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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독도 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것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며 주권행사를 포기했다는 비난 일색이다.

이 계획은 2008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공식 주장하자 정부가 ‘실효지배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애초부터 들끓는 국민 감정을 외면할 수 없어 내놓은 국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잠잠한 채로 수년을 보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불거졌고 2011년 문화재청 허가를 거쳐 지난해 예산을 배정하기에 이르렀다. ‘탁상 계획’이 진짜로 실행될 상황에 이르자 결국 외교부가 나서 이를 저지한 것이 그간의 경과다.

독도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일본 주장은 말이 안되므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독도에 입도 시설을 세우면 그때부터 독도 문제는 국제적 쟁점 이슈가 될 것이다. 일본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으므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하게 되고 ‘독도 분쟁의 국제이슈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된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을 한·일 간 독도 분쟁사에서 최악의 사례로 꼽고 있다.

독도는 우리가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마찬가지다. 그대로 두면 세상이 열번 바뀌어도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입도 시설 건립 운운은 처음부터 현명치 못했다. 철옹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적군의 약올리기 전략에 말려 성문을 열고 뛰쳐나간 꼴이다. 뒤늦게 이를 중단시킨 건 그나마 다행이다.

독도의 밤 (출처 : 경향DB)


정부가 대일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비난은 옳지 않다. 국민 인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독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들은 입도 시설이 들어서고 국제적으로 한국이 코너에 몰리면 “왜 이런 짓을 해서 곤란을 자초했느냐”고 또다시 비난할 것이다.

정부도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며 어정쩡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자충수라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유신모 정치부 기자

Posted by KHross