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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1.27 [사설]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는 중국의 사드 압박
  2. 2017.11.01 [사설]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더니 사흘 뒤에는 리커창 총리가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거론했다. 지난 22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사드를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고 한 것과 다른 행동이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임 후 첫 방중한 강 장관은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회동하며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일정과 양국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혔다.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라는 점까지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장관이 공언하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국의 우려 사항을 이해한다고 밝혔으면 중국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한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드를 거론하고 압박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중국은 ‘3불’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넘어 사드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1한(限)’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성주 기지에 대한 현지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한국의 보수층은 정부가 3불 이외에 추가로 양보한 것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합의 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작 한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을 압박한다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중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의해야 한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구동존이의 자세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미래로 가자면서 자꾸 사드를 건드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중국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KHross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악화일로였던 양국 갈등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여는 데도 합의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류 및 관광에 대한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내 항공사들도 한국행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거나 확대할 것이 예상된다.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사드 포대를 배치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드 문제를 봉합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점을 인정하되, 그 문제로 갈등하기보다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이다.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은 우려 입장을, 한국은 기존 입장을 각각 합의문에 명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핵과 미·중 대결로 동북아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최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2기 체제를 정비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을 유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중 간의 사드 문제 처리 방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불씨는 남아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다시는 사드와 같은 미·중 갈등 이슈가 한·중관계 악화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이번 합의의 전제나 다름없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한·미·일 3국 간 군사동맹 반대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이 한·미동맹을 넘어 대중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왔고 실제 사드 갈등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만 추종할 경우 중국과 큰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북핵 대응 방침과도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만큼 균형 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한·중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만큼 양국의 협력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경일변도 북핵 대응 기조를 압박과 대화의 병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강화와 제로섬 게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 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합의가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악화된 것이 큰 문제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국 못지않게 민간 사이의 다양한 교류채널 확대가 시급하다. 교류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위한 제도화·규범화도 뒤따라야 한다.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