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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27 [사설]국가주석 임기 무제한 추진, 시진핑 1인 독재 시대 여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당초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중국 상하이 거리에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왼쪽)과 마오쩌둥 전 주석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상하이 _ 로이터연합뉴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진핑은 집권 당시부터 후진타오 전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한꺼번에 물려받아 당·정·군 권력을 일거에 거머쥔 바 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진핑 1인 체제가 1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집권도 가능하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 헌법에 삽입, ‘마오쩌둥 사상’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리고, 후계자 지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시진핑의 권력강화 이유에 대해 중국 언론과 관변학자들의 설명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미국에 맞서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절대권력은 중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국민당을 패퇴시키고 중국을 장악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오류를 범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 반성으로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를 ‘1인 체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역사적 퇴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정치적 슈퍼파워로 마오쩌둥 시대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제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한국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숙명’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핵심이익을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것인지를 깊이 모색해야 할 시기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