그런 레이건을 ‘현대판 히틀러’라고 비난했다. 소련 지도자들의 건강 악화와 잇단 사망도 장애물이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레이건이 신호탄을 쐈다. 그는 1984년 1월 “이 핵무기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레이건의 변화를 이끈 이가 슐츠다. 슐츠는 레이건을 정상회담으로 인도한 ‘셰르파’였다. 1982년 7월 국무장관이 된 슐츠는 레이건을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갖도록 이끌었다. 1년 뒤 기회가 찾아왔다. 1985년 3월 체르넨코의 사망과 젊은 지도자의 등장이었다. 고르비였다. 그는 레이건보다 20살 어렸다. 레이건은 친서를 보냈다.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으로 초대하고 싶다.” 고르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장소와 시기를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그 바탕에는 레이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그에게 레이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일 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7월3일 두 나라는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고르비는 25년 동안 외교장관을 지낸 그로미코를 사임시키고 셰바르드나제를 앉혔다. 외교정책 변화의 신호였다. 하지만 10월이 되도록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슐츠가 모스크바로 간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셰바르드나제와 고르비를 처음으로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마침내 레이건과 고르비는 제네바에서 마주 앉았다. 그러나 세계가 놀랄 만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1985년 미·소 정상회담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상황도, 의제도 다르다. 두 주인공 트럼프와 김정은도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소 정상회담의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체제가 다른 강대국 간 회담은 한 차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과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계속 만나야 일이 풀린다는 점이다. 회담 성사는 군비감축에 대한 레이건의 의지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내부 개혁을 원한 고르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미·소 정상회담은 ‘셔틀 회담’이라는 새 형식을 낳았다. 레이건과 고르비는 제네바 회담을 시작으로 1988년 뉴욕 회담까지 모두 5번 만났다. 그 결과 1987년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을 체결하는 등 군비경쟁을 줄이고 냉전의 마지막 시간을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정상회담은 향후 협상의 무대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데이비드 레이놀즈 교수는 1985년 미·소 정상회담 등을 분석해 펴낸 <정상회담>에서 효과적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도자와 국가의 힘이 비슷해야 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북·미 간 군사력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과거 트럼프와 김정은의 상호 비방의 역사를 보면 신뢰가 움틀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레이건과 고르비의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보듯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의 화학작용, 보좌진의 상호 신뢰, 끈질긴 인내심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차대한 기로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차분하게 지켜보는 일이다.

 

<조찬제 국제·기획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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