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일파만파이다. 동북아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도발적 행동은 진보가 아니라 마비를 초래할 뿐이란 대목이다. 전후 문맥을 봐서 주로 중국을 지칭한 듯하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는 바로 해명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역사인식 부족이나 일본 편향적 언사를 대놓고 추궁하기는 어렵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벌써 3년째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대응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워싱턴 조야에 확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여론을 돌려놓을 방도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 등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차단을 위해 대대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5년 외무성 예산만 해도 “전략적 대외 발신”이란 이름의 공공외교에 전년도 대비 4500억엔을 증액, 7000억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영토 보전, 역사인식과 관련한 자국의 입장 발신, 일본의 다양한 문화적 매력 발신, 친일파·지일파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사카와 재단 등 민간단체도 미국에 7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살포하고 있다. 요즘 워싱턴은 일본 돈이 넘쳐나고 외교정책에 영향력이 심대한 싱크탱크들이 일본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물량공세 상당 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은 곤혹스럽다. 정부는 올해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41억원을 증액한 131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였지만 일본의 40분의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행히 공공외교는 상대국 대중을 대상으로 자국의 입장과 정책을 이해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의 힘만큼이나 설득적이고 매력적인 발신 능력이 중요하다. 물량 소모전으로는 일본과 경쟁이 안 되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공감을 일으키는 소프트파워 활용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미국의 지역·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셔먼 차관의 발언은 동북아 국제정치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 즉, 감정의 국제정치가 작용하는 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 위안부나 독도, 야스쿠니와 센카쿠란 언어가 주는 정서적 신호와 이를 지각하는 느낌은 한·중·일 간에 차이가 커서 외교관계는 감정이 공유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비난은 정치지도자가 값싼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지배적 감정을 반영하지 못할 때 초래될 값비싼 정치적 비용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과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논리하에서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경계하면서 일본이 조장하여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 공유와 함께 경제적·안보적 이익 공유 노력이 병행 추진될 때 더 큰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깊이 고려해야 할 점은 역사를 국가로부터 해방시킬 때 국제여론과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미국의 역사교과서 위안부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정을 요구하자 미국역사학회 19인의 학자들이 공동성명으로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오류나 한국 입장 편들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역사 검열(censorship)의 거부에 있었다.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 학문의 자유를 부인하는 행위로 인해 물량공세의 일본 공공외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크나큰 교훈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열을 맹비난하면서 안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자가당착이다. 산케이 지국장 재판을 보면 한국의 법치(法治)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안으로의 민낯과 밖으로의 화장발 차이가 크면 매력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셔먼 차관을 끌어들이는 공공외교의 최고 병기는 민낯의 아름다움임을 상기해야 한다.


손열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